선령과 사고는 무관합니다.

 < 더 이상 설명이 必要韓紙? >





위 사진 만 보고 바로 본문 의도를 이해하시는 분은 잡다한 설명이 필요없으므로 

아래 내용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선령'을 넣어보면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여객선은 본래 20년 이하 선령제한이 있는데 그 규제를 30년으로 풀어줬다.

규제완화를 풀어줘서 사고난거 아니냐.

여객선 노후화 심각하다 등의 호들갑도 보이고요. 





선령은 쉽게 이야기해서 배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지 얼마나 되었는가

새 차 가 좋듯이 새 배가 좋은 것은 당연한 이야깁니다. 

최신 기술, 안전강화설계, 안락함, 세련됨, 주변의 시선의식 등등


자동차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오래 탈 수 있어요.

30년 넘어도 '유지보수' 잘 되면 굴리는데 문제없죠. 
에어컨, 에어백은?
배는 차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오래탈 수 있습니다. 


이 배는 1913년 그러니까 100년전에 건조된 독일 군함 그라프 괴첸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여객선'으로 개조되어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죠. 
독일의 조선기술은 세계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일!!


아프리카같은 후진동네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의식이 없어서 

 선령제한같은 제도 없이 배를 마구잡이로 굴리고 있는걸까요?

<  RFS Kommuna >

이 분도 1913년에 진수, 1915년 취역해서 현재도 러시아 해군 현역으로 복무중인 구난함입니다. 

로스케들도 안전의식은 보르시치에 말아드셨을까요?

< 1797년 ~ 2014년 현역 >

현존하는 선박 중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미 해군의 컨스티튜션 입니다. 

천조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 ATS-27 평택함 >

지금 세월호 구조수색 현장에 전개된 우리 해군 함정입니다. 

이 배는 1968년에 건조, 1972년 취역 1996년 미해군에서 퇴역.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되어 재취역 후 현역으로 뛰고 있죠.

역시 미제가 최고?




위 배 들은 '군함'이라서 애초에 튼튼하게 지어진 배들이라서 예외다?



무려 58년동안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틀을 유지했던 퀸 엘리자베스입니다. 

1938년 진수 1940년 취항 1968년 영업종료.

1972년 개조 작업중 화재로 1975년 해체.



1969년에 건조되어 2008년까지 여객선 영업.

현재는 팔려서 호텔로 개장할까말까 대기중입니다. 

바다를 제패하여 대영제국을 건설한 영길리놈들도 안전의식은 홍차와 함께 들이켜버렸던 것일까요?


그래도..100년짜리 군함에 비길바는 못된다고요?


마개조도 여러번, 이름도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름은 '둘로스'

러시아 군함에 전혀 꿀리지 않는 여객선계의 백전노장.

이 분 올해 백살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려주세요. 



1910년대는 조선기술의 황금기였을까요?

현대에도 재현 불가능한 신묘한 기술력가진 조선공의 시대?
인류는 쇠퇴했습니다. 




위에서 나온 나라들만 해도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안전 후진국들인가요?



일본은 과연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20년' 되면 여객선 운항을 안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혼또니?

< 하~이 후지마루요~ >

1989년 ~ 2013년 여객영업.

일본의 후지마루입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20년되면 폐선한다는 괴담은 누가 퍼뜨리고 있는건지...

일본 여객선 선령 제한 같은 제도는 전혀없습니다. 

뭐 2013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여객영업을 종료했나?


1993년에 건조되어서 지금도 오아라이 항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플라워 후라노입니다. 

2014년 현재로 쌩쌩하게 달리고 있죠. 


일본 연안여객선 중 선령 20년 초과하는 비율 47% 
25년 초과하는 비율 17%
(2008년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



일본에서 20년 되면 폐선한다는 헛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걸까요?

< 일본에서 18년동안 여객영업한 '페리-나미노우에' = 세월호 >


'폐선'이 아니라 '교체'죠. 

현지 회사 인터뷰내용을 보면

고객들 불만 때문에 바꾸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선령 제한이 없는 일본에서는 왜 마르고 닳도록 안 쓰고 교체하나

그것은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선박유지보수비용 + 인테리어공사비용(고객불만사항)

이런거 쓸 바에 

중고로 팔아서 그 돈이랑 합해서 '새 배' 사는 거죠. 



일본 '조선소'에서는 '새 여객선'을  건조하여

자국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일본 여객회사는 새 여객선 쓰다가 해외로 매각해서 외화를 법니다. 

그리고 그 동안 번 돈이랑 배 판 돈 합해서 자국 조선소에 발주한 새 여객선을 또 삽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소 굴러가니 일자리 유지되고 세금 걷어들입니다. 

여객회사는 이렇게 돌고도는 사이클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형 선박을 유지합니다. 

고객들은 새 여객선 타서 만족합니다. 

RROFIT!

일본 정부가 여객선 십수년 정도 굴리고 해외로 파는 것을 장려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나라 과거 기준으로 하면

선령 20년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건조한 여객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1호는 일본회사에 팔고 2호는 한국회사가 사갔어요. 

똑같이 부산 - 후쿠오카를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일본의 1호는 21년되었어도 정상영업합니다. 

한국의 2호는 이미 해외로 팔았거나 폐선해야합니다. 

법이 선령제한을 하기 때문에.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일본에서 영업하는 것보다 손해입니다. 

동일한 항로에서 영업할 때 불리해서 경쟁에서 밀리죠.

기대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배 삯을 올리거나 고객 서비스의 질의 낮춘다거나

연료비를 아낀다거나 등등에 손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거 아니라도 손댈 양반들이 흔하겠지만서도)

한쿡 선주들이 최대한으로 양심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한국 회사 선박을 이용시 비용이 오르고 서비스 질 저하는 피할 수 가 없습니다. 

코리안 선주 & 고객 : LOSS!


동남아의 여러나라들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등 유수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선령제한같은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맨든 여객선 잘 사갑니다. 

근데 일본에서 바로 사가기도 하지만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남아 해운회사가 쉽게 돈버는 법.

1. 일본에서 괜춘한 여객선 굴리다가 내다 판다.

2. 한국에서 괜춘한 여객선 중고로 사가는거 지켜본다. 

3. 한국에서 굴리는 괜춘한 여객선 선령이 20년 다가오는거 기다린다.

4. 후려친다!
????

5. RROFIT!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버스 사이클이 조금 비슷하죠.

한국 자동차회사들은 내수용으로 새 버스 만들어팔고
한국에서는 새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버스들 해외로 팔아치우고 새 버스를 주문하죠.

한국 중고버스 동남아에서 잘 나갑니다.
기대품질도 나오고, 저렴하니까.
오히려 '한국버스'인게 품질보증이라서 한글표지판 그대로 달고 다니고요.
오래된 버스라고 사고날거면 동남아에서도 안 사죠.




20년짜리 선령 규제.

이게 대체 어떻게 나온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국가별로 살펴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등

세계 유수의 안전짱짱국들도 '여객선 선령 제한'같은 것은 두지 않으며

국제협약에도 '여객선 선령 제한'같은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권장하지도 않고

수십~백년된 여객선들이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데

조선강국 대한민국에서는 '20년'제한에 묶여있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여객선 선령 제한하고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이들이 안전짱짱국인가요?

필리핀이 두고 있는 여객선 선령 제한 조차도
 '초쾌속선'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카페리, 여객선' 등 30년 선령 이상되면 폐선하도록 정해놨죠. 

중국 수준 = 대한민국 수준



< 연안여객선 '노후화' 현황 >

누구 맘대로 '노후화'인가요?

노후는 오래되면서 녹슬고, 강도가 약해지는걸 이야기합니다. 

20년 이상되면 모조리 '노후'인가요?

단순히 나이먹은것에 불과한건데?


노후 =/= 노령

노후 = 부식 + 마모 + 이음새약화 + 피로누적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오래되면 '값' 더 떨어지기 전에 해외로 팔아치웁니다.

노령화되면 경제적으로 '감가상각' 들어오기 때문에 
중고시세 떨어지고, 유지보수비는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되팔 생각으로 쓰는거죠.



그리고 단순히 선령만 비교하면 

일본에 비교해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여객선이 더 젊습니다. 

일본 20년 선령이상 연안여객선 비율 47%

한국 20년 선령이상 연안여객선 비율 31%


일본 여객선하고 한국 여객선하고 어디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자빠진 코스타 콩코르디아 >

2006년에 건조된 이탈리아 여객선입니다. 

2012년에 자빠졌습니다. 

얘가 '노후화'때문에 자빠진건가요?
암초



'선박구조' , '안전규정준수여부' '항해사' 등이 중요한 요소이지

배의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20년짜리 선령제한 규제의 존재 = 배가 20년 되면 낡은 거구나? 

라는 인식을 바로 주겠죠. 

물론 1년짜리 배보다야 오래된 거 맞죠. 

근데 수리만 제대로 하면 배는 컨디션이 유지됩니다. 

근데 배 구조가 멀쩡한데 1살 더먹으면 21년째되면 폐선?

20년 청년이 21년 되면 노인정갑니다?


100살 되도 현역으로 구르고 있는 노장들이 있는데 

동방예의지국의  젊은 여객선들은 '노후됐다'고 평가받습니다. 

선령제한하면 대한민국 연안여객선 안전해집니까?

안전해졌습니까?



안전짱짱국들은 '안전검사'를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선령 제한 따위에 신경 안쓰는겁니다.

안전검사 통과못하면 퇴출인거죠.

'안전검사' '운항규정준수' 이런걸 관리감독하는게 중요한 것이지

선령제한같은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 도 있겠죠. 

안전쩔쩔국입장에서 선사들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안전검사' 같은거 대충 할 거 같고 관리감독 하기도 귀찮으니까

'야야 그냥 20년 넘으면 폐선하는 걸로 퉁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슷한 배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령'문제가 나올 건덕지가 있을까요?

위 자료대로라면 '화물 쏠림' 문제가 나와야지 '선령'문제는 나올 이유가 전혀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구조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심받고 있죠?

'뭔가 잘못된 배' 사온게 잘못 일 순 있어도

 '오래된 배' 사온게 잘못이 될 순 없어요. 

* 정말 잘못 만든 배인지 아닌지는 좀더 확인해야할 일이지만.....


더 오래된 여객선들 잘만 떠다니고 있습니다. 


인적요인을 제외하고 선박자체에서 요인을 찾는다면
사실 선박사고 75% 이상이 인적요인에 있습니다.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구조설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와 '유지보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죠.

선령규제 는 안전규제 명분을 달고 있지만 실익이 없죠. 

선령규제한다고 해서 안전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선박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그런 규제를 강제로 했겠습니까?

그런 규제만들고 유지하는것보다

'안전검사' '운행수칙준수' '안전교육' 이런 규제를 만들고 유지하고 단속하는게 중요한거죠. 


'구조변경'  '안전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걸  규명해야합니다. 

'안전검사'를 정말 제대로 했느냐 이런게 진짜 중요한겁니다. 

일본에서 18년된 배를 사왔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요. 

안전에서는 사오기전에 '그 배가 멀쩡한가'를 따져보고

사오고나서 '구조변경'하고 나서 배가 정상기능하는가를 살펴보는게 문제일 뿐.

배가 제몫을 할 수 있게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졌는가는 선령에 관계없이 보는겁니다. 

이런 규제는 당연히 존재해야하고 갈수록 강화해야합니다.



 '안전'명분을 내세우는 '선령'규제가 어떻게 변천되어왔는가 살펴보면

1963년 해상운송사업법때부터 선질에 따라 25년, 30년 선령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그러니까 나라꼴이 영 좋지않은 때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그 시절에 선박 안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게 사실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하겠으니까 '선령 제한'으로 선 그어버린겁니다. 

< 남영호 침몰 사고 >

1960년대 사고방식으로 규제를 하다보니

1970년대에는 20년, 25년으로 줄이고

1980년대에는 15년, 20년으로 줄여버립니다. 

<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

사고 날 때마다 선령제한만 강화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검사, 운행관리, 항해사 육성 이런 것에 집중해야했죠. 

근데 그동안 선령 제한해서 대한민국 여객선들 안전해졌습니까?

남영호, 서해훼리호는 '과적' '인원초과' '운항수칙 미준수' 이런게 원인이었죠.

남영호 1968년 첫 취항해서 1970년에 침몰했습니다. 

서해훼리호는 1990년에 건조해서 1993년에 침몰했습니다. 

선령제한해서 안전해졌습니까?

< 그리고 정말로 선령 20년? >

1990년대 들어서 선질에 관계없이 20년으로 다 묶어버리고
여객선은 검사해봐서 'OK' 판정받으면 '5년 연장' 하는 식으로 해서

조문상 20년 제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에서 보장하는 선령제한은 25년이었습니다. 

각종 기사에서 '20년 -> 30년'으로 규제풀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25년 -> 30년 이에요.

규제완화의 폭을 최대한 늘려서 보이려는 꼼수에 불과하죠.




대항해시대 플레이어가 배를 삽니다. 

뭘 보죠? 선령?

'최대 내구도' 깎였는가 안 깎였는가를 봅니다. 

배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100년도 넘게 타고
반대로 험하게 굴리면 10년도 안되서 선박해체시장에 팔려갑니다.

 애초에 배를 잘못 만들었거나 유지보수를 개판으로 해서 내구도 깎이고 그러는게 문제지
단지 배가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는 없습니다.

물론 새 배가 오래된 배보다 좋다는 일반론을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새 배가 좋죠. 
그리고 비쌉니다. 

똑같은 설계로 건조한 배라도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예상수명 못 채우고 도중에 해체하는 배들도 많아요.
그런건 유지보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충분한 운항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성'문제로 해체하는 경우도 많고요. 




선령 규제같은건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서로 수준인증하는 정말로 쓸데없는 규제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안전검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굴러가는지

선주들이 '안전규정준수'해서 운항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선령제한'같은건 없애버리고 무한안전감독체제로 가야해요. 


< 아테나, 1948년 건조, 2014년 현재 현역 >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등등

세계 여러나라가 신경쓰지도 않는 '선령 제한'같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건

'대륙의 기상'이 넘치는 '중국'과 대한민국 정도입니다. 

세계 최대 조선 수출국이 여객선 20년, 30년밖에 못 굴리게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

선령제한 규제 풀린거 보소 이거 이거 안전불감증 아니여? 라고 엉뚱한 걸로 호들갑떠는게 대한민국 언론이고요.










위키항목 : 그라프 괴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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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4/20 18:56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77)
오늘도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프타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서!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린 사진이 보도되는 통에!

(...)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서,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린 것은 사실이죠. 

그러믄요.

< YTN이 전하는 독감 예방법 >

공공장소에서 입 가리고 기침하기입니다. 

훌륭한 독감 예방법이죠.


연합뉴스는 오직 사실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퇴임식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윤진숙 전 장관은 웃고 있습니다. 


현장 주민을 돌려세우며 웃고 있는 장관이 연상될 수 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다른 관련기사들도 보도록 하죠.

사진기자들은 단지 코를 만지는 찰나를 포착해 사진을 찍었을 뿐입니다. 

코를 만진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 아닌거 아시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는 이유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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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2/12 14:32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7)
로트바일러 살견 사건 2심 유죄 유감




로트바일러 살견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

'형법상 재물손괴죄 위반'에 대하여는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심과 2심이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본인도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 인 것으로 봤고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인정해서 무죄로 한 것이었겠지요. 

매우 간결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은 

1심과 달리

'본인은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 으로 제한하여 보고

본인도 공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많이 다른 판단을 한 것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피의자진술내용의 변화 정도죠.
그럴일은 좀 적지만...

왜냐하면 저 사건의 경우 사건현장 CCTV같은 것이 없고 
피의자 진술에 많이 의존했을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개의 출현과 공격, 살견 정황에 대하여 진술내용이 바뀌었기에
사실관계를 달리 보게 되었고 다른 판단을 하였다....거나

1심과 2심의 진술내용도 변화가 없고 
사실관계의 재구성에 대한 부분 역시 변화가 없고
단지 2심의 재판부의 판단만 달라졌다....거나


일단 기사내용만 가지고 추론해본다면

'개가 몸을 돌린 상태'라는 것에서  '공격의사 없음'으로 판단할 수 도 있겠지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점'이라는 문구가
작동중인 기계를 사용하여 죽였다는 것인지,
미작동상태였던 기계톱을 작동시킨 후 그걸 사용하여 죽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미작동 상태였던 기계를 작동시켜 공격수단으로 삼았다고 본다면
'작동중'이었던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최소한 수 초 이상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엔진톱은 시동을 걸어야하니)

최소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 언급되었던
우체부의 오토바이 뒤를 쫓아 노는 정도에 그쳤다든가
평소 행동이 사람에 대해 그다지 공격적이는 않았다는 
해당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했다거나 해서
진돗개를 공격한 행동에서조차도 '대인 공격성'은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평소 그 개의 행동을 통해 대인공격성은 없었을 것이라 살펴봤다고 치고

피의자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자기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하며 두려워했을 심적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진돗개를 구하기 위한 목적(자기 재산보호)으로서의 행동
로트바일러가 본인은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우리 개에 대한 해코지만 막을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하면
기계톱을 윙윙 휘둘러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뒤따라가 톱빵을 놓아 죽이기까지 한 것은 과잉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라든가

등등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달리하면 

2심 재판부에서 과잉피난이라고 판단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사실관계을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재판부는 앞서 'A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했지만
'A씨와 A씨의 개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하네요?

과거 그 개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내쫓았다는 일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의 일이 아니었죠. 

앞의 판단은 죽은 개의 구체적 상황을 보고 대인공격성을 판단한 결과물이었을 것인데
'개가 대인공격성을 드러낸 상황'을 '가정'한다면 결코 같은 잣대를 대서는 안되죠. 

어떤 개가 개주인과 함께있는 개를 공격하는 것하고
개와 개주인을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은 매우 매우 다르죠.



게다가 그냥 개가 아니고 맹견입니다.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로 하도록 입법조치된 맹견.

어떤 맹견이 평소에 사람에게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백번 양보해서 개별 케이스로 보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맹견으로 분류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든 것이


몽. 둥. 이.


< 본 이미지는 특정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로트바일러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몽둥이로?

어떤 인간은 몽둥이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 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몽둥이로는 많이 부족하죠.

겪어봐서 많이 아는 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로트바일러는 '사살'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인명사상까지로 이어지면 견주까지도 처벌하죠.

바다건너에서는 사살해도 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그런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을 가정상황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니...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작을 수 는 있어도
여름이면 개를 매달아 두들겨 잡고
그 고기를 먹는 나라라고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냥 예시를 하지 말고 

'기계톱 사용만이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식으로

'적당히' 지나치려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구체적으로 '몽둥이'이라는 상식에 닿지 않는 예를 들었으니

...이 사건이 대법까지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이건 '봐줬다'는 느낌이거든요. 

벌금 30만원라는 액수자체도 그렇게 큰게 아닙니다. 

게다가 선고유예.

이건 유예기간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전과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에요. 

사실상 무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법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대법까지는 가져가지 말라고. 알겠지?'

기소한 검사 체면도 살려주고
 피의자도 별 손해볼 것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죠.

게다가 긴급피난, 정당방위에 각도를 굉장히 좁히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긴급피난에 관한 확정적 판단을 회피하려고 기술적인 접근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다만 형사에서 일단 유죄취지로 선고를 받았으니
로트바일러 주인쪽에서 민사 손배소를 건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해서 넣기에는 좀더 쉬워지겠죠. 
피의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Q.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북미대륙에서 사람물어죽이기로 이름높은 맹견 로트바일러가 목줄이 풀린채 나타나 

내 사랑스런 진돗개를 공격하고 나 마저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 개를 대적할 수단으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시오.

1. 기계톱  ◁
2. 몽둥이  ◀
3. 맨주먹  ◁
4. 사자후  ◁
5. 발길질  ◁


대법에서까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 사실관계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가면 다른 사안일 뿐.)
기계톱사용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 상황에 놓인다면 기계톱을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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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2/11 20:37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14)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수 기름유출사고현장에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갔다가

기름냄새에 고생하는 주민앞에서 코를 막았다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JTBC에 출연하여 본인이 직접 해명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고위층의 처신을 고발하는 '사진'과 '기사'의 힘 덕분이었죠.



며칠 뒤에 경질되었습니다만..

뭐 '코를 막았다'는 이 논란 때문에 경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있었던 청와대의 '말조심' 후속조치로 경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발휘나 처신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이겠죠.




어쨌든 '기침때문에 손으로 입막은 것'이라는 해명 후에도 그에 대한 질타가 많았는데




위 동영상의 27초 ~ 30초 부근을 보면

실제로 윤진숙 전 장관은 '기침'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를 막고 있다' 

확실히 그랬네요. 

주민의 항의를 들으며 (기침을 하는 순간) 코를 막았죠. 

이어지는 문장인 '해당 마을은 1995년에도 씨프린스호 ~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이것도 확실히 그럴겁니다. 

기름냄새가 진동하고 있겠죠. 



잘 읽어보시면 '기름 냄새때문에 코를 막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있지 않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민의 항의를 들으며(기침을 하는 순간) 코를 막고 있다.'

'해당마을은 ~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두 문장은 서로 어떠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단순히 나열되어있을 뿐입니다.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윤 전 장관의 해명도 거짓말이 아니었죠.









또
항의하는 주민을 돌려세우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절대 거짓말 안 하죠.

아래 영상을 전부다 보시면 

항의하는 주민을 '돌려세우며' '웃고 있었던' 거 자체는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1분 ~ 1분 5초 구간을 보면

주민분이 "나가 무슨 장관님을 납치해요? 인질로" 라고 애드리브를 날리셨고

거기에 맞춰 웃음이 나온걸로 보입니다. 

뭐. 어떤 순간에도 웃지 말아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웃음을 참지 못한 죄는 달게받아야겠지요.



요약해서 보면

해당 주민분이 장관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시간, 일정을 이유로 주변에서 '돌려세운'것 역시 사실이고
 
(납치드립을 듣고) '웃고 있었던'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오직 '사실'만을 다뤘죠. 












제가 보기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류의 에피소드로 보입니다. 


헌데 JTBC에서 본인 해명이 나온 후

연합뉴스 기자가 올린 기사 제목이 이렇더군요.


이라는 제목을 보면 

'기자로서의 품격'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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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2/09 18:02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3)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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