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요약하면

법원에서 공정위에서 처분한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하고

남양유업에게는 과징금 5억을 내라

이렇게 판결한거죠. 



기사 반응이나 게시판 반응을 쭉 보면

남양유업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내린 법원 또한 '나쁜 놈'

이라는 식의 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입금이 완료되었다' 라든가

'역시 관심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본색을 드러낸다' 등등의 반응이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애초에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잘못 내렸을 가능성

에 대해선 아예 생각지 않으신 것 같고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쁜 놈'인 남양유업의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과징금 액수가 124억'에서 '5억'으로 뚝 떨어진 상황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각이 많아 보입니다. 






1. 인터넷에 판결 기사가 뜬다.

2. 형이 약해보인다.

3. '판사'를 욕한다.

4. ????

5. PROFIT!!


대체로 이런 경우.

웬만해서는

법원(판사)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게 보통인데....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것 아닐까요?





공정위에서 과징금 124억 부과한 근거가 저거랍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2013.8.13., 2014.5.2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옵지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5982억의 2%

119억 6천만원.

이거거든요.  

매출액 5982억이면

26개 품목 '전체 매출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된것이 '26개 품목 전체 매출액'  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기도 하잖습니까;

남양유업에서 '전체 품목'을 '밀어내기'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경우에는 '밀어내기'한 물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게 함정일겁니다. 

그런데 공정위에는 그냥 '전체 물량'으로 잡아서 과징금 처분 때린것이겠고요. 

근데 법원에서 볼 때는 과징금 처분이 되어야할 것은 

전체 물량 중 실질적으로 밀어내기한 물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물량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지나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공정위에서 전체물량에 대해 과징금처분한 근거 소명자료가 충분했을까...하는 부분도 사실 좀 -ㅠ-;
(최소한 대리점주들이 주장하는 만큼만은 '조사'는 했어야하지않나 싶은데...)

법정에서의 다툼을 생각해본다면 남양유업측이 공정위측보다 말빨이 더 섰다는게 될겁니다. 






그럼 과징금 5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2013.8.13., 2014.5.2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때릴 수 있는 최고의 과징금 액수는 5억원.

법원에서는 때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과징금 만큼을 내라고 한 거죠. 



법원에서는 때릴 수 있는 최대한도 만큼의 과징금을 인정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법률에서 정해놓은 과징금 한도가 약한겁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최대한도'로 때릴만큼 

남양유업을 '나쁜 놈'이라고 보고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법률에서 정해놓은 과징금 한도가 낮기 때문에 

마치 법원이 남양유업을 봐준것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는겁니다. 



과징금 한도가 낮은게 잘못이라면.

법을 누가 만들었죠?

법원은 만들어진 법대로 판결만 할 뿐.

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셨군요. 

국회가 또 잘못했네.

국회의원을 욕합시다. 





뭐. 우리나라 법원에게 언제나 잘못은 없다든가

판사님은 언제나 정의롭다든가

하는 무오류론을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법원판결 중에 무언가가 개입한 그릇된 판결이 나올 수 있죠. 

이번에 돈 먹고 구속된 판사님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그런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자는건 아니고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딱히 '판사'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건 좀 아니란게 제 생각입니다. 

과징금처분 119억 산정? -> 상식적으로 전체물량을 밀어내기 했다는건 좀.. -> 공정위가 산정한 기준이 문제.

과징금 5억이 약하다면? -> 법률이 문제 ->  국회가 문제.







'입금완료' 음모론을 세운다고치면

차라리 '공정위'를 의심하는 쪽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돈을 먹을 수 도 있지만 

판사는 어찌되었든간에 '법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범위가 법률에 나와있지 않으면 개입할 범위가 좁은 편인데

공정위쪽에 사람을 심고 돈을 먹이는 것이 좀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판사한테 돈을 먹인다는 것은 사실 불확실하기도 해서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번 판결만 가지고 음모론을 좀 짜보면

1. 공정위에서 남양유업의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약하게 해주기 위해 애초부터 부풀린 과징금을 처분한다. 

2. 1의 효과로 남양유업이 단죄받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정부가 칭찬받음. 

3. 남양유업을 공정위에서 내린 약속된 불완전한 과징금 처분의 헛점을 가지고 룰루랄라 법원에 들고감. 

4.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풀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함
(공정위 내통자나 남양유업의 계획대로)

5. 과징금 취소 판결 기사가 뜸. 

6. 판사가 욕먹어줌.

7. ????

8. PROFIT!!

by MessageOnly | 2015/01/31 18:11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12)
군인정신 강조하시던 그 때 그 분
내부고발한 김영수 소령에 대해

군인 신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사람이라 매도




이 분


군인.

그것도 최고위 군인.

참모총장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신 분.






횡령건은 결국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요?

이미 투신하신 분도 있고...
by MessageOnly | 2015/01/29 23:30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27)
그리스 빚 탕감 주장에 런던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에 관하여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요약하면

'독일 너네도 탕감받은적 있으니 우리도 탕감해줘라' 

이거잖습니까?

그래서 일견 타당해보이는 것 도 사실입니다. 

기사에 인용된 런던합의 내용이 독일이 전후 경제 재건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앞뒤상황이 달라요. 

무슨 상황이 다르냐하면

그 '부채'를 지게된 상황이 다릅니다. 

저 런던합의라는게 1953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무려 8년이나 지난 후에나 합의된 거죠. 

합의 시점만 보면 저 부채 탕감의 대상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부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틀린건 아니지만....

저 런던합의에서 '탕감'된 주요 부채는

1차 세계대전때 독일제국이 짊어져야했던 '베르사유 조약'의 전쟁배상금 잔존물이에요. 


자. 베르사유 조약의 전쟁배상금.

1320억 마르크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인플레를 감안해서 1919년 기준

'금(金, Gold)' 값으로 지불하라 이건데

이게 당시 금 현물로 환산하면 금 4만8천톤 어치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금의 총량이 17만톤 정도에요 (...)
( 유사이래, 2차 세계대전 이후 ~ 지금까지. 전부.)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제국에게

저런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한 것은 뭐냐.

그냥  '독일 망해라.' 이겁니다. 
독일의 미래가 어떻게되든 상관없어!


누가 주도했어요?

전쟁하면서 쌍코피터진 프랑스랑 영국이 주도.

미국은 '영프, 너네 제정신이냐? 저걸 세상에 어떻게 갚어?' 

이러다가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발을 뺍니다.


도저히 갚을 수 도 없는 '부채'를 맨들어놓고

갚아라! 하니 못 갚잖아요.

그래서 머리 좀 돌아가는 미국흉아가 또 나서서

결국 '깎아'줍니다. 

그리고 또 '깎아'줍니다. 

그래도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까지 내려오면서 

독일 등허리 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히틀러가 뙇하고 나와가지고

'베르사유 조야악? 인정할 수 없어!'

이러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

그리고 소련과 짜고 폴란드 ㄱㄱ



그리고 독일은 멸망했다......

자 그렇게 됐으요.

독일. 다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들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을 다시 탈탈 털어먹기 시작합니다. 

폭격맞아서 다 부서진 공장도 다 털어서

원자재, 공작기계 알뜰하게 탈탈 털어가요. 

왜? 이겼으니까.

그리스도 이 때 한 몫 챙겨서 기계 챙겨갔습니다.

왜? 이겼으니까.



자. 히틀러가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그거.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이 떠안아야했던 그 '부채'

그게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배상'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죠. 

2차 세계대전 전쟁배상은 따로 처리할 문제니까

그건 그것대로 기계 뜯어가는거고.

그 와 별개로 베르사유때 그 때 그거가 다시 부활한겁니다. 

한 번 채무는 영원한 채무.




베르사유 조약이 언제죠?

1919년.

런던합의 언제죠?

1953년.

이게 부채를 탕감해준 그런 것도 물론 있는거지만.....

빚이란 건 한 번 생기면 갚기전엔 안 사라지는 것이기도 한거에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거죠.

사실 독일도 몇 번 죽었죠.

정부가 바뀌었다고? 

껒!

'서독' 너네가 다 책임져!

네. 빚은 상속됩니다. 

런던합의가 봐준거 같아도 사실 봐준게 아니죠.



근데 연합국 쪽에서 생각해보니 좀 그런겁니다. 

애초에 베르사유 조약 전쟁배상금은 과도하기도 했고

그런 과도한 배상금 요구가 

독일 경제 피폐 -> 나치당 성장 -> 세계대전!!!

 테크를 탔던걸 기억하는 입장에서

좀 현실적으로 산정해줘야

애가 비뚤어지지 않고 
히틀러같은 색히 안 나오고
열심히 벌어서 갚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비유하면

런던합의는 

'형사 합의금'을 깎아준겁니다.

처음에 열받았을 때 아주 쎄게 불렀다가

머리 좀 식은 후에 좀 현실적으로 불러준거.

싸인하쇼. 예예
그러니까 그 때 왜 그러셔가지고..예예

무슨 빌려준 돈 깎아준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는?

그리스가 뭐 전쟁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순전히 '돈을 빌려쓰고 안 갚는' 겁니다. 

그리스?

같은 회사 근무하는 김차장이 여기저기 돈을 꿔다 씁니다.

박부장한테도 꿔다 쓰고, 최대리한테도 꿔다 쓰고

회사 사원복지 대출도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끼고 집도 사고 

중형차도 뽑고, 
자녀 과외도 시키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그래놓고 이번달 카드연체 좀 막게 돈 좀 빌려달라고 웃으며 다시 이야기하네요?

그래가지고 김차장님 제 돈 언제 갚으실거냐고 씀씀이 좀 줄여야하는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니까

도저히 그렇겐 못 하겠답니다. 

못 참고 돈 갚으라고 하니까

배째라고....받고 싶으면 반 밖에 못 갚겠다고..

이 사연 네이트판에 한 번 올리면

당장에 '미친X' 소리 나올텐데.....




< 그리스와 친한 나라 >


물론 저렇게 '빌려서 탕진한 돈'도 

탕감해주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그게 꿔간 놈이 저리 당당히 할 소리냐 이거죠. 

뭐 '서독'도 채무 좀 줄여주십사 하긴했겠지만

채무탕감을 주도한 것은 미국 등 승전국이었지

패전국 따위가 '부채? 그거 탕감 해주는게 개념 아니냐?' 이렇게 나온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런던합의란게....

저런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소련'이랑 맞서보겠다는 미쿸 큰 형님의 의지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거잖습니까?


이 세계의 빨갱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유와 정의, 달러를 뿌리고 다니는,

자유진영의 왕초, 재간둥이 형님!


다 이런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런던합의라는 것도 해주고 그런거죠. 

그냥 불쌍하다고 밑도 끝도 없이 해주는게 아니라.


지금 김차장...아니 그리스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푸틴이 서유럽을 위협하고 있나요?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가 서유럽을 뒤덮을까 미국이 전전긍긍하겠습니까?


EU입장에선 그저 집단 폐사가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인건데....

그렇다고 그리스 빚 탕감해줬다가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에스파냐에서도 똑같은 소릴 할 거라는거죠. 

이 상황에서 '독일한텐 해준거 처럼' 부채 탕감해주라는걸 들어주면

'그리스한테 해준거 처럼 부채탕감해주라' 라고 들고 일어납니다. 


물론 해주지 못할 건 아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은 그리스같이 돈 꿔다 쓴 순수 채무관계에선 

돈줄을 쥔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고

봐주느냐 왜 봐줘야하느냐 봐줄까 말까 봐주더라도 어떤 조건을 걸고 봐줄까

 이런저런 사정은 돈줄을 쥔 쪽에서 생각할 일일 뿐.







빚이란건

끝까지 받아먹는게 빚입니다. 



미국이 마셜플랜같은 '통 큰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만,

지원해주는 거하고 '빌려간 거'는 차원이 다르죠.


일단 '빚'이라고 인식되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감성팔이해도 끝까지 받아내는게 빚이라는 놈입니다. 




베르사유 때 그거.

결국 갚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빚을 갚을 여건'을 조성해준다의 차원의 이야기죠.

현명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그 빚을 받아낼 것까지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빚은 갚아야지만 끝난다는 것.

그리스 사태에 관련해서 런던합의 내용 중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그 흑자 범위 3% 안에서 대외채무를 갚게 해서 경제 성장을 돕는다.'

뭐 이런걸 대입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스가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론 중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단순 대입해서 덮어쓰려는 건 곤란하죠. 

어디까지나 '빚을 갚을 여건'을 조성해준다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정도고

그것이 당연히 보장되어야한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고

애초에 그 부채 생성 과정의 성격이 다른 '런던합의'건을 가지고

'반액탕감'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건

그저 '그리스가 빌린 돈 떼먹게 해주라'는 억지 소리일 뿐이죠.






근데 도대체 그리스가 런던합의같은 소릴 할 입장이나 되긴합니까?

그 '빚을 갚을 여건'을 마련해준답시고 

구제금융으로 들어간게 벌써 몇 번이죠?

게다가 그 때마다 부채탕감 몇 번씩이나 들어갔는데?

재정긴축 정말 하긴합니까?

그리스씨? 

by MessageOnly | 2015/01/29 01:19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2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띠해가..........아...아직 안 밝았구나 =_;;;

....몇 시간 후면 밝는다고 합니다. 

글 읽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뜻과 다짐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__)




그럼 이만 굼벵이로 변신하러  슝슝-
by MessageOnly | 2015/01/01 00:57 | ■ 여긴 꼭 보세요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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