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프타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서!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린 사진이 보도되는 통에!

(...)

냄새가 진동하는 현장에서,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린 것은 사실이죠. 

그러믄요.

< YTN이 전하는 독감 예방법 >

공공장소에서 입 가리고 기침하기입니다. 

훌륭한 독감 예방법이죠.


연합뉴스는 오직 사실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퇴임식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윤진숙 전 장관은 웃고 있습니다. 


현장 주민을 돌려세우며 웃고 있는 장관이 연상될 수 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다른 관련기사들도 보도록 하죠.

사진기자들은 단지 코를 만지는 찰나를 포착해 사진을 찍었을 뿐입니다. 

코를 만진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 아닌거 아시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는 이유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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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2/12 14:32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6)
로트바일러 살견 사건 2심 유죄 유감




로트바일러 살견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

'형법상 재물손괴죄 위반'에 대하여는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심과 2심이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본인도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 인 것으로 봤고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인정해서 무죄로 한 것이었겠지요. 

매우 간결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은 

1심과 달리

'본인은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 으로 제한하여 보고

본인도 공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많이 다른 판단을 한 것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피의자진술내용의 변화 정도죠.
그럴일은 좀 적지만...

왜냐하면 저 사건의 경우 사건현장 CCTV같은 것이 없고 
피의자 진술에 많이 의존했을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개의 출현과 공격, 살견 정황에 대하여 진술내용이 바뀌었기에
사실관계를 달리 보게 되었고 다른 판단을 하였다....거나

1심과 2심의 진술내용도 변화가 없고 
사실관계의 재구성에 대한 부분 역시 변화가 없고
단지 2심의 재판부의 판단만 달라졌다....거나


일단 기사내용만 가지고 추론해본다면

'개가 몸을 돌린 상태'라는 것에서  '공격의사 없음'으로 판단할 수 도 있겠지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점'이라는 문구가
작동중인 기계를 사용하여 죽였다는 것인지,
미작동상태였던 기계톱을 작동시킨 후 그걸 사용하여 죽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미작동 상태였던 기계를 작동시켜 공격수단으로 삼았다고 본다면
'작동중'이었던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최소한 수 초 이상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엔진톱은 시동을 걸어야하니)

최소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 언급되었던
우체부의 오토바이 뒤를 쫓아 노는 정도에 그쳤다든가
평소 행동이 사람에 대해 그다지 공격적이는 않았다는 
해당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했다거나 해서
진돗개를 공격한 행동에서조차도 '대인 공격성'은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평소 그 개의 행동을 통해 대인공격성은 없었을 것이라 살펴봤다고 치고

피의자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자기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하며 두려워했을 심적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진돗개를 구하기 위한 목적(자기 재산보호)으로서의 행동
로트바일러가 본인은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우리 개에 대한 해코지만 막을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하면
기계톱을 윙윙 휘둘러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뒤따라가 톱빵을 놓아 죽이기까지 한 것은 과잉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라든가

등등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달리하면 

2심 재판부에서 과잉피난이라고 판단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사실관계을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재판부는 앞서 'A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했지만
'A씨와 A씨의 개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하네요?

과거 그 개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내쫓았다는 일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의 일이 아니었죠. 

앞의 판단은 죽은 개의 구체적 상황을 보고 대인공격성을 판단한 결과물이었을 것인데
'개가 대인공격성을 드러낸 상황'을 '가정'한다면 결코 같은 잣대를 대서는 안되죠. 

어떤 개가 개주인과 함께있는 개를 공격하는 것하고
개와 개주인을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은 매우 매우 다르죠.



게다가 그냥 개가 아니고 맹견입니다.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로 하도록 입법조치된 맹견.

어떤 맹견이 평소에 사람에게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백번 양보해서 개별 케이스로 보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맹견으로 분류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든 것이


몽. 둥. 이.


< 본 이미지는 특정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로트바일러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몽둥이로?

어떤 인간은 몽둥이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 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몽둥이로는 많이 부족하죠.

겪어봐서 많이 아는 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로트바일러는 '사살'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인명사상까지로 이어지면 견주까지도 처벌하죠.

바다건너에서는 사살해도 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그런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을 가정상황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니...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작을 수 는 있어도
여름이면 개를 매달아 두들겨 잡고
그 고기를 먹는 나라라고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냥 예시를 하지 말고 

'기계톱 사용만이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식으로

'적당히' 지나치려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구체적으로 '몽둥이'이라는 상식에 닿지 않는 예를 들었으니

...이 사건이 대법까지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이건 '봐줬다'는 느낌이거든요. 

벌금 30만원라는 액수자체도 그렇게 큰게 아닙니다. 

게다가 선고유예.

이건 유예기간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전과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에요. 

사실상 무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법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대법까지는 가져가지 말라고. 알겠지?'

기소한 검사 체면도 살려주고
 피의자도 별 손해볼 것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죠.

게다가 긴급피난, 정당방위에 각도를 굉장히 좁히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긴급피난에 관한 확정적 판단을 회피하려고 기술적인 접근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다만 형사에서 일단 유죄취지로 선고를 받았으니
로트바일러 주인쪽에서 민사 손배소를 건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해서 넣기에는 좀더 쉬워지겠죠. 
피의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Q.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북미대륙에서 사람물어죽이기로 이름높은 맹견 로트바일러가 목줄이 풀린채 나타나 

내 사랑스런 진돗개를 공격하고 나 마저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 개를 대적할 수단으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시오.

1. 기계톱  ◁
2. 몽둥이  ◀
3. 맨주먹  ◁
4. 사자후  ◁
5. 발길질  ◁


대법에서까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 사실관계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가면 다른 사안일 뿐.)
기계톱사용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 상황에 놓인다면 기계톱을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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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2/11 20:37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13)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수 기름유출사고현장에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갔다가

기름냄새에 고생하는 주민앞에서 코를 막았다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JTBC에 출연하여 본인이 직접 해명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고위층의 처신을 고발하는 '사진'과 '기사'의 힘 덕분이었죠.



며칠 뒤에 경질되었습니다만..

뭐 '코를 막았다'는 이 논란 때문에 경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있었던 청와대의 '말조심' 후속조치로 경질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발휘나 처신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이겠죠.




어쨌든 '기침때문에 손으로 입막은 것'이라는 해명 후에도 그에 대한 질타가 많았는데




위 동영상의 27초 ~ 30초 부근을 보면

실제로 윤진숙 전 장관은 '기침'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를 막고 있다' 

확실히 그랬네요. 

주민의 항의를 들으며 (기침을 하는 순간) 코를 막았죠. 

이어지는 문장인 '해당 마을은 1995년에도 씨프린스호 ~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이것도 확실히 그럴겁니다. 

기름냄새가 진동하고 있겠죠. 



잘 읽어보시면 '기름 냄새때문에 코를 막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있지 않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민의 항의를 들으며(기침을 하는 순간) 코를 막고 있다.'

'해당마을은 ~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두 문장은 서로 어떠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단순히 나열되어있을 뿐입니다.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윤 전 장관의 해명도 거짓말이 아니었죠.









또
항의하는 주민을 돌려세우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절대 거짓말 안 하죠.

아래 영상을 전부다 보시면 

항의하는 주민을 '돌려세우며' '웃고 있었던' 거 자체는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1분 ~ 1분 5초 구간을 보면

주민분이 "나가 무슨 장관님을 납치해요? 인질로" 라고 애드리브를 날리셨고

거기에 맞춰 웃음이 나온걸로 보입니다. 

뭐. 어떤 순간에도 웃지 말아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웃음을 참지 못한 죄는 달게받아야겠지요.



요약해서 보면

해당 주민분이 장관에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시간, 일정을 이유로 주변에서 '돌려세운'것 역시 사실이고
 
(납치드립을 듣고) '웃고 있었던'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기자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오직 '사실'만을 다뤘죠. 












제가 보기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류의 에피소드로 보입니다. 


헌데 JTBC에서 본인 해명이 나온 후

연합뉴스 기자가 올린 기사 제목이 이렇더군요.


이라는 제목을 보면 

'기자로서의 품격'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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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2/09 18:02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3) | 덧글(26)
돌아온 극사실주의자
김성모 만화의 흔한 오류


오류....라고요?


아니 천하의 극사실주의작가 김화백을 뭘로 보시고...




미국, LA 

그게 뭐 어때서요?

자유의 여신상?

그런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뒤에 EL MONTE 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어디냐하면


Los Angeles 카운티에 속해있는 동네입니다. 






항상 신경써서 찾아보면 크게 감탄하게 되는 마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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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1/22 19:14 | ■ 거짓말이지만..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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