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에서 살펴볼 포인트는 두 가지 입니다. 


1. 남녀공용화장실

대한민국에서 매우 잘 나가는, 그래서 임대료도 높고, 더불어 치안상태도 좋을 수 밖에 없는

강남 한복판에서 사건이 났는데 그 장소가 남녀공용화장실인겁니다. 

범인이 왜 남녀공용화장실같은걸 범행장소로 선택했을까요?

저 범인은 심리적 허들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동안 의심을 사거나, 신고를 받는 등 

본인 범행을 방해받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해서

의심을 피하고 범행대상을 본인이 선택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했다고 추측합니다. 

남녀공용화장실은 예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없애라 없애라 줄곧 이야기해왔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때는 살인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강도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여서 그랬던것이지만요. 

범죄가 아니라도 여자나 남자나 사용이 불편한 측면도 있고요. 

반드시 형사정책으로만 접근해야할 것도 아니고 편의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강남 같은 곳에서 차려놓은 노래방 수준이 이 정도라니 돈을 너무 아끼셨네요.


유흥업소에서 남녀공용화장실 없앤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타겟으로 하는 사건이 없어지겠느냐 하면

물론 당연히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100% 없어진다는게 아니라 10번 일어날거 4번까지는 줄일 수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니깐요.

남녀공용화장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런 살인사건 뿐 만 아니라 다른 강도나 성범죄도 함께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관계법령은 있지만 최근에 만들다보니 예전에 지어놓은 것들이 문제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지자체에서 비용보조를 해서라도 남녀공용화장실을 없애고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겠죠. 





2. 정신질환자의 범행

'비뚤어진'사람하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환자고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이번 살인사건 범인이 조현병(옛 명칭 정신분열)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정신질환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6개월동안 총 4번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 그러니까 합하면 2년 정도를 입원하였던 정신질환자였다는 것이죠.

입원, 퇴원을 반복한 것을 보면 정상생활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던 모양이고요.

올해 1월초 퇴원하면서 주치의가 약 안 먹으면 재발하니까 꼭 약 먹으라고 했는데

가출하면서 약을 끊게 되었고, 재발. -> 범행.

약만 끊지 않았어도 범행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죠.


정신질환자가 100%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통제받지 않는 정신질환자는 위험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정신질환자는 환청이나 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범죄인지 아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위험이 되기도 하지만 환자본인에게도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정신질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의 문제가 거론되는게 기본적인 전개죠.

종편에서 초대할 사람은 정신의학의, 심리학자, 경찰출신 정도가 합당하겠고요.

이걸 '형사정책'면에서 접근해야할지 '복지정책'면에서 접근해야할지도 그것도 달라질겁니다. 

이게 '인권'문제로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대우'해야하는가가 참 어려운 문제죠.

정신질환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사회가 고민해야하는 거니까요.

일단 형사정책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일정 시설에서 강제로 수용해야한다는 시선도 있겠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가능성만으로 강제 수용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면에서는 지금 강제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그런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제청신청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다뤄야할 촛점은 이쪽같은데 많이 어긋나 있죠.


미국 뉴욕에 '켄드라법'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를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본권 침해 문제와 실효성 문제로 말이 많은데, 어쨌든 시행은 하고 있는 법입니다.

골자는 위원회에서 아슬아슬한 환자에게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내려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 투약을 하면 증상을 억제할 수 있으니 그만큼 환자본인과 타인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뉴욕 지하철 선로에 묻지마 떠밀기를 당해서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이 종종 있는데요.

그 희생자 중 한 명인 '켄드라'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범인은 정신질환자였고 

약을 먹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사람을 선로에 떠밀어 죽게했고요.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해 뉴욕에서 똑같이 범인이 정신질환자이고 약을 끊은 상태에서 묻지마 떠밀기를 당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남성피해자는 다리가 절단되고 목숨은 건진)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것이죠.

그래도 이거는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정도이지 아예 입원시켜버리는 것은 아니라서 기본권침해정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하는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네요.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이미 국내에도 저런거 연구하는 분들 꽉찼죠. 대안 리스트는 많습니다. 뭘 선정할지가 관건인것.




정신질환자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선로로 떠밀어 죽인 사건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고 전철역에 기억추모공간 같은거 만들어서 묻지마 선로 떠밀기를 억제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선로 떠밀기 사건을 막고 있는건 '스크린 도어'입니다. 

이 스크린도어 설치가 오롯이 묻지마 떠밀기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자살, 안전사고 등등을 함께 막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만 그 설치 추진은 선로 떠밀기 사건이 큰 부분을 차지했죠.

높으신 분들이 쇼맨십을 발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스크린 도어'같은 정책추진아니겠습니까? 

by MessageOnly | 2016/05/20 03:59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16)
우리나라 언론사 수준

예정된 훈련통보를 진짜인줄 알고 지진속보 내보낸겁니다. 





+ 추가


오후2시에 6.5짜리 지진터졌는데

오후 5시 넘어서 속보라고 나오는 시츄에이숑.

...인줄 알았는데

19일 오후 2시 발생 지진을

18일 오후 5시에 속보로 내보낸거네요. 


훈련 전파 내용을 아무리 잘못받았다고 해도

내일 지진을 속보로 내보다니...

그걸 또 일제히 복붙송고




기상청 담당자 어리둥절했겠네요.

지진계 까닥하지도 않았을텐데
by MessageOnly | 2016/05/18 17:53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14)
애니메이션 <오버워치> 걱정된다




시마다일족의 집안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군요.


* 竜은 龍의 일본식 간자입니다.

: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세상천지에 용두사미를 

저 좋은 자리에 떡하니 걸어놓는 집구석이 있을 줄은....

설마 저게 시마다일족의 가훈이라든가 그렇진 않겠죠?

.
.
.

祖父 : 우리 시마다 가문의 가훈을 읊어보거라.

孫子 : 예. 가훈은 용두사미입니다. 

祖父 : 그 깊은 뜻을 알겠느냐?

孫子 : 예. 처음 출발은 야단스러운데, 끝장은 보잘것없어야한다는 가르침입니다. 

祖父 : 흐음. 영특한지고.

.
.
.




용두사미 위에다가

쌍용조화도를 올려놓는 센스라니

시마다집안사람들의 감각은 정말 못 따라가겠습니다.

용두사미 말고도

다른 명문도 있습니다. 

칠전팔기

七轉八起

체육관에서도 선호하는 말이긴 하죠. 

武를 숭앙하는 집에서 칠전팔기를 좋게 보는 것은 충분히 있을 일입니다만

무도가 가문이 아닌 '암살자 가문'에서라면.....글쎄요.

용두사미에는 비한다면 차라리 칠전팔기 쪽이 나아보이긴 하지만

용두사미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 칠전팔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엉뚱하죠.

그리고 칠전팔기 위에 쌍용.



가 머 때문에 이러능

1. 감히 뭘 안다고 지껄이느냐. 너 같은 범인은 알 수 없는 뜻이 담겨있다!

2. 시마다네 집안은 용 인테리어 저주를 받았다!

3. 와패니즈가 또!

4. 이게 다 한자교육을 안 해서다! 정부는 한자혼용실시하라!
by MessageOnly | 2016/05/17 15:05 | ■ 게임의 법칙 | 트랙백 | 덧글(35)
영화 <부산행> 포스터 걱정된다.

< 전대미문 재난 블록버스터 >

좀비물?이라고 하는데

부산행 KTX에 탑승하라는 거 보면

부산에 뭔가 안전한 곳 혹은 안전한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곳 정도가 된다는 것이겠죠. 

아니면 우연하게 탑승했다든가...


대략적인 이야기는 모르겠고

영상 조금 보면 

<라이터를 켜라>의 뒤를 잇는 열차액션을 찍고 싶었는데

거기에 좀비를 엮은것이 아닌지....


아무튼 일단 열차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상황인 것이겠고....

그 와중에 열차 안에 좀비가 탑승 혹은 발생해서

부산행 KTX에 탄 승객분들이 갖은 고초를 겪는 내용일것이라 추측해봅니다. 






우연히 포스터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좀 요상하더란 말입니다. 

헬리콥터가 이상해요.

포스터 확대하기 전에는 헬리콥터가 부서진건가 싶었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사람형상을 한 것들이 헬기에 달라붙어 있는데...

아마도 저것이 '좀비'라는거겠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지상보다는 안전해야할 비행체에까지

위협적으로 매달린 것으로 사태의 긴박함을 표현하려고 한 것일텐데...



< 수리온 제원 >

국내 재난 이면 어지간해서는 수리온을 출연시키는거 나을텐데

저 헬리콥터는 아무리봐도 수리온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다른 헬리콥터입니다. 

수리온의 베이스가 된 유로콥터 라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저 멀리에 있는 다른 헬리콥터 역시 국내 기종은 아닌것 같고요.

부산행이니만큼 주한미군도 가능하긴한데 미군에도 저런 헬리콥터는 없지요.


어떤 헬리콥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 수리온 사람 크기 비교>

수리온과 사람이 같이 나오는 사진을 보면 

저 정도 헬리콥터 대비 사람 크기가 어느 정도 감은 잡히죠.

< AS-332 >

< 24인승 Mi-8>

보통 이정도 급 헬리콥터 정도면 이렇습니다. 

< CH-47 의 경우 >

우리 군이 보유한 것중에 가장 크다고 할 CH-47이라도 

사람크기 대비 크기는 이 정도고요.

저런 유형의 헬리콥터 크기를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좀비'들은

보통 사람의 1/3 정도도 안되는 호빗들입니다. 


다시말해 비례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매달려 있는걸 보면.....도대체 헬리콥터의 뭘 잡고 있는 것인지도차도 모르겠고요. 

대충 세어보면 개체수가 30을 넘어가는데

좀비 하나 당 65kg만 잡아도

2톤에 달하는 무게가 동체 뒤켠에 쏠려 있는 상황인겁니다. 

< 월드워Z > 이런 장면을 의도하고

어디서 장면 따다가 복붙한 것인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픽 작업하신분의 성의가 좀 없다고 해야할까요?

UH1H는 매달려오는 좀비들의 무게에 앞쪽으로 쏠리기라도 했는데

세계 최대급 헬리콥터인 Mi-26 정도가

이 정도 입니다. 

by MessageOnly | 2016/05/11 23:05 | ■ 주말의 명화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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