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생 뇌사사건 관련 유명인사들 반응
이번 정당방위 논란은 언론플레이의 산물로 추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

'정당방위'

오늘도 뜨거운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거기에 각계 유명인사들도 동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당방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드림스테이지인 '국정감사' 현장에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출현했습니다. 



제가 이전 게시물에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왜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 위험한 물건이지!

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원 판례에 기초하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의 물리적 강성을 토대로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맨위에 링크한 머니투데이 기사의 제목은

'"이게 흉기냐?"

이건데....

검찰이나 재판부나 저걸 '흉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조문에도 보세요. 

흉기하고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딱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한 제목뽑기죠. 


위험한 물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부분집합일 뿐이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면 그게 어떤 물건이든지 다 됩니다. 

흉기는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 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물건인 것이고

예: 총, 칼, 도끼, 창, 망치 등등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정의합니다. 

예: 면도칼, 안전면도용 칼날, 파리약 유리병,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조각, 빈 양주병, 드라이버, 
쪽가위,곡괭이자루, 세멘 벽돌, 의자와 당구큐대, 승용차
↑ 
이거 전부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례로 남긴 물건들입니다. 



그냥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인 것입니다. 

맨손이 아니고 뭔가 도구를 들고 

그걸 사람을 살상하는데 쓰기 시작했으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가시달린 장미꽃으로 촥촥

솜이불?

솜이불로 숨 못쉬게 안면을 덮어버림.

귀여운 새끼 고양이?

근데 그 고양이가 페스트에 감염된 매개체.


어떤 물건이든 사람을 살상하는데 쓰이면 위험한 물건되는겁니다.

근데 '당구큐대'는 왜 위험한 물건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그런가

아래 써져있는대로 '가볍게 치고' '밀치는' 것으로만 사용되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당구공으로 사람 머리 터뜨렸다?

그럼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뭐.


이거 접어서 사람 패는데 쓰면

맞은 사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게 무슨 스폰지로 된 물건입니까?

'금속'이에요. 금속.

책상에 사람 손가락 올려놓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접어서 내리쳐보세요.

안 아프면 안 위험한 물건 인정.



무겁고 안 무겁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걸로 사람을 때리는데 썼냐 안 썼는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이힐 굽이랑 쇠젓가락은 저 빨래 건조대보다 더 가볍습니다. 

둘 다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건 마찬기지

근데 그걸로 사람 실명하게 만들었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사람을 두들겨패서

상흔까지 남겼다? 그러면 

100% 위험한 물건입니다.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저러한 물건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검찰은 그 기준에 맞춰서 기소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검찰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기소한 것이고요.




저 분 무려 대한민국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검사시절 기소하실 때 저런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기소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뭐 그건 상관없을겁니다. 

그거야 검사생활하다보면 응당 검찰 기준에 맞춰서 기소를 하셔야했을테니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업무'로 하실 수 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자유롭게 주장하시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죠. 



저렇게 호통치실 정도면
엥?! 알미늄행거, 그거 완전 안전한 물건아니냐?

 검사 재직시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기소처리하셔야했을 수 도 있겠고 

거기에 회의를 느껴 검사직을 사직하고 국회에 진출하신 것일지도 모르죠. 


폭행상황를 가정해서

A라는 사람이 B를 맨손을 가격할 때

A라는 사람이 B를 빨래건조대로 가격할 때

저 분이 둘 다 같다고 주장하신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분이 실제로 그렇게 당하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의문이네요 (...)


다시 확인합니다만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저러한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검찰은 그 기준에 맞춰서 기소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검찰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기소했고요.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이 분은 딱히 어떤 '목적성'이 있어 보이지 않죠.

이 분은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루지조차 않아요.


'법조인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럴 수 도 있고 저럴 수 도 있다'


이게바로 '흔한 법조인'의 답변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거든요.



이럴수도 있고~ 저럴 수 도 있고~

저도 확답은 못해요~

그런데~ 어쩌구저쩌구~

그럴 수 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로의 답변' 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때렸는데 다쳤어?

그럼 넌 위험한 물건이야

* 이건 다른 분 인터뷰.




이 분 인터뷰도 있던데.....

이 분은 정당방위 범위를 놓고 죽 학설과 사례를 읊어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지요. 

어쨌든 이분도 역시 '위험한 물건'이야기는 패스.




근데.....판결문을 읽어보신게 맞긴 한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 검사 출신 국회의원 의견 >


< 민변 변호사 의견 >

위에 나오는 두 분(국회의원, 변호사)들은 

그래도 '정당방위가 안된다면 과잉방위라도 인정해야할 필요가...' 

이러고 있는데


이 분은 '과잉방위에 해당해 처벌한 것' 이러고 있어요 (...)


이번 판결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언급하자면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조차도 아닙니다.

그냥 독립적인 '범법행위자'로 처벌하는 판결이죠.




아니 판결문 안 읽고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조차도 '정당방위가 안된다면 과잉방위라도 인정해달라' 이러고 있는 판인데

저 분은 '그래서 과잉방위로 해당하고 그래서 처벌...'

도대체 어떤 판결문을 보셨다는것인지 거참 (...)




처음엔 그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도였던 것이

이렇게 각개각층 여러인사들의 발언, 인터뷰까지 나올 정도로

사건이 커져버렸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음달 항소심의 귀추에 주목하는건 당연하겠네요.

다음달에 쏟아질 기사들이 기대됩니다. 
by MessageOnly | 2014/10/28 00:39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16)
이번 정당방위 논란은 언론플레이의 산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좋은 논쟁소재입니다. 

어제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를 달구었죠. 

외국사례와의 비교나 근거조항, 우리나라의 좁은 범위 논의 등등등

거기에 각종 '가정상황'을 덧붙인 각각의 시나리오들과

감성돋는 온갖 개인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당방위'스토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반증이죠. 








근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요. 

사건 발생자체가 3월입니다. 

3월에? 이 사건 보도자체가 없었죠. 

그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나왔다는데

그 1심 결과가 나온게 8월입니다. 

근데 8월, 1심 판결 나왔을 때 보도가 되었나요?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수사단계, 영장발부, 기소, 검찰 구형, 법정증언, 1심판결까지 죽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1심 나오고 

2개월이 지날때까지 언론의 관심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제 그 뜨거웠던 반응을요.

딱 우리 국민들 입맛에 맞는 떡밥이었잖아요?


이렇게 맛좋은 떡밥이 왜 이제사 드리워진걸까요?

사건발생 3월 - pass

1심판결 8월 - pass

10월 중 <- 언론에 공개



이건 법원 공보실에서 알려준게 아닙니다.

법원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기사 쓰라고 건내준 보도자료였다면 

기사자체도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처음 보도한게 YTN인데



이게 최초보도인데 해당 보도 내용 찬찬히 보면요.

사실관계 언급부터가 '최씨'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들 하나하나가 최씨에게 다소 불리할 만한 내용은 대충 얼버무리고 있거든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울리다'

당연히 사실이죠. 

기사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요.

'술을 마시다 들어왔다'라고는 안 했어요. 

나중에 나오는 것들 보면

'벨트'를 풀어서 때리기도 했는데 

벨트 풀어서 때렸다는 내용도 생략되었죠.

거기에 쓰러진 상태의 김씨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내용도 역시 생략.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딱 좋은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는 언급.



'가정에서 흔히 쓰는 약해보이는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어떻게 어떻게 가격했는데 운 나쁘게 식물인간이 되버렸다'

......라고는 절대 기사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자는 절대 거짓말 안 하는거 다들 잘 알고계시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기사를 잘못 읽은 독자의 잘못.





그리고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맨손'이 아니라 손에 뭔가 들기 시작하면 거의다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잖아요.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엥?! 알미늄행거? 그거 완전 안전한 물건 아니냐?

가벼우니까 쉽게 들어지겠죠.

가정에 있는 그거.

 크게 휘둘러서 

 자기 발등 한 번 찍.....

 ' 너 지금 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고 존나 무시하냐?'


< Please, Don't try this at home >

철제의자가 당연히 더 아프겠지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도 아픕니다. 

안 아픈게 아니죠.


건장한 성인남성이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내 지금 저놈 옥수수를 털어버려야겠다'고 맘만 먹으면

대부분 해낸다에 오백원 겁니다. 

물론 상대가 전혀 방어하지 않는 상태라면 말이죠. 


나중에 나온거 보니까 빨래 건조대로는 등짝을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자체로는 '식물인간'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긴 좀 그렇고

후두부를 향한 발길질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 같긴합니다. 

근데 최초보도에 행거로 등짝 쳤다거나 머리 찼다거나 하는 이야기 있었냐고요.

없었다고요.



말미에는 변호사 인터뷰까지 있는데

최소 기자와 변호사간에 사전 교감이 이뤄진 기사인거죠. 

기사 터뜨려놓고 나서 변호사 찾아가서 인터뷰 따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 있었다는 거.



근데 보면 '국선 변호인'입니다. 

흔히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돈주고 선임하는 사선변호사보다

 피변호인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덜 해준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아 국선변호사네. 국선변호사를 썼으니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오는거야. 돈 주고 샀으면 정당방위 나왔겠지' 

라고 관심법을 발휘한 반응도 각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국선변호사들이 일을 허투루한다는 이미지가 항간에 있긴한데

그렇다고 이 사건을 맡은 저 변호사분 역시 그렇게 일을 대충하는 분이라는 보장(?)은 없거니와

사실.....그런 이미지와 달리 국선변호사 인기 높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일이고  하려고 열심히들 하는 자리에요. 




저 변호사님 실명이 나와있길래 찾아보이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활동하고 더불어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더구만요.

거기에 젊으신 분.

젊은 변호사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역시 젊다고 해서 다 열정이 있고 그런건 아닌거지만 

젊은 변호사는 피변호인을 위해 발벗고 뛰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력을 보면 거기에 부합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여론 들끓으면 역시 무시 못합니다. 

이정도 반응 나온것만 해도 성공한 거죠.


이게 1심 판결 났을 때 기사 뜬 것도 아니고

몇 달 있다가 다음달 2심 앞두고 언론에 공개되었다?

제 눈엔 피변호인에게 유리한 2심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플레이 나섰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피변호인측 관계인이 '변호사님 제발 ㅠㅠ' 이러면서 하자고 했을 수 도 있고

변호인이 아는 언론 인맥과 접촉해서 만든 것일 수 도 있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어쨌든 어느 한 쪽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변호인측 - 변호인측 - 언론

모두 뜻을 모으지 못하면 못하죠.




제가 보기엔 3자가 합작한 '언론플레이'입니다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그런갑다하고 

이걸 항간의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평가해보세요.

본인이 수감된 상태이다.
돈 없어서 국선변호인 배정받았는데
국선변호인이 언론플레이까지 동원해가면서 도와준다?

햐~




저 변호사분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것 만큼은 존경합니다. 

 피변호인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

저런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어이구 무셔라'라고 무죄 때려줄것 같지도 않지만

최소 2g은 더 신경써서 들여다보겠죠.

무죄가 나오든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든

저 분 월급은 변동 없는데 말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선변호인을 무시하지 마라!


by MessageOnly | 2014/10/25 14:06 | ■ 水去一人生 | 트랙백(1) | 덧글(17)
터키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 터키 공군 F-4 >

< 터키 공군 F-16 >


터키공군이 공습을 개시했네요!


by MessageOnly | 2014/10/14 19:50 | ■ 출처는 모르지만.. | 트랙백 | 덧글(12)
어르신의 구순잔치
풍선장식이 전부인 조촐한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초가 3개 인 것은 30년당 한 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것.

지금은 이렇게 소박한 케이크를 받으시지만

예전엔 잘 나가셨던 분. 

케이크도 으리으리 하고~

연예인도 부르고~

(1978)


디트로이트도 그 땐 말짱했죠.
(1980)


한반도에서의 보람찬(?) 일을 마치고 받아보는 케이크의 맛. 

(1994)






오랜만에 생일 케이크 받아서 기분좋아지심.


하지만 이 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많은

 알고 보면 무서운 분



오랜만에 생일 케이크 받아보셔서 기분이 UP↑되셨나봐요~

옛날 옛적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by MessageOnly | 2014/10/02 16:29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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