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남녀평등사회가 된다면 여성부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겠지요.

그것보다 뭔가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야 상관하진 않겠습니다. 목적과 성과가 분명하다면 있는게 좋지요.

+1
현재의 여성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보니 여성부도 생긴지 10여년이 넘었군요.

...여군 이야기 나오면 꼭 나오는게 그 얘기지요. 여군이 제한적으로 존재하던 과거와는 달라지다보니 어느 부대건간에 꼭 나오는 이야기;
시간이 좀 흐르면 확충이 되겠지만....그래도 야지에서는 계속될 이야기이고;

추가로 병역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병역세 부담이 좀 느는 방식을 채택하게 하고 2/3안의 경우 30%만 군복무관련 혜택정책중에서 받게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의 정치적 타협점에서의 문제도 이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라..

여군이 필요없다고 할수 있는데 의외로 여군들이 전시에 후방정리를 비롯하여 점령지 혹은 수복지구에 대한 민사활동을 비롯한 안정화 활동에서 대거 동원 필요성이 제기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요가 적은것도 아니니까요. 여자 전의경 확보도 저는 이에 방면이 될수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1안에 보충한다면요.)

대체복무제나 전의경의 경우 여성경관이나 각각의 정규직 채용등의 영향도 받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문제의 정치적 타협점도 있고요.. 당근이되 또한 강력한 의무적 행동 부과로서의 애낳는걸로 군복무한다는 캐소리 안하도록 말이죠.

병역세 문제에 대해 고려해봐야할점은, 여성에게 병역세 부과를 시킨다고해도 실질적 부담은 남성에게 올수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젭니다

여성의 전면적인 군복무는 국방력강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병역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손실폭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군의 비중은 전체의 10~15%정도만 되어도 되겠지요.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것도 낭비겠고요. 외국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여군은 지원제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대체로 남녀평등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여군을 선택가능한 직업군으로 띄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겠고, 자격요건을 조절하는 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경제적측면에서 보면 지원제/병역세의 선택적 적용은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여자 전의경 등은 좋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경력을 쌓아 정규직으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요. 선택형을 적용한다고 하면 여성에게 병역의 이행을 요구하게 될 때 일단은 신체검사부터 해야겠지요. 특정연령에 도달하면 신체등위를 부여하여 면제대상을 구해야겠고, 신체특성이나 부양가족 등의 사유로 면제가 되고 그러면 되겠네요.

여성에게만 병역세와 같은 재정부담형태를 지운다고 하면 가구부담이 아닌 개인부담의 형태가 되어야할 것인데, 그것을 고수하기위해서라면 본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닌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근로제공도 가능하겠지요. 의미부여를 위해 20개월동안 병장월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형평성을 위해 20개월동안의 징수액에 상응하는 근로제공을 일시에, 혹은 나누어 이행토록하는 제도가 나올 수 도 있겠고요. 1개월에 5일 정도 근로제공(이 경우에는 무보수나 저보수)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네요. 총합하면 100일이상정도. 병역세만 부과할 때의 부담이 너무 크게 되면 여군이나 대체복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수요이상으로 많아질 수 도 있으니 적정수준 유지가 나오도록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병장월급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동연령의 여성에게는 그 만큼의 부담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병역세의 부담크기는 상대적으로 여군/대체복무 등을 유리하게 하여 지원이 급증할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지요. 평등한 부과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병역세(?)같은 금전적 부담으로 흐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일이라는 변화가 오게된다면, 군제개혁도 이루어질테고, 그것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크고, 통일비용 등으로 인해 세수필요에 따른 명분으로 작용할 수 도 있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에 맞춰 생각해보았는데....것보다 일단 국군간호사관학교문제가...-ㅠ-;

병역세문제는 참 얼마나 우려먹을지.... 제 여동생이랑 어머니 병역세를 누가 번 돈으로 낼까요? -_-;;

병역세(?)는 그런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게 한계점일 것입니다. 아무리 형태를 바꾼다고 해도 결국은 가구부담으로 귀결되겠지요.

병역세를 걷으면 다른 삘짓하는데 쓰는게 아니라 사병월급 대폭인상 시키는거부터 해야죠.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장난처럼 올리는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다른 일하면서 버는 만큼은 적어도. 그럼 어머니, 여동생 돈 내가 내주는거 걱정할 필욘 없을겁니다. 내 아들, 내 남동생들이 전역할때 2천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모아나올수 있다면.

병역세 같은 경우는 해당 여성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소득의 일부를 세금형태로 떼고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ㅅ-

버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문구는 수정하지 않고 그냥 지웠습니다. 플레이한지가 꽤 오래되다보니 소서리스가 이미지로 떠올랐네요. (어째서 그랬는지는 저도 의문;)

메딕의 주는 어디까지나 여성이어야겠지요.

저거 스갤에서 봤어요
원본보다 높은 싱크로율
...

잘 어울립니다.

여군이 임무를 분담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잡음이 있기는 해도 자리를 잡을 것이고,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으로서도 의미가 있고요. 사회진출이든 어쨌든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고 여군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이야기를 꺼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라는 것이 여성전투원만으로 편성된 여성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지상에서 개인화기를 가지고 교전을 벌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이라면 본문이나 댓글에서 그'여성 전투부대'라는걸 장려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앞머리에서 아마조네스 운운하면서 '이런 분들은 드물다'라고 해놓고 여성전투원을 육성하자고 것도 말이 안되지요.

본문에서 다양한 병과의 소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은 여성의 능력에 크게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시겠지만 전투병과라고 해서 최전선에 배치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병'은 범용 병과지요. 전투는 물론 전후방에서 여러가지 직책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해, 항공조종도 결국은 전투병과입니다. 이런 전투병과의 여군에 대한 말씀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전투병과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투근무지원쪽이 좀더 각광을 받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전투병과 여군 양성에 소홀해서는 안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미군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7명 중 1명이 여군이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전투병과의 여군을 육성하되, 미군처럼 근접교전에서는 배제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좋겠지요. 여성전투원만으로 편성된 지상여군부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한 부대가 근접교전에 참가한다는 것은 더욱 그렇고요.

이스라엘이야기라면 지겹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에서 사례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군이라면 남자 간호장교를 선호할지도 모르겠지요. 저는 못 봤습니다 ( ;)

남자 간호장교를 필요로하면서 남자 간호장교는 육성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참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사관학교처럼 여자90% 남자 10% 이런 비율로 입교시켜도 될 것인데 말이죠.

여성 전부를 보낼 필요는 없겠는데....이게 형평성 문제가 얽혀서 여성 전부를 대상해야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니 이게 문제..-ㅠ-; 전원을 대상으로 복무...라기보다는 그냥 몇 개월에 1번씩 하는 정도로 교육훈련을 하는 정도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여군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해야하는게 남녀평등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 그 만큼 지위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남녀모두에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