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충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거든요. 특히 무역마찰로 이어지면 치명타를 맞습니다. 일본이 당한 것도 이 때문이었지요. 

중국과 외교를 트고, 교역하고 나서 힘겨루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에 국내 마늘 농가 보호 목적으로 중국산 마늘에 관세율을 10배(30%에서 315%로)로 올렸지요.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1주일만에 한국산 휴대폰 등 주요품목에 대한 수입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중국산 마늘은 110억원 규모 정도였는데, 수입중단통보한 휴대폰 등은 6000억원으로 거의 60배차의 차이가 났지요.
시장이 크면 이렇게 배짱 부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낮췄지요. 

무역만 놓고보면 우리가 남는 장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외교적으로는 우리의 완전한 패배였지요. 

이게 불과 10여년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중국은 10년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성장했지만....)

시장은 더 커졌고요. 국제적 위상도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수출입의 1/4를 중국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소중한 수출입대상일텐데요.
중국은 명분이나 허세를 위해 실리를 포기하는 일도 자주할 뿐더러, 억지부리는데도 도가 텄습니다.
중국이 '자본력'으로 한국을 뒤흔들려고 하는 단계는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전례나 최근의 일본과의 힘겨루기를 보면 무역마찰이 재발할 소지가 높습니다.

무역마찰로 전개되면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은 완패나 석패냐의 차이가 있을 뿐..
외교전에서도 중국에게 역관광당한 일도 수도 없이 많지요.

연평도사건을 제외하고 해상충돌건만 놓고보면
역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중국이 사태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중국 눈치보고 미적미적 처리하고 그러면 중국이 그 빈틈을 노리고 달려들겠지요.
중국이 먼저 파고들기전에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원칙에 따라 빨리 해결해야겠지요. 왜 그래야하는지는 일본이 몸소 가르쳐줬습니다.
중국이 사건을 키우려고 들기전에 조기에 진화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중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EZ도 지키고 무역마찰도 막는 길은 중국 불법조업 어부들에 대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니 해경 등의 단속력이 강화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합니다.
처음부터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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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llenait at 2010/12/22 09:58
이게 중국이 가진 빠와인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0/12/22 10:03
중국이 우리 말려죽이려고 들지 않게 하는게 가장 성공한 외교일겁니다. 조공바칠 때도 그랬지요. 천사에게 꼬투리잡힐 일 생기지 않게 하는게 최선의 외교인 -ㅠ-; (요태까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꼐속)

우리에겐 중국에게 쓸 카드가 없지요....여러 나라와 손잡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12/22 10:16
그러나 맞설수밖에 없는게 한국과 일본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경우만해도

동북공정(역사)-탐원공정(고고학)문제.
압록강 하구 섬들의 영유권 문제.
백두산 명칭및 영유지역 문제(변계조약 문제)
한중EEZ 협정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
서해지역인 평안도-랴오닝성지역의 해상경계문제.
통일문제(북에 대한 전쟁통일 혹은 급변사태 통일)에서의 중국측의 개입 혹은 독일에서의 소련과 같은 전승국 위치에서의 횡포문제.
현재 노골적인 친북노선에 의한 한중갈등문제.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이 사항들 자체는 한국이 참고 넘어가거나 안말려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포기라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한국은 친중이라는 단어가 나올수 없고 충돌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EEZ도 지키고 무역마찰도 막는 길은 중국 불법조업 어부들에 대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 외교부가 항의와 내정간섭과 말도 않되는 중국인에 대한 민족주의 발호의 힘의외교를 보였습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12/22 10:24
일본만해도 센카쿠 열도 문제부터 최근 학계에서부터 제기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중국의 학계가 정치적으로 놀아난다는걸 보면 오키나와 영유권 문제도 부각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문제는 제1도련선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국에게는 필수지역중 하나이지요.(이어도와 남사군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이러한 분쟁에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있을뿐.. 중국의 무역문제와 같은것에서의 이미 일본에게 보여준 행동은 서방과 주변국에게 어떤 적개심을 불러왔고 단합을 불러왔는지 이미 주변국에서부터 중국에 대항할수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오히려 이 충돌이 저는 중국의 이러한 힘의 외교에 대항하여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거나 충돌할경우 무조건 승리해야할 것이고 동시에 충돌할수 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역문제에서의 위협을 또 할경우 저는 중국 스스로 지역적으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대항마 국가들의 초월적인 단합집합을 만드는 계기와 동시에 그들의 단합된 형태의 단결에 의한 보복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군사적 문제를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말이죠. 현재 중국의 경제적인 사항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형의 외수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내수적 경제는 아직도 미비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외수 경제가 흔들린다면? 가장 좋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게는 지금의 경제적 불황을 타계할 매우 좋은케이스를 만들어버리는 자존심 행동의 말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12/22 10:26
사실 이러한 문제때문이더라도 저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최소한 동아시아-태평양의 NATO에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것도 단순하게 군사적 목적만을 둔 형태가 아닌지라..;;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0/12/22 11:14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허술, 안이한 대처로 인한 비싼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1대1구도로는 대중외교는 얽혀들어가서 득될 것이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최대한 대결을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만 빠지겠지요. 상처입고 성난 이들이 서로 모여 결속할 수 있는 동기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으로선 중국이 힘자랑하고 싶어하는 장단에 맞춰주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되겠고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0/12/22 11:22
오키나와는 뱉어낸 미국잘못입니다. -ㅠ-;

충돌기점을 굳이 한국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게 가장 나이스 (...) 중국의 일방외교는 충분히 누적되고 있으니 연결점을 잘 잡으면 되겠지만, 그걸 우리가 떠안는다는 건 위험부담이 큽니다. 이 번 사건으로 모두 집결하게 할 보장도 없고요.

일본도 남북관계를 이용하려고 드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12/22 11:23
그러나.. 이미 북한의 3대 세습문제와 북핵문제의 북한 급변사태등의 북한문제의 전반과 서해지역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마찰 그리고 중국의 팽창주의의 동북아지역의 시작은 이미 충돌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라는걸 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1:1 대응구도라기 보다는 이제 사실상 한미일 3국 형태의 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국의 힘자랑은 이미 2000년 들면서 동남아지역에 대한 팽창을 시작으로 우리가 예측해야했던 일이었고 유일하게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대항마 국가는 한국-일본 두 국가의 합심이 아닐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힘자랑에 장단 맞추어줄수 밖에 없는 것은 이미 예건되어왔던 일인만큼 말이죠.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12/22 11:27
충돌기점은 한반도일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케이스인 중국이 전략적 종심중 가장 최고 핵심 종심은 바로 수도인 베이징입니다. 통일이 안된 한반도에서의 중국 베이징 공략은 단거리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전면전이 발생했을시 중국에게는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괴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또한 중국을 대신하여 대리전 성격을 치룰수 있는 지역도 한반도입니다.(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전쟁때처럼 참전개입도 있겠지만요.)

센카쿠 열도 지역이나 오키나와 지역 그리고 이어도 지역은 중국의 최고 전략 종심과는 상대적으로 많은거리가 있습니다. 작전활동의 많은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제한전 성격에서볼때는 중국에게 맞아도 상대방인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입장에서는 맞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적 충돌을 각오해야하는 문제상 어렵죠.

하지만 한반도는 다릅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우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은 이미 갖추어져있습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12/22 11:28
가장 중국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지역이자 민감지역이 바로 한반도이지요 안보상으로나 정치상으로나.. 그런 지역이 핵심지역이 될수 밖에 없다는건 유럽이 2차대전 종결직후 독일에서 보여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아닐까요? 중국이 매우 불리한 도박패를 갖고 있는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12/22 11:27
이미 늦어버렸다는 비관이 자꾸 듭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12/22 11:30
매우 늦었죠. 지난 10년 행정부가 그리고 지금의 행정부가 대중국위협론에 대해서 인지못한 문제의 심각성은 심각하니까요. 박정희 행정부때는 간도영유권 관련 준비까지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0/12/22 18:59
중국이 판을 더 키우려 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수록 중국의 억지는 계속 덧붙을테니까요. 오히려 우리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사과와 배상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니까 더 문제지요. 진상은 가까이하지않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시키모리 at 2010/12/24 09:36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우리 영토를 넘보는 것 까지는 그걸 보면은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이 부럽기만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0/12/25 07:12
저자세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내실을 키우고 북한을 상대해야죠. 중국이 동시상대이기도 하지만, 대결구도는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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