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문제가 되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장교...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일단 접어두겠지만...
국방부 대변인이 '낯부끄러운 내용이 많다'고 한 것이 아마 이런거였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쿠로네코를 모에하건 모든 성적소수자를 지지하건 말건..그런건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군인이기전에 국민의 한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사실 이게 좀 웃긴게...
군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상관모욕인데,
옹호하는 쪽에선 정치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죠;
단순히 보면 문제는 규정위반이라는 거죠.
군인신분으로 해서는 안되는거.
저 사진 처음보았을 때
예비군이 나왔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있어서..)
근데 현역 공익근무요원이라네요?
* 기사 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신분은 아닙니다.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본인도 현역이라는걸 의식하고 있어서인지
"(내 행위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유권해석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취지가 어찌되었든....
문제는 복무관리규정 위반이라는 것.
공익근무요원도 정치적활동을 해서는 안되죠.
('몰랐다'고 인터뷰했으면 일이 좀 커졌을지도 -ㅠ-;)
두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같아야하다고 봅니다.
둘다 규정위반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육군장교가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라면
공익요원도 마찬가지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선것이고요.
공익요원이 '애국심'으로 나선거라면
육군장교도 나름의 '애국심'으로 나선 것이겠지요.
육군장교는 지지하고 공익요원은 비난하거나
반대로 육군장교는 비난하고 공익요원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것은
뭐...정치적 입장에 따라 호오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징계처분을 받아야한다는 인식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 해도 되나봐?' 하는 사람 꼭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