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투표지 인쇄전 후보 사퇴시 후보자 표시는 적법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련해서 누군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저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겠지요. 



'후보 사퇴시'에도 투표용지에 후보를 표시한다....

후보등록 마감일 이전까지  '문-안'의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둘 다 후보 등록한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 선언같은게 나와서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사퇴한 후보자가 투표용지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무효표의 대량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를 두고

'이...이거슨 선관위의 꼼수다!'

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안 후보 단일화가 이루지더라도 박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허허허 오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⑧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7, 2010.1.25>

(출처 : 공직선거법 제11485호 2012.10.02 일부개정)


선관위가 꼼수를 부리는게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여 답변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일뿐입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가 늦어져서 투표용지에 두 후보가 투표용지에 남아있어서 무효표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

그건 그 두 후보들이 감수해야할 문제이고, 그 문제에 봉착하기 싫으면 후보등록이전에 단일화하면 되는 겁니다. 


정몽준은 16대 대선에서 후보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경우죠.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 하면 후보 등록자체가 될 일이 없으니 투표용지에 인쇄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후 - 투표용지 인쇄 전' 기간 동안 후보 사퇴(단일화)가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표시해준다고 했습니다. 

'사퇴'라는 표시가 어디에 하는 거냐면  '기표란'에 합니다.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다 기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거죠.

혼란은 무슨 혼란
by MessageOnly | 2012/11/16 16:38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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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쿠라사다改 at 2012/11/16 16:40
하지만 선거 당일 터져나오는 음모론은 기본옵션 같은 거니까요. ㅋㅋㅋㅋ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16 17:09
서비스 옵션
Commented by Ladcin at 2012/11/16 16:46
아마 또 god카가 그랬다거나 그런 음모론이 나오겠졍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16 17:08
아유..여권에서는 왜 투표용지 인쇄가 늦느냐...이거 야권 배려해주는거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kuks at 2012/11/16 17:29
음모론의 근본원인이 무지와 무식에서 비롯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지 않는 게으름도 포함시켜야겠군요. ㅋㅋㅋ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17 13:13
선관위를 너무 안 좋게 보는 시선부터가 문제...
Commented by Allenait at 2012/11/16 17:49
그런것 같아요. 이해 못하면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내는거..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17 13:13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거 같아요..
Commented by 셔먼 at 2012/11/16 17:54
설마 저 사퇴 글자도 못 읽는 건 아니겠죠...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17 13:19
우리나라 문해율이 99.8%라고 하고...이걸 또 유권자 중에서 라고 잡으면...
Commented by Megane at 2012/11/16 18:51
진작에 빨리 저렇게 좀 해 주지...
그리고 인쇄업체 일하고 있어서 아는데... 저런 용지 찍는거 하루이틀 걸리는 거 아니라능...
뭘 알고서나 말해야지... 쯧쯔... 그냥 손대고 자로 줄 긋고 손으로 글 쓰는 거 아니지만, 시간은 엄청나게 걸리죠. ㅠㅠ
아~ 바보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17 13:23
뭐 아직 후보 등록시작도 안 했죠.
Commented by ㅇ는바다사자2 at 2012/11/16 22:10
역으로 말해,

문재미나 간철수를 <사퇴>시켜야 하니까, <사퇴>에 도장 쿡!
박근혜에도 도장 쿡!

하게 해서,

야권을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

라고 주장..은 못하겠군요 'ㅅ'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17 13:24
야권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Commented by glinda at 2012/11/21 21:00
실제로 개표에 참여해보면 사표라고 써있어도 무효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관위 입장에선 당연한 걸 거 같은데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30 21:08
선관위의 발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배고픈사람 at 2012/11/21 21:33
공정성 확보와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가 무효로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2/11/30 21:08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별 의미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문제있는 내용이 아니죠.
Commented by 날라 at 2016/03/31 12:10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투표지를 왜 예정보다 빨리 인쇄하느냐? 아닙니까? 지금 인쇄되는 투표용지에는 사퇴나 단일화라는 글자가 박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ommented by 날라 at 2016/03/31 12:12
아 작성 시간을 착각했군요.ㅋㅋㅋㅋ 어쨌든 2016년 총선에서 투표지의 문제는 제가 말한 쟁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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