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없어진지가 언젠데 아직도...


'호적'이라는건 2008년에 없어졌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제도가 바뀌었지요. 




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호적제도가 워낙 오랜시간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호적이라고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대화에서야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 그랬다네?'

라고 수군수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다고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쓰면 안되는 거죠. 

법률용어는 더 정확하게 써야합니다. 



기사를 보면 아마 원고측에서는 '호적에 올려달라'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말'이야 '호적에 올려달라'라고 하면

그냥 쭉 '친자 인지'라고 해도 될일이지,

그걸 곧이곧대로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고 할 필요는 없죠.



굳이 그러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달라'라고 고쳐서 쓰든가

괄호처리를 해서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쓰든가 해야죠.


존재하지도 않는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바르게 쓰는 언론사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 언론 수준 문젭니다. 


제목에서야 

원고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다는 취지하에 '호적'이라고 쓴다고 해도

본문에서만큼은 

"혼외아들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 올리고 밀린 양육비 2억 달라"

이런식으로라도 썼어야합니다. 
by MessageOnly | 2013/03/30 18:31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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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아무것도없어서죄송 at 2013/03/30 22:35
그야말로 뉴스비판에 딱 적당한 내용입니다. 이오추천 해드릴게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0:54
아이쿠;
Commented by 흑범 at 2013/03/30 22:43
이외수의 행동은 분명 욕먹어 마땅하지만, 이제는 남자들도 무책임해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야 됩니까? 남녀평등, 양성평등의 시대에 왜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가! 남녀평등의 시대에 왜 남자가 여자들을 책임져야 하지!

여자들이 군복무나 병역의무 이행하지 않고, 책임감도 버리는 마당에 왜 남자들만 책임져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외수의 행실은 잘못되었지만 남자가 여자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0:56
누가 키우고 책임지고를 떠나서 '양육비'는 합의사항일겁니다. (양육비는 합의대로 지급하는게 보통이니까요.) 합의사항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거죠.
Commented by MKD at 2013/03/31 22:00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입었던 옷을 국내 모든 언론사가 '카키'라고 보도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네요.
(http://blog.naver.com/earwi9/70160622593)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0:56
오 이런; 세상에 이런일이...
Commented by 흑범 at 2013/04/12 21:19
이외수가 승소했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왜 남자가 여자를 책임집니까. 여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외수가 승소한다면, 이외수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 아기나 가정, 성관계를 무기삼아서 남자들 발목잡는 짓이 이제 더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외수를 지지합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12 22:06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겁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책임안진다는게 아니죠. 이 경우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이므로)

양육비의 기본관계는 한 쪽이 양육하면 다른 한 쪽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양육하면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햐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가 드문 것일 뿐.)

양육비는 합의사항으로 정하는게 보통이므로 합의사항을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는냐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Commented by 흑범 at 2013/04/16 20:02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겁니다.

아니죠. 그 자식이 소송을 제기한게 아니라 여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식이 이외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님의 말씀이 맞지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20 23:51
윗 댓글에서 꺼낸 이야기는 반복이 될 거 같은데요...

'양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남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둘 다 책임지는게 원칙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거나 여자가 남자를 책임지거나 하는게 아니죠.

위 상황과 반대로 이혼 후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거에요. 어머니가 이혼 후 잠적해서 십수년 후에 매우 부유하게 사는 것이 밝혀지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고 계신게......자식이 낼 수 있는 소가 있고 낼 수 없는 소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소는 두 가지입니다. 친자확인하고 양육비청구죠.

'양육비청구'는 부모 중 일방(양육하는 쪽)이 다른 일방(양육하지 않는 쪽)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하는 소가 아닙니다.

친자확인은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하는것이니까 소송당사자일 수 밖에 없지요. '어머니'가 '친자확인'해달라고 소를 내는게 아닙니다. 미성년인 경우에 보호자로서 어디까지나 '대리'로 할 수 는 있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친자확인의 소송당사자는 '자식'입니다. 이번 사안에는 성년이 다된 아들이 있죠. 당연히 아들도 참가했어요.
Commented by 레이디경향 at 2013/05/09 10:17
걍 아들 낳았으니까 이외수가 거둬야죠. 일본남자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잦은 이혼과 결혼을 반복해도 트라우마가 없지만 한국남자는... 한국 성범죄자들 보면 미혼모 아들의 아동여아 강간률이 유달리 높죠.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5/09 18:17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의무죠.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뤄야할 것이고요.

후반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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