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바일러 살견(?)은 정당방위라 하기 어렵습니다.
< 로트바일러의 어여쁜 자태 >

요즘 회자되고 있는 로트바일러.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미국에서 사람죽이기로 소문난 맹견 로트바일러를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게 한 것 자체가 문제다.

-> 그런 맹견이 아무런 안전장구없이 우리집 마당에 출현해서 우리 개를 해치고 있고, 나까지 해칠것 같은 상황이다.

-> 굉장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배때지에 톱빵을 놔주었다.

-> 씨발 누구든 아저씨를 건드리면...(응?)



위의 이야기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를 수 는 있지만 

일련의 행동을 '자위'차원에서 '방어'한 것이지

개를 죽일 목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맞추어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은.

< 따...딱히 나인테일님을 저격하려는 의도는 아니야! >

'정당방위 맞네;;;;'




아닙니다. 

정말 아저씨는 정당방위 일까요?



일련의 '전기톱아저씨 정당방위론'을 살펴보게 되면

아저씨가 로트바일러를 전기톱으로 그어버린 것은 '자기방위적인 행동이며 그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방위라는 것은 불법적 행동을 하긴 했지만,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적 행동을 한 것 일 따름이고, 

불법적 행동(남의 개를 해치고, 더구나 전기톱같은 끔찍한 방법으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받을 일이 아닌 정당한 행동이다....

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 상 정당방위라는 것은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출처 : 형법 제10259호 2010.04.15 일부개정)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길게 읽는게 싫으신 분은 스크롤을 내리셔서 다음에 나오는 '* 길게 읽는게 싫으신 분은 여기서 부터 ↓ '로 가세요.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범죄'라는게 성립하려면 3단계를 거쳐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 '위법성'이 있는가 + '책임성'이 있는가

여기서 구성요건이랑 책임성은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게 살인죄 입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행위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했느야 안 했느냐 
(사람을 살해했으면 살인이고, 살해하지 않았으면 살인이 아니라는 너무나 당연한 차원의 이야기 -_-;;)

또 책임성은

'좋아(?) 사람은 죽였네? 그러면 누가 죽였지?'

'예. 정신 말짱한 40대 남성입니다' , '예. 4살짜리가 그랬습니다'

이럴 때 정신말짱한 40대가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건 책임성이 있는거고,
4살짜리가 부주의하게 관리된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건 책임성이 없다. 뭐 그런거죠.

흔히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위법성이 있는가(위법성을 조각하지는 않는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허....정신 말짱한 40대 남성이 사람을 죽였네? 그래도 말이야. 위법성이 있는건가?(위법성을 조각하지는 않았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형법조문에 구체적으로 '살인죄'라는 라는 범죄 행위의 하나이고,
그 범죄행위가 '위법한 것인가' 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위에서 나오는 '정당방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지요.

'정신 말짱한 40대 남성(이하 甲)이 사람(이하 乙)을 죽였는데, 알고보니 甲이 금전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가지고 몰래 집에 침입한 후 잠든 乙을 찔러 죽였다'

'정신 말짱한 40대 남성(이하 甲)이 사람(이하 乙)을 죽이긴 했는데, 乙은 총을 들고 甲의 가족을 위협하여 서로 묶게 만들어 놓고 乙은 甲의 가족 중 일부를 이미 총으로 쏴 살해하고 甲까지 죽이려는 상황에서 甲이 묶인 상태에서 乙의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총든 乙이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모서리에 찍혀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갈리는 그런 이야깁니다. 


우리 형법은 이렇게 이런저런상황에서 '위법성이 없어지는(조각되는) 사유'를 네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 

이 네가지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만 보는 것인데요.

그 네가지 '위법성 조각사유' 중 대표주자가 '정당방위'다 보니

대체로 '정당방위'라고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가 속해했는 '위법성 조각사유 4'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가 있습니다. 


1.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예) 길가는데 왠 남자가 나타나 자신의 몸을 때리고 짓눌러오면서 성기까지 만지는 와중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입속으로 혀를 들이밀때 이로 깨물어 그 남자의 혓바닥을 잘라버렸을 때. <- 혀를 자른 자체는 중상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2.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한 행위

예) 침을 질질리며 눈이 충혈된 대형견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던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감. <- 가택침입이지만, 부득이 취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

3.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예) 군인이 경계를 침범해와 총격을 가하며 초소로 접근해오는 적군(사람)에 대하여 총격을 가해 살해. <- 살인이지만, '군인'의 정당한 행위므로 '살인죄' 위법성 조각.

4. 자구행위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예) 자전거를 세워놓고 슈퍼에 들른 사이 어떤 놈이 자전거에 올라타 도망침. 그런데 며칠 후 본인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놈을 발견하여 도망못가게 자전거를 붙잡고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되찾음. <- 협박이지만, 위법성 조각. (언제 경찰 부를 것이며, 또 저놈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전거인도청구소송해가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님.)






* 길게 읽는게 싫으신 분은 여기서 부터 ↓



여기서 현재 개를 죽이는 것을 두고 말한다면 '자구행위'는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행위'는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므로 찜질방아저씨에게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나올 건덕지는 없습니다. 

경찰아저씨가 사람을 위협하는 맹견을 총으로 쏘아 사살했을 때나 그게 '경찰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혼동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두 가지 모두 '현재'의 나에게 가해오는 해악에 맞선 행위라는 것, 그리고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하는 것' 정도입니다. 

차이점은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만 가능하지만,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는 침해'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더불어 정당방위는 자신에게 침해를 가해온 상대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긴급피난은 자신에게 침해를 가해온 상대 외 에게도 행할 수 있는 것고요.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출처 : 형법 제10259호 2010.04.15 일부개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출처 : 형법 제10259호 2010.04.15 일부개정)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

긴급피난은 '위난'에 대한 것.


따지고 보면 정당방위의 범위보다 긴급피난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정당방위에서의 '부당한 침해'을 가해오는 주체는 '타인'그러니까 사람이어야하지만,

'위난'은 당하는것이 사람(자기 또는 타인)이면 다됩니다. 

위난을 가해오는 주체가 사람인 것을 가리지고 않고 모든 종류의 해악이 다 가능해요.

'부정 대 정'의 관계, '정 대 정'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위하는 것은 '부정'에 대한 '정'으로 맞서는 것이고,

'위난'자체는 '정, 부정'의 개념자체가 아니고 그냥 위난자체 (사람이 아닌 자연물, 자연재해도 다됨)이고,

자기의 법익(정)을 지키기 위해 그로 인해 타인의 정당한 법익(정)을 침해하는 하는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 밑천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지만 

주절주절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침해를 가해오는 것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뭔가를 하면 정당방위로 가고,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해악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 뭔가를 하면 긴급피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음.....더 이상해진거 같은데;;


;;;;;;


좋습니다.

이번 '로트바일러 살견 사건'의 예에 비추어서 '가정법'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죽이기로 소문난 맹견 로트바일러를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 그런 맹견이 아무런 안전장구없이 우리집 마당에 출현해서 우리 개를 해치고 있고, 나까지 해칠것 같은 상황이다.

-> 굉장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배때지에 톱빵을 놔주었다.

-> 씨ㅂ..(응?)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이라는 겁니다. 

찜질방아저씨(자기)의 법익(자신의 생명, 재산-진돗개)에 대한 현재의 위난(맹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요양원아저씨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배때지에 톱빵)를 하였지만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톱빵을 놔준게 '정당방위'가 되려면


미국에서 사람죽이기로 소문난 맹견 로트바일러를 키우고 있는 요양원아저씨는 나랑 사이가 안 좋다.

-> 그런데 어느날 그 인간이 자신이 키우는 맹견 로트바일러를 목줄이나 입마개없이 데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 "로트야! 가서 다 물어죽여버려!"  "멍!"

-> 무서운 맹견이 주인의 지시로 우리집 마당에 출현해 우리 진돌이를 물어뜯고 곧 나까지 해칠 것 같다. 어떻게 할까?

-> 굉장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배때지에 톱빵을 놔주었다.

-> 씨ㅂ..(응?)


찜질방 아저씨(자기)의 법익(자신의 생명, 재산-진돗개)에 대한 부당한 침해(주인에 지시에 의한 맹견의 공격)에 방어하는 행위(배때지에 톱빵)로 타인의 법익(요양원아저씨 재산)을 침해하였지만,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뭐 이렇게 되어야합니다. 





로트바일러가 본견의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자 나돌아 다니다가

내재되어 있던 흉폭성이 발현되어 진돗개를 물고 찜질방 아저씨에게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하면

이것은 '타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게 아닌게 됩니다. 

그럼 그냥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정리하면 '정당방위'는 타인, 즉 인간에 의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개'가 등장하면 일단 인간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단은 '긴급피난'으로 먹고 들어가는게 쉽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당방위가 되든 긴급피난이 되든

전기톱으로 그은 아저씨가 처벌받을 만한 것을 면하게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흔히 '의가사전역'과 '의병전역'을 혼동하여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거랑 비슷하죠. 








다만, 전기톱으로 그은 아저씨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인데요.



긴급피난의 경우

-> 무서운 맹견이 우리집 마당에 출현해서 우리 진돌이를 해치고 있고, 나까지 해칠것 같은 상황이다. 어떻게 할까?

-> 도망가봤자 문까지 도달하는데 수십미터를 달려야하고 로트바일러는 그 정도는 순식간에 쫓아올테지.
     지금 작업하느라 반바지 차림에 웃통까지 벗고 있는데, 저런 무서운 개는 생전 처음이야. ㄷㄷㄷ
     아무래도 내가 살고 진돌이가 사는 방법은 지금 들고 있는 전기톱으로 썰어버리는 수 밖에 없겠어!
    
-> 굉장히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배때지에 톱빵을 놔주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서 그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서운 맹견이 우리집 마당에 출현해서 우리 진돌이를 해치고 있고, 나까지 해칠것 같은 상황이다. 어떻게 할까?

-> 나는 맹견 교육 중에 잠깐 장작을 패고 있어서 맹견 훈련용 방호복을 입는 채였기 때문에 맹견에게 공격받아도 안전하다. 
    그리고 로트바일러 따위 발로 차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약점도 알고 있고, 내 몸도 단련되어 있지!
    거기다  허리에 있는 전기충격봉을 꺼내 제압할 여유가 충분해서 굳이 전기톱으로 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상관없어!

-> 배때지에 톱빵을 놔주었다.

굳이 톱빵을 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어디까지나 가정)이라면 '과잉피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고, 재물손괴로 처벌받아야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람죽이기로 소문난 맹견 로트바일러를 키우고 있는 요양원아저씨는 나랑 사이가 안 좋다.

-> 그런데 어느날 그 인간이 자신이 키우는 맹견 로트바일러를 목줄이나 입마개없이 데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 "로트야! 가서 다 물어죽여버려!"  "멍!"

-> 무서운 맹견이 주인의 지시로 우리집 마당에 출현해 우리 진돌이를 물어뜯고 곧 나까지 해칠 것 같다. 어떻게 할까?

-> 나는 맹견 교육 중에 잠깐 장작을 패고 있어서 맹견 훈련용 방호복을 입는 채였기 때문에 맹견에게 공격받아도 안전하다. 
    그리고 로트바일러 따위 발로 차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약점도 알고 있고, 내 몸도 단련되어 있지!
    거기다  허리에 있는 전기충격봉을 꺼내 제압할 여유가 충분해서 굳이 전기톱으로 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상관없어!

-> 로트바일러 배때지에 톱빵을 놔주었다. (하지만 요양원아저씨에게는 공격행동을 하지 않았다.)

굳이 톱빵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정당방위'는 성립합니다. 

찜질방아저씨나 요양원아저씨 사이의 법익(생명, 재산)간 '균형'맞추면 '다른 방법 유무'(보충성)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므로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필요 없습니다. 




...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저렇게 될 거 같다는게 제 예상이고, 실제로 저렇게 될지 어떨지는 몰라요. (무책임)



3 요약

1. 맹견 로트바일러가 안전장구없이 우리집마당에 출현하여 우리 개를 해치고 나까지도 해칠것 같은데 도망갈 여유도 없어서 마침내 용기내어 작동중이던 전기톱으로 썰어 죽였다. 빗나갔으면 나도 죽었을지 몰라. 헉헉. 나는 이제 어떻게 되지?

2. 로트바일러 견주가 너님을 공격하라고 사주했는가? 예. 그럼 정당방위.

3. 로트바일러 견주가 시킨게 아니고 개가 혼자 미쳐서 날뛰었는가? 예. 그럼 긴급피난.



< 작은 하마 이야기 >




고의로 작은 장난감 기차를 절취를 하고 잠적한 까마귀를 찾아내어
작은 까마귀년의 작은 배때지에 칼빵을 놓은 후 작은 장난감 기차를 되찾은 행위가 
피해액 상당의 민사상 청구권을 통상의 민사소송정차 등 법정 절차로 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을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의 정도를 초과하였으므로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땅땅.



< 흔한 엔진톱 >

로트바일러 살견 사건에서 

'정당방위'냐 '긴급피난'이냐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그래도 '전기톱'이냐 '엔진톱'이냐보다는 조-금 있을 겁니다. 




사실 '전기톱'이라고 하나 '엔진톱'이라고 하나 

일반인식은 '톱날이 돌아가는 톱'이라고 하면 '아! 그거 전기톱' 이라고 하니까요.

개떡같이 '전기톱'이라고 해도 일반인들이 떠올리는 것은 '엔진톱'입니다. 
(전기톱이라고 쓰고 엔진톱이라고 읽는다?)

<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

구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에 따라 이름붙이기로 한다면

전기로 모터를 돌리면 '전기톱'

휘발유 넣어서 엔진행정으로 구동축 돌리면 '엔진톱'

뭐 이렇게 되어야겠지요.





전기톱은 전기 공급을 받아야하니 전깃줄을 콘센트에 꽂아서 돌리면 될 것이고

엔진톱은 엔진을 돌려야하니 휘발유 넣고 시동을 걸면 되겠지요.

전기톱에 전깃줄이 없다면 '배터리'로 돌려도 됩니다. 
(배터리로 돌리는 전동공구가 되는 셈)

< 시동 걸었니? 그럼 넌 엔진톱이야 >

전기톱이니 엔진톱이니 하면서 따져볼 이야기는

'전기톱'은 돌리는데 스위치만 넣으면 되니 간편한데

'엔진톱'은 돌리는데 시동이 걸려야하니 시동을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



전기톱을 들고 롯트바일러를 썰었다

<- 전기 스위치만 돌려도 충분하니 상황이 급박해도 빠른 대처 가능.    (근데 힘이 약해서 우린 안될거야 아마)

엔진톱을 들고 롯트바일러를 썰었다.

<- 꺼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그랬다면 기습이라고 해도 약간의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립.
     (단 번에 시동걸기는 쵸큼 힘듬. 더구나 ㄷㄷ한 상황이라면; )

<- 엔진톱으로 장작을 썰고 있던 때였다면 켜진채로 빠른 대처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성립.


by MessageOnly | 2013/04/01 20:24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핑백(1) | 덧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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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기침 가래엔 용.각.산. : .. at 2014/02/11 20:52

... 사안일 뿐.)기계톱사용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 상황에 놓인다면 기계톱을 들겁니다. 연관 게시물 로트바일러 살견(?)은 정당방위라 하기 어렵습니다.[충격실화] 사망견과 목격견의 진술확보! ... more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13/04/01 20:46
근데 제 정당방위 드립은 개빠의 재산드립에서 나온 거였지 말입니다.(....)
저거만 놓고 보니 굉장히 괴랄하군요. O<-<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0:54
본 게시물 자체가 드립이지 말입니다. O<-<
Commented by WHY군 at 2013/04/01 20:41
전기톱 엔진톱 하나 좋은거 알고 갑니다.
괴랄한 사건인것 같네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0:54
'시동 걸었니? 그럼 넌 엔진톱이야'
Commented by 링고 at 2013/04/01 21:18
명지문인 듯.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1:35
'개주인이 시킨게 아니라고? 그럼 넌 긴급피난이야'
Commented by Ladcin at 2013/04/01 21:02
근데 엔진톱+꺼져있음 이면 아저씨 힘과 운과 도구사용능력 마스터 찍으신듯. 한번에 시동걸어서 날려버렸으니 ㄷㄷ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1:07
'세계에서 가장 시동이 잘 걸리는 톱입니다!!' 라는 홍보문구가 있을 만큼 엔진톱에서 '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 로트바일러가 다가오는 중.

-> 믿을 만한 도구는 톱하나 뿐.

-> '시동아! 걸려랏!' 힘차게 당기..

-> (꾸쥬워마이걸~)
Commented by ∀5 at 2013/04/01 23:51
+ 위기일발 파워
Commented by 링고 at 2013/04/01 21:18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전기톱이라고 알고 있던 것은 모두 엔진톱이군요.
긴급피난에 대한 내용도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1:32
엔진톱 ㅇㅇ
논의의 실익은 별로 음슴;

전기톱이나 정당방위라고 해도 다 알아듣죠.
Commented by 파란태풍 at 2013/04/01 21:24
톱하니 둠2가 생각나는군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1:32
위이이이잉~
Commented by 몽몽이 at 2013/04/01 21:27
저 영화 나왔을때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 되잖아?' 궁금해했던 1인;;;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1 21:36
전기톱이든 전동톱이든 엔진톱이든 체인톱이든

나무만 잘 자르면 그만. (뭐?)
Commented by vitapapa at 2013/04/01 23:21
전기톱이던 엔진톱이던.. 푸훗.. 논점이 웃긴데 사람으로 따지면
온몸에 문신 잔뜩새긴 조폭이 살기나 고의는 없었는데 내집안에 와서 아그야 죽어볼래 라고 본인 아들 툭툭치는걸 보고 톱으로 썰면 뭐라고 하실꺼임?
Commented by 노아히 at 2013/04/02 10:44
일단 사람을 상대하므로 정당방위를 기준으로 논할 수 있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톱을 들고 사람을 썰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얄짤없이 살인죄 아니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겠네요.
Commented by vitapapa at 2013/04/02 12:26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윗글에서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 빡쳐서 답글 달았네요. 일단 사과먼저 합니다.아래 답글도 같은의미지만 저는 개인의 사유공간 특히 주택의 경우엔 최대한의 자위권을 인정을 해줘야 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선 위 법 조항에서 찾자면 정당행위로 보고 싶네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2 13:46
vitapapa님이 쓰신 덧글을 여러번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것인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전기톱이든 엔진톱이든 대체로 찰떡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저게 어떤 톱인가에 대해선 다툼이 거의 없을겁니다. 뭐 그건 논점이라고 할 것도 없구요. 그냥 '전기톱'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언급정도로 봐주세요.

거동수상자의 주거침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가야죠.
Commented by vitapapa at 2013/04/01 23:24
ㅋ내집마당이라는 소리가 내집이 아니고 공공 장소 입니까? 본인 집에 개가 들어와서 그것도 맹견이 들어와서 물고 짖으면 아이고 이쁘네 하실 기세입니다?
Commented by 1 at 2013/04/01 23:28
내 생각에 이분 글은 전지적 개빠 관점에서 쉴드치려고 쓴 글이 아니라 그냥 법적인 관점에서 쓴 글인거 같은데, 혼자 너무 흥분하신거 아닌지
Commented by 창검의 빛 at 2013/04/01 23:34
개주인이 개보고 물라고 해서 개에게 톱빵을 놔줬으면 정당방위, 개주인의 지시없이 그냥 개가 미쳐 날뛰어서 개에게 톱빵을 놔준거면 긴급피난이라는 내용임다. 다시 정독 권장요.
Commented by vitapapa at 2013/04/02 02:07
그러니까 저기에 제일 중요한 내집 이라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영역에 대한게 빠져 있으면 위의 글 자체가 포인트가 잘못 된거라는 겁니다. 내집에 나를 위협할 무엇인가가 들어 온것이니 그것에 대한 평가를 공역에서의 평가와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Commented by 노아히 at 2013/04/02 10:47
긴급피난으로 처리되든 정당방위로 처리되든 어쨌든 인정만 되면 톱빵 넣은 찜질방 아저씨한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글 자체가 전부 사적 공간을 침해당한 상황을 가정하고 쓴 글인데, 갑자기 어디서 공역이 튀어나오나요?

글의 포인트 자체가 개드립인데, 갑자기 왠 뜬금포 덧글이....-_-;;;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2 13:46
오상방위 -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방위행위를 하는 것.
Commented by 창검의 빛 at 2013/04/01 23:36
체인소드 부와왕!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2 13:47
뿌다 엠뿌라
Commented by Niveus at 2013/04/02 00:47
아 그러고보면 저거 엔진 더럽게 안걸리는 물건이었죠(;;;)
한 10번정도 시도해야 걸리던 기억이 가물가물(정작 나무는 순식간에 잘랐는데 시동거는데;;;)

...그건 그렇고 주인이 목줄도 안걸고 집 문도 활짝 열어놓은 시점에서 어느정도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_-a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2 13:48
저런 계열이 다 그렇죠. 예취기나 발전기...

미필적고의라면 '우리개를 풀어놓으면 누가 다칠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 뭐 이래야합니다. '우리개가 그렇게 사나울리가 없어!'랑은 좀 다르죠;
Commented by Niveus at 2013/04/02 13:54
둘 다 일년에 두번정도는 쓰는 입장에선(..벌!초!) 예초기던 저거든 관리 제대로 한것도 시동 더럽게 안걸린다는거죠;;;
...물론 관리 안된놈은 시동거는데만 5분 잡아야함(...OTL)

광의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해석가능할 여지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결국 재판가서 재판부가 어찌 보는가 가봐야 나올 결론이지만말이죠.
(근데 양방 진술중 상충되는게 아닌 얘기를 빼고 찜질방 주인의 진술쪽만 놓고보면 미필적 고의 가 아니라 거의 고의로 엿먹으라고 놔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재발이라면 미필적이라고 봐야하나 싶기도 하고;;;)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2 14:08
찜질방아저씨가 '켜져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인 부분이기도 하죠. 꺼진 전기톱도 다시보자는 식의 이야긴 그저 잉여 드립일 뿐; 작업중이었다고 하니 켜진 상태였다고 보기도 자연스럽고요.

'우리개를 풀어놓았던건 그냥 잘 크려니 했던거지만, 요놈보게? 역시 충성스런 개라서 나랑 사이 안 좋은 찜질방네 개를 혼내주는구만? 역시 명견이야 명견! 이대로 가면 우리 롯트가 찜질방 그 놈까지 물 수 도 있겠지만, 그 놈은 언제 혼 좀 나봐야돼! 우리 개가 물지도 모르지만 그건 천벌이야 천벌! ' <- 요렇게요.

그냥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13/04/02 06:31
생각해보니 전기톱이냐 엔진톱이냐 가지고도 얘기가 달리 나올 수 있는거였군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2 13:48
'전기톱'이라고 쓰고 있어도 머리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은 '엔진톱'일겁니다. 전기톱이라고 쓰셨어도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냥 잉여력 뻗치는 이야기.
Commented by MoGo at 2013/04/02 11:27
침해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바, 야생동물과 같은 무주물이 아닌 이상 관리의무가 사육주에게 있고 여러 정황 상 행동반경의 제약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방목하여 사육함은 고의적 과실임이 분명하고 할 테고, 동물의 공격이 사주에 의한 것일 때만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학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공격일 때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학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바,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2 13:51
네. 말씀하신대로 견주의 고의-과실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요. 침해의 주체를 '인간'으로 설명하는 와중에 그쪽에 집중해서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까먹음 -_-;) 근데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최대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되어야만 하는 사례로 가정하였으니 그것은 살펴 봐주십시오.
Commented by 형법전공 at 2013/04/06 21:54
견주의 고의-과실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하셔놓고는 왜 긴급피난이라고 단정지으시는지요? 윗분 말씀처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데에는 분명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케이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방위가 부정 대 정, 긴급피난이 정 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것에 의해도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는 없을텐데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07 00:24
MoGo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당방위(견주과실)이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그것을 제외하고 긴급피난으로만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지적이 옳다고 말씀드린거구요. 덧글에 대한 제 답글로써도 그것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겠는가...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뭐 이건 시간 되는대로 수정하도록 하죠. (MoGo님 지적을 본문에 사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저의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정대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게 아니죠. 사주 받은 개의 공격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부정한 것이고, 사주 받지 않은 개는 물건이나 다름없으니 개에게 무슨 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의지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니 정 대 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본건지.. 본문에서 긴급피난으로'만' 이야기한 것은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긴급피난으로 설명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케이스'라고'만' 할 수 도 없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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