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상 '동성간 간음죄' 명칭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1. 최근 모 의원에 의해 촉발된 '동성간 간음죄' 명칭에 대한 논란을

'군대내의 동성애를 뿌리뽑고 게이를 척결하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발의된 내용을 찬찬히보면 그런 접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할 부분은

지금 논란은 군내 동성애를 허용 불허용의 단계에서 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일단 불허로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 불허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을 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 이걸 두고  잘했다. 잘못했다. 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2. 개정 법령상 '용어사용'이 문제다.

라는 겁니다. 


기존 군형법은

제92조의5(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군형법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은 '군인'이라고 보시면 됨.



기존 법령의 '계간'이라는 말은

단어자체에 '남성간의 성기-항문을 사용하는 성교행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비하의 의미냐는 논란은 제껴두고요.)

근데 개정 법령의 '항문성교'라는 말에는 '남성간' 혹은 '동성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문성교'라고만 되어있지, 그 주체나 객체에 대한 부분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 즉, '군인'이면 OK.

항문성교는 '남남'도 가능하지만, '남녀'간에도 가능한 거....다들 아시죠?

기존 법령의 원래 형태는 '동성간의 간음행위(계간이라고 표현한)'를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개정 법령에 따르게 되면 동성간, 이성간 '항문성교행위'를 처벌하는게 되버립니다. 

원래형태는 '남성간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 개정 법령을 밀어붙이면 

남녀군인간 합의하 성기성교행위는 합법인데, 남녀군인간 합의하 항문성교행위는 불법인 요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거...거긴 안돼!  처..처벌 받아버렷!'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에서는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는 사람 처벌. (당한 사람은 그냥 피해자. 불벌.)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에서는 강제성 없이 항문성교하는 사람 처벌. (삽입당한 사람......처벌요? 불벌요?)

* '구강, 손가락 이야기가 없으니... 합의하에 구강성교하는 건 합법이란 소린가?!' 가 나올 수 도 있지만
그 경우는 '그 밖의 추행'으로 포섭되겠지요.



기존 군형법을 비교해서 보면

제92조의2(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그러니까 '군인'에 대하여


기존 제92조의2는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구강, 항문...이런 언급이 없이 과거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였던 것 때문에 객체가 남성인 때에는 부득이 '추행'으로만 처벌해야하는 것 때문에 '강제추행'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형법이 한꺼번에 개정되면서 군 형법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유사강간'이라고 내용을 바꾼 것이죠.


비유하여 말하면 92조의2는 '강간' 92조의6은 '화간'인 셈인데, 화간도 처벌한다는 거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항문, 구강 등등)를 처벌한다는 것인데...

조문을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해놔서

해석상 '군인 대해 항문성교를 사람' 그러니까 삽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존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존에는 삽입한 사람이나 삽입당한 사람 둘다 처벌이었는데, 개정 조문의 문장구조는 삽입한 사람을 처벌하고 삽입당한 사람은 불벌하는 것처럼 해석될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군 형법상 조문 개정은 형법 조문 개정에 따라 깊은 고민없이 단어만 고치게 된 것인데 고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인 셈이죠.




3. 동성애를 허용하든 불허용하든 그건 나중문제고, 6월 19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근데 의미가 기존과 달라져버린 법령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가 '기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덧붙여 앞으로는 '남남' 뿐만 아니라 여군이 늘어나서 '여여'도 문제가 될 것이고

'남녀'도 문제가 될 것이이지만, 현재 그런 논의까지 다 거쳐서 개정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일단은 의미가 변형된 용어를 원래 형태에 맞게 바꿔놓고' 

그런 논의는 추후에 다시 합시다.......

...라는게 이번에 발의한 모 의원의 의도라고 봅니다.

뭐 주장 자체는 크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수정해놓고, 본질적인 부분은 천천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이니까요.





근데 시선을 끌게 된 것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대충 '동성간 간음죄'로 하자고 한 건데....

앞서 본대로 '계간'을 단순히 '항문성교'로 옮긴 것과, 조문의 문장구조가 문제인 셈이니

'추행'을 굳이 '동성간 추행'으로 바꾸지 않아도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항문성교'를 '남성간 유사성교'로 바꾼다든가, 문장구조를 바꾸어서 '둘 다' 처벌받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가요. 





4. '동성'이 문제인가 '성애'가 문제인가

군당국에서는 '동성애자'는 허용합니다. 입대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로 차별하지 않고 '문제'일으키지 않고 복무하게 하도록 하는게 방침입니다. 

다만 문제 삼는 것은 '성행위'.

본인의 속성이 '동성애자'라거나 '연애'를 하는 건 안 건드리겠고, 비밀보장도 해주겠지만...

'성애'만큼은 하지마라는 것.

눈 맞추는 건 아무래도 좋은데 배 맞추는건 하지마라는 거죠.


< 국방부 입장 >





5. 현재 헌재 입장을 보면

기존 군형법 조항(계간 시절)이 합헌이라는 겁니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법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해도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일부 위헌 의견도 있는데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a. 강제로한 행위인지 강제성 없는 행위도 다 포함인지 불분명한걸? 이거 법원에서 알아서 해석하라고?

b.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한다는것인지 군인이 비군인을 상대로 한다는것인지 영내에서 한다는건지 영외에서 한다는거지 그런거 하나도 없네? 좀 명확하게 해야하는거 아냐?

...처럼 '강제성, 주체, 객채, 행위장소' 등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일 따름입니다.

'성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 헌법재판소 입장 >




5. 이성간 성애와 동성간 성애의 불공정함.

위에서 '남녀군인간 성기성교행위는 합법인데, 남녀군인간 항문성교행위는 불법인 요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성간 성애에 대한 규제는 행정적으로 가하는 '징계'입니다. 

군형법에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에 하는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성간 직위를 이용하거나 폭력,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고요.)

근데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동성간(남성) 성애'에 대한 규제는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건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의원의 말대로 '여군'이 증가세에 있으므로 '여여'관계의 성애도 '군 형법'상의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지

남-녀 관계의 성애도 현재 '징계'대상에서 '처벌'로 올릴 것인지 논의가 좀 있어야겠죠.

반대로 이성간의 성애를 '징계'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동성간의 성애도 '징계'대상으로 낮추자는 논의도 가능하겠고요.

단,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논의'는 6월에 시행되버리는 약간 부적절한 조문을 일단 고쳐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by MessageOnly | 2013/04/24 23:15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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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Ladcin at 2013/04/24 23:35
한마디로 취향은 상관 없으나 실제로 군내에서 붕탁(?!)을 해서는 안된다는거군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24 23:39
연애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넣을 때는 아니란다.
Commented by Ladcin at 2013/04/24 23:38
으아아 왜 헌병대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28 14:56
걸렸구나
Commented by Minowski at 2013/04/24 23:38
영내에서 붕가붕가 하지 말라는 매우 이야기가 성적소수자를 탄압하는 발언이 된 상황이죠.
Commented by Minowski at 2013/04/24 23:40
매우 이야기 -> 상식적인 이야기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28 14:56
붕가붕가는 조타가도 조치안타
Commented by 험험 at 2013/04/25 07:21
사실 저역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관련 얘기에서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공감이 가질 않았습니다. 아니, 에초에 군대내에서 섹스질 자체가 가당키나 한거냐구요. 남녀로 바꿔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죠. 이걸 차별로 볼 순 없는 거죠. 다만 말씀하신 이성간은 징계인데 동성간은 처벌이란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동성애자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를 지적하는게 더 올바른게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山田 at 2013/04/28 06:42
동성애자들의 어떤 주장을 보셨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471841.html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군 영내에서의 성관계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해외에 파병중인 부대 안에서 이성애 성관계를 한 장교들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 사랑의 행위라도 사적인 공간이 아닌 작전 시설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었다. 그렇다. 바로 그렇게, 이성애와 똑같은 잣대를 동성애에도 적용하면 된다. 동성애만 특정하여 따로 처벌 규정을 둘 이유도 없고 또 동성애만 더 가혹하게 처벌해서도 안 된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정확히 험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28 15:09
제가 보기에 험험님의 말씀은 동성애자들이나 그들의 주장에 큰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여론 현상'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번 논란의 넷상 진행을 보고 있노라면 '이성간 성애는 징계' '동성간 성애는 처벌'에 대해 불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뭐라고? 동성애라서 처벌한다고?'라는 반응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스스로 동성애에 대해 관대하다거나 그들은 차별받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반응이 많았죠. (기사퍼나르기나 리트윗내용을 보면) ....지금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모를 사람들 많을 겁니다.
Commented by 하늘색토끼 at 2013/04/27 16:48
여자든 남자든 군대내에서는 그짓은 하지 말라는 것 이군요
Commented by 山田 at 2013/04/28 06:46
1.
법 개정으로 인해 모호해진 용어를 수정하자... 가 민홍철 의원의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수정을 통해 되살리려는 것이 군 내부의 동성애자들을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해당 법 개정안의 주장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애초에 민홍철 의원이 밝힌 법 개정의 의도 자체가 "법 개정을 통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모호해졌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자" 입니다. 명백하게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주장입니다.

2.
"남녀군인간 합의하 성기성교행위는 합법인데, 남녀군인간 합의하 항문성교행위는 불법인 요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법 조항의 이름이 "92조 6항 추행죄" 인데 합의하의 성행위가 왜 처벌되겠습니까. 개정안을 발의한 민홍철 의원 역시 "추행"의 사전적 정의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수반한 행위로 해석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동성간의 항문성교" 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법 개정을 통해 "강제성의 여부와 상관없는 동성애 행위의 처벌"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가 본래 동성애를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성폭력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형법 개정과 "계간"이 "항문성교"로 바뀌는 개정을 거치며 그 의미가 모호해지고 많은 부분 92조 2항과 유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시대착오적인 동성애 차별 조항의 의미를 되살리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계간이니 항문성교니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추행 부분만 남기면 됩니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제가 3에서 말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간의 관계건 이성간의 관계건 상관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성폭력, 성추행은 군형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동성간의 관계건 이성간의 관계건 상관없이,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군 내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징계처리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쪽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그 의미가 사라진 조항의 표현을 수정해 "동성애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단지 국가기관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28 15:09
1.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범죄시 하는 것조차도 아니죠.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대상은 '군인'이라는 것이고요. 법안의 취지가 모호해진것에 다시 설명드리자면...기존에 '계간'에서 '항문성교'로 말만 바꾼건 그냥 그게 '비하적 표현이니까...' 순화한다는 의도밖에 없었어요.

현행(기존) 군 형법이 6월에 개정안(통과)대로 바뀐 개정이유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동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이라는 용어를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추행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3944 -

그냥 '계간'을 '항문성교'로 바꾼것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동성애자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법인것은 맞습니다만, 그 차별적인 법을 '비차별'적으로 바꾸자고 해서 단어를 바꾼게 아니에요. 비하적인 의미만을 지우자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말자 처벌하자의 고려차원에서 개정한게 아니란 거죠. 그러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취지는 그대로 존속되고 그것이 개정안에서도 조문상 표현되는 것이 정상적인 진행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일 따름입니다.


2. 92조6항 '추행죄'가 있음만 보시고 92조 2항 '강제추행죄'가 있음은 보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강제추행' 말그대로 '강제'로 하는 추행입니다. 왜 '강제추행'과 '추행'을 구분해서 보고 있겠습니까? 현행 군 형법이나 개정안이나 둘을 나누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빗대어 말하길 '강간'과 '화간'의 차이라고 설명한 것이고요. 92조6항 '추행죄'에 강제성이 없는 동성간의 항문성교'가 처벌대상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이미 92조2항 '강제추행죄'를 통해서 '강제성 있는 동성간 ~'에 대한 처벌대상임을 확인했고, 92조6항에서 굳이 '추행죄'를 두어 '강제성 있는 동성간 ~'을 규정한 92조2항에서 처벌하지 않는 '강제성 없는 동성간 ~'을 처벌하고자 한 것이지요. 이것은 현행(기존) 군 형법이나 개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의 의도가 명백한데, 조문상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봐야지요.

山田님 덧글을 보고 민홍철의원 발의요청내용 전문을 찾아서 봤는데 '개정안을 발의한 민홍철 의원 역시 "추행"의 사전적 정의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수반한 행위로 해석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3. 말씀하신대로 92조 6항 추행죄는 '동성애(동성간 성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2에서 언급했듯이 '강제추행'과 '추행'에서 다루는 것은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최근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이라는 용어를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추행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3944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

원래 조항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조항은 단순히 '단어'만 바꾸려고 한 것이지 '동성간 성행위를 불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단순히 단어만 바꾸려고 했는데, 단어를 바꿈으로해서 원래 조항의 의미가 모호해졌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고쳐야하지요.

거듭말씀드리지만,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 '비처벌' 하는 논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4.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는게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2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원 의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도는 유지하고 '표현'만 바꾸려고 한 것이 원 의도까지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개정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는게 옳고 이런식의 개정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하지 않으므로 짧은 시간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개정안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런 개정안도 논의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논의를 거쳐 통과되거나 폐기되거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도 안 되는 기간내에 그것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런 주장을 하고 개정안을 내는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사안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지금 민홍철 의원의 이야기는 그저 '버그'나 잡자는 이야기고, 山田님의 이야기는 '버전업'을 하자는 것과 같은거에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28 22:14
1.
민홍철 의원의 공동발의 요청문(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5)을 보면,

"내용 일부가 개정된 법 제92조의6 역시 '항문성교' 즉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물론, 법 제92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 제92조의6에는 그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 역시 '항문성교'를 어느 일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로 표현했고, '추행'의 사전적 의미도 '강간이나 성적 희롱을 완곡히 이르는 말' 이므로 강제력을 수반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의 발의안은 "92조 6항은 '계간' 즉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었는데, 개정을 통해 '강제적인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법으로 변경되었으니, 다시 강제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만 처벌하는 법안임을 명확하게 하자" 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이성간 상호합의에 의한 항문성교도 처벌된다는 말은, 이걸 진지하게 하신 말씀인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인 거죠. 현재의 법안도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도 '상호합의'한 '이성간'의 관계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법 개정 안 해도 상호합의하에 항문성교하는 이성애자 군인 부부가 잡혀갈 일 없어요.

2.
계속해서 현행 92조 6항이 동성간 성행위를 불벌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계간'이 '항문성교'가 된 것은 단순히 표현만을 바꾼 것이고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 발의 역시 단순한 표현상의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디버깅' 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실제 과정과 민홍철 의원 본인이 밝힌 내용도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별적인 법을 '비차별'적으로 바꾸자고 해서 계간이 항문성교로 바뀐 게 맞아요. 실제 군형법상 계간죄 조항은 그동안 계속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 사이의 타협점으로, 법을 보다 차별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개정한 게 맞습니다. 제가 위 덧글에서 이야기한 92조 6항에서 항문성교 같은 부분을 삭제해서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성추행에 대한 처벌로 바꾸자는 개정안 역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의된 것이고, 반대로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추행죄'를 '동성간음죄'로 이름을 바꿔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군형법상 '동성간음죄'를 만들어 국가기관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디버깅이 아니라 이 역시 법정신의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업데이트인 거고 이를 동성애를 형사처벌하거나 비처벌하는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 전제쯤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한 답문임을 밝힙니다.

1.
해당 내용 아래에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전문'이라고 띄워놓고서는 아래내용은 없었네요. 링크'민홍철 의원의 공동발의 요청문(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5)'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네요. 제가 빗대어 이야기하길 92조2는 강간이고 92조6은 화간이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강제성'의 유무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 보이니 그 주장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추행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은 '강제추행'과 '추행'이 동시존재할 때의 비교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통해 신.구 조문 대조표를 볼 수 있었네요. 발의안이라고 해놓고 그 부분이 없어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확실해졌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이해하는 내용과 같고 방향이 같습니다. '추행'을 '성풍속'으로 바꾸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것은 '강제추행'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균형감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문을 '제1조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하는 것이 현행 군 형법 92조 5항에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녀군인간 성기성교행위는 합법인데, 남녀군인간 항문성교행위는 불법인 요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자면, 본문 5 부분에서 이성간 성애에 대한 규제는 행정처분임을 확인했었음을 봐주십시오. 진지하게 언급한 것은 아니고 농담조로 한 이야기라는 점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문장 아래에 밑줄긋기로 넣은 문장은 그것이 농담조로 넣은 문장임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 까닭은 기존 군 형법이나 개정 군 형법의 개정사유를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이 상호합의하 이성간 성행위를 한 군인들에 대해 처벌하자고 담은 것도 없고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볼 일' 정도로 언급한 것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제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들의 이성간의 성행위가 아니라 동성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임을 명확하자인 것이고, 링크를 통해 잘 확인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부분은 불필요했던 것이었네요.


2.
전적으로 오해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행 92조 6항이 동성간 성행위를 불벌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내용이 대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현행(기존) 92조 5항은 '동성간 성행위'를 벌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며, 개정안 92조 6항은 단순히 '계간'이라는 명칭을 '항문성교'라는 표현으로 교체하는 것밖에 개정안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서도 '동성간 성행위'를 벌하는 원래의 취지가 유지되어야한다은 당연하고, '동성간' 성행위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던 '계간(그것이 비하적 표현이든 아니든)'에서 '동성간' 성행위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기에 모호한 면이 있는 '항문성교'라고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표현만 바뀐 것이지 해당 조문의 의도는 그대로 계수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개정된 조문에서 원 조항의 의도에서 조금 모호하게 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죠.

현행(기종) 군 형법 상 계간죄 조항이 개정된 것은 해당 조항의 '폐지'

* 山田님께서 위 덧글에서 이야기한 92조 6항에서 항문성교 같은 부분을 삭제해서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성추행에 대한 처벌로 바꾸자는 개정안이 존재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개정안은 보고 싶네요. 좀 이해가 안되는게 그런 경우는 그냥 추행으로 둘게 아니라 아예 해당 조문의 폐지를 주장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호기심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기존 군 형법상으로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고 있었고, 통과된 군 형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비하적 표현'의 교체일 뿐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개정 군 형법 92조6항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보아야 옳으므로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새로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하자는 것일 뿐이죠. 해당 법규의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며, 매우 기술적인 접근일 따름이라고 봅니다.


3.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군검찰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를 여전히 처벌대상으로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초에 그걸 바꾼 개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조항의 '폐지'나 '내용의 개정(...이라고 해봐야 폐지나 진배없겠는데요;)'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이상 '동성간 성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어차피 동성애자들에게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대로 '차별받는 동성애자'의 입장를 뚜렷이 드러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해당 조문 폐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성간 성행위'의 처벌, 비처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보고, 그런 생각을 담은 개정안을만들자고 청원하고 개정안을 만든 후 논의를 거쳐 국회에 올리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반대도 없습니다.
Commented by 山田 at 2013/04/28 20:41
1.
민홍철 의원의 공동발의 요청문(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5)을 보면,

"내용 일부가 개정된 법 제92조의6 역시 '항문성교' 즉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와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물론, 법 제92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 제92조의6에는 그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 역시 '항문성교'를 어느 일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로 표현했고, '추행'의 사전적 의미도 '강간이나 성적 희롱을 완곡히 이르는 말' 이므로 강제력을 수반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의원의 발의안은 "92조 6항은 '계간' 즉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었는데, 개정을 통해 '항문성교의 일방이나 강제적 추행'을 처벌하는 법으로 변경되었으니, 다시 강제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만 처벌하는 법안임을 명확하게 하자" 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이성간 상호합의에 의한 항문성교도 처벌된다는 말은 진지하게 하신 말씀인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민홍철 의원의 말과는 다른 주장인 거죠. 현재의 법안도 새 개정안도 '상호합의'한 '이성간'의 관계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호합의하에 항문성교하는 이성애자 군인 부부가 잡혀갈 일 없어요.

2.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합의와 비합의를 따지지 않고, 강제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성이 아닌 동성간의 성행위의 상호 모두를, 대체 어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동성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 처벌하는 법입니다. 민홍철 의원 스스로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부터 '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애가 '동성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를 범죄시하고 '동성애'를 처벌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
또한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6항 개정안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문제가 어떤 점에서 시급을 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이성애자 군인 부부가 항문성교를 했다는 이유에서 잡혀갈 일은 없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일은 없다는 점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듯 싶습니다. 결국 이 법안으로 인한 문제는 "상호합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인데 이것이 "동성간 간음죄"를 만들어 시급히 수정해야 하는 문제인지는 이해가 안 가는군요.

4.
이번 개정안이 사소한 '디버깅'이므로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 철폐라는 '업데이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일종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군대 내부의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일련의 법 개정에 반대해, 국가기관에서 특정 성적 지향을 차별하고, 나아가 형사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성간 간음죄"을 만들자는 것이 '사안의 난이도가 다른' 사소한 디버깅인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04/28 21:46
2-1.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을 보더라도 '성애'에 관련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썼듯이 국방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확인한 것도 그런 취지이고요.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가 문제라는거죠. 신구대조표에서 나오는 것 처럼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간 간음'이니까 '동성애'가 대상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가 문제임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3.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기존) 군 형법과 개정 군 형법의 해당 조항이 강제성 여부가 없는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은 '동성애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자' 같은 이이기가 아니라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자'입니다. 링크 글을 다시 읽어보시겠지만 '동성애'만 따로 떨어져 있는게 아니라 '동성애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한 '연애'는 '동성애'에 연결되고 '성애'는 '동성애 행위'로 연결되는 거죠. '동성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범죄시 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아니라 기존 군 형법이나 개정 군 형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정 군 형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모호하게 처리되었다는 뿐이고요.

'동성간 간음죄'를 '만드는'게 아니라 '명확하게'하는 것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개정 군 형법) 당분간 존재해요. 새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개정 군 형법 92조의6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으로 변한게 아닙니다. '표현'만 바뀌었지 여전히 '상호합의하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으로 작동할 규정입니다. 이는 개정안 개정사유와 92조의2의 존재로 증명이 됩니다. 시급히 수정해야하는가 아닌가의 부분은 이것이 '개정안'으로 통과되서 시행이 6월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개정'이지 '정정'에 가까운 작업이므로 그 전에 마치는게 맞지요.


4. 이것도 오해이십니다. '업데이트'에 앞서 선행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이야기라기보다 완전 별개로 진행되어야하는 것이 맞죠.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이 있든지 말든지 다른 개정안을 올려서 92조의 6을 폐지하든 개정하든 그 내용을 담아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건 그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개정안 올려서 논의하면 됩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계신다니...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리셔야겠죠? 그리고 그런(?) 개정안이 왜 나오겠습니까?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 있든지 없든지 '합의하 동성간 성행위'가 처벌대상인 것은 마찬가지니까 나오는 것이겠지요. 두 개가 완전히 별개니까 가능한 겁니다.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기존) 군 형법이나 개정 군 형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표현을 바로잡는 수준에 그치므로 별다른 논의 필요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내용의 개정안은 별다른 논의가 필요하므로 시간 오래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드린 것이고, 시급성의 여부는 3에서 말씀드렸습니다.
Commented at 2013/04/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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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13/04/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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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13/04/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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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13/04/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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