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순으로 보면
파란색이 먼저, 검정색이 그 다음, 빨간색이 맨 나중입니다.
최소한 먼저 돌아가고 있는건 존중해줘야죠.
방공식별구역은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게 인정받으려면 서로간의 양해가 있어야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서로간의 양해같은 그딴거 모르니까 맘대로 왔다갔다합니다.
러시아처럼 방공식별구역 무시모드로 들어갈게 아니고 '우리 방공식별구역 존중졈' 이러려면
인접국 방공식별구역 존중부터 필요한거에요.
물론 중국식대로 힘으로 밀어붙일 수 도 있긴 합니다.
국제사회는 힘. 그걸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현재 한국, 일본에 설정되어 있는 방공식별구역은 천조국님하께서 손수 설정해놓으신겁니다.
힘이 없으셨더라면 절대 그렇게 설정하실 수 가 없었던 거죠.
그럼 중국이 현 천조국님하의 지위를 누르고 천조국의 지위를 되찾았다고 하면 간단한 일입니다만,
그게 아니니까요 (...)
KADIZ 확대 예상안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FIR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FIR이 민간기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긴 해도 그 통제에 따르는 것이 복잡하기 않기 때문에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좋죠.
(나중에 북한하고 통일한 다음에는 대중관계에서 서해북방 방면에서 엄청나게 좁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AO는 지금 상황에선 욕심이고, 부담이 큽니다. 해군영역하고 공군영역개념이라 명분도 더 약합니다.
(차라리 김영삼시절에 재설정했다면 모르겠습니다)
확대 1안으로 할꺼면 차라리 하지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중국의 표적 중 하나는 조어도문제인데, 거기는 '해양'문제이기도 하지만 '영토'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어도는 '해양'문제일 뿐, 영토문제는 아니죠.
조어도처럼 영토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 무겁게 볼 수 있어요.
KADIZ문제관련해서 '중국'만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을 상대한다고 해서 일본이 가만히 있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KADIZ문제에서 한일간 문제점은 '독도'인데,
독도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안에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애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애들은 JADIZ를 독도 위로 뻗히고 싶겠죠?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에게 있는게 아니라 미국에게 있습니다.
애초에 설정한 것도 천조국이고, 한-일 관계에서도 그걸 그대로 준용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랄게 뭐 중국, 러시아 정도지만) 그렇게 굴러갔고요.
한국에도 미군 공군기지가 있죠.
오산에 있고, 군산에 있고....
미국이 한일 ADIZ 문제에 소극적인게....결국은 본점이기 때문에
한일간 공역에 관해서는 그냥 분점끼리의 나와바리 문제니까 본점입장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깐
그동안 내버려둔거죠.
우리 입장에선 '이어도'가 문제되기 훨씬 전부터 '제주도'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제주도 인근 공역이 너무 무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영공마저도 JADIZ에 포함된 요상한 상황)
우리는 KADIZ를 남쪽으로 확대하고자 했죠.
근데 일본이 여기에 태클을 걸면서 그럼 JADIZ에 독도 넣을거임. 이런식으로 나온거구요.
제주도나 제주영공은 뭐 따져볼 필요없이 우리것이니깐
천조국님하 경영체제에서는 별로 투닥거리지 않아도 되고
'독도'가 확실하게 KADIZ안에 들어 있는 상황자체가 더 좋(았)습니다.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독도 부근 KADIZ로 근접하면 경고하고 쫓을 수 있거든요.
ADIZ라는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동북아권에서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다름아닌 '미국'에서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형님'께서 친히 설정해놓으신 ADIZ질서를 감히 어지럽히려 하느냐고 일본을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뻥)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매우 싫기 때문에 JADIZ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이 미국형님이 만들어놓은 동북아 ADIZ질서에 반해 KADIZ를 무시하려고 들면 자연히 JADIZ도 무시되는 상황이 됩니다.
KADIZ가 작을지는 몰라도 우리 KADIZ 역시 위대한 ADIZ다. 다시는 KADIZ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KADIZ-JADIZ가 어정쩡하게 나마 잘 유지되어 왔던겁니다.
중국이 장기말을 놓기시작했지만
미국 형님이 건재하십니다.
그런데 분점K가 'KADIZ 확대할거라능! JADIZ 부분도 넣을 거고, CADIZ라고 새로 나온 것도 채워넣을거라능!'
이렇게 먼저 액션을 취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중국만 상대해야하는게 아니라 일본까지 상대해야합니다.
지금 중국은 EEZ 껒, 대륙붕 OK로 밀어붙이고 댜오위다오도 내놔 이러는 판인데...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보다도 훨씬 약체인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뭘 합니까;
우리 정부의 액션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식으로 '서로서로 일방적 선포합시다' 일 수 도 있고
'제가 중국이랑 좀 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제나 형님편이었습니다. 중국에 강경하게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신호거나
'우리 가만히 못 있는거 보이죠? 어떻게 해결졈'라며 미국에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도 있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 굳이 한 발 더 나갈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거죠.
지금 보이는 것들은 미국은 몰라도 중국에게는 좀 신경쓰일 이야기들입니다.
KADIZ 확대는 물론이고, 이지스함 추가 건조......
이지스함 추가 건조도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전에 예산은?)
이걸 꼭 지금 시기에 꺼낼 필요가 있냐하는거죠.
이지스함 건조 명분을 여기에 끼워넣으면 대놓고 중국 상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굳이 중국을 겨냥해서 건조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대로 대양해군 같은 이야기 하면서 '계획대로' 추가한다고 하면 충분합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보면 우리(한국)에 대한 배려는 1g도 없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립서비스는 필요하죠.
이 상황에서...굳이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겁니다.
잘 풀릴 수 도 있어요.
중-일 중간지점에서 양국간 견제놀이에서 이득을 취할 수 도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도 생각이 있으실것이고,
중간에 계신 분들도 이것저것 내놓고 계시겠지만....
뭐든간에 미국과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점이 우려되네요.
나중에 막 벌려놓은거 혼자 수습해야한다고 하면 그거 힘들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