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게 베스트입니다.
15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뒤부터네요.
< 예상안이라고 나왔던 것들 >
무엇보다 FIR(비행정보구역)은 명분이 있습니다.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각국의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입니다.
ADIZ는 사실 국제법적 지위가 있는 공역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마찰은 당연히 안고 가는겁니다.
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명분 아니면 힘의 우위죠.
거기서 FIR은 좋은 명분을 제공해주고요.
거기다 FIR과 ADIZ를 맞추면
민간 항공사 비행계획 제출 등의 절차가 번거롭게 되지 않는 효과가 있으니
제3국 입장에서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2안에 나오는 AO는 대외적인 구역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이 낮은 우리가 AO를 들이민다는 것은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KADIZ와 AO는 애초부터 상관이 없기 때문에
2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AO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1안은 절충적인 안인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구역설정의 명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안이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방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미국의 결재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일본은 가만히 있어야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 KADIZ 재설정문제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는
중국보다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KADIZ는 오래전부터 재설정하고자 했으나
독도를 빌미로한 일본의 견제때문에
재설정이 어려웠죠.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덕을 봤다고도 할 수 있을겁니다.
중국이 판을 크게 벌려준 탓에
일본이 입다물고 그대로 가게되는 전개라면요.
일본도 크게 손해볼게 없는게
인천 FIR에 JADIZ를 넣고 있는것부터
권원이 불분명한 것이었고,
KADIZ가 확대된 그만큼
중국과 바로 맞대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과의 마찰이 문제인데
우리가 일부를 '떠안는' 형국이 되었으니
기본보다는 일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꿔말하면
우리도 대중 부담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어느정도는 대가를 치뤄야할 겁니다.
일본은 입다물고 있을거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을거니까요.
KADIZ 재설정은 미국의 통제하에
한-일 양국이 해결할 수 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CADIZ 설정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모양새니까요.
예전에 해결했다고 하면 이런 부담을 피할 수 도 있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