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를 FIR와 일치시키는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역시 이게 베스트입니다. 


15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뒤부터네요. 

< 예상안이라고 나왔던 것들 >

무엇보다 FIR(비행정보구역)은 명분이 있습니다.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각국의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입니다. 

ADIZ는 사실 국제법적 지위가 있는 공역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마찰은 당연히 안고 가는겁니다. 
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명분 아니면 힘의 우위죠. 
거기서 FIR은 좋은 명분을 제공해주고요.
거기다 FIR과 ADIZ를 맞추면 
민간 항공사 비행계획 제출 등의 절차가 번거롭게 되지 않는 효과가 있으니
제3국 입장에서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2안에 나오는 AO는 대외적인 구역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이 낮은 우리가 AO를 들이민다는 것은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KADIZ와 AO는 애초부터 상관이 없기 때문에
2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AO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1안은 절충적인 안인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구역설정의 명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안이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방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미국의 결재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일본은 가만히 있어야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 KADIZ 재설정문제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는
중국보다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KADIZ는 오래전부터 재설정하고자 했으나 
독도를 빌미로한 일본의 견제때문에 
재설정이 어려웠죠.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덕을 봤다고도 할 수 있을겁니다. 

중국이 판을 크게 벌려준 탓에
일본이 입다물고 그대로 가게되는 전개라면요.

일본도 크게 손해볼게 없는게

인천 FIR에 JADIZ를 넣고 있는것부터 
권원이 불분명한 것이었고,
KADIZ가 확대된 그만큼
 중국과 바로 맞대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과의 마찰이 문제인데
우리가 일부를 '떠안는' 형국이 되었으니 
기본보다는 일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꿔말하면
우리도 대중 부담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어느정도는 대가를 치뤄야할 겁니다. 

일본은 입다물고 있을거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을거니까요.

KADIZ 재설정은 미국의 통제하에 
한-일 양국이 해결할 수 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CADIZ 설정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모양새니까요.
예전에 해결했다고 하면 이런 부담을 피할 수 도 있었을겁니다. 
by MessageOnly | 2013/12/08 14:50 | ■ Marine Corps | 트랙백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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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plastic욱이 at 2013/12/08 15:02
저도 이게 최상이라 생각했는데 다행스럽네요..현명한 판단이 맞는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12/09 18:43
진즉에 했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3/12/08 15:14
서해 바다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나아갔었으면, 아마 중국이 자다가 잠꼬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일본이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 -- 유럽에 영국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일본이?) ;;;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12/09 18:43
여기서 일이 일단락될 수 도 있는데, 그랬다고 하면 중국과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국에게는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일이 되고 말죠.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13/12/08 15:22
동의함. 바이든은 연세대 연설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이 함께해야 하고 함께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중국이랑 일본 들먹여서 소름 개돋음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12/09 18:43
믿을 건 역시 미국 뿐이죠.
Commented at 2013/12/08 15:2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Blueman at 2013/12/08 16:23
어쨌든 환영합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12/09 18:44
바이담선생 환영회래
Commented by fatman at 2013/12/08 16:29
- "중국과의 마찰이 문제인데 우리가 일부를 '떠안는' 형국이 되었으니 기본보다는 일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고, 일본 생각은 전혀 다를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보고 이어도 가지고 중국하고 대치하기 힘들지? 일본이 특별히 인심써서 이어도도 일본 EEZ에 넣고, 중국하고 대치할테니 한국은 맘 편이 있으라고 하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중국의 대치 부담을 덜어준 일본, 역시 우방국은 달라요! 이럴까요? 아님, 이 천하의 호로새끼들이 거저로 남의 EEZ를 먹을려고 하네? 이럴까요?
Commented by 위서가 at 2013/12/08 16:35
사건 초반에 우리가 반일감정이 심해서 일본을 배척하고 어리석게 중국과 손잡는다고 했던 블로거들 예측 다 빗나갔죠.
(아, 진짜 그 분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한 건지)

일본이 부담이 덜 한다고 반대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재무장한다고 반색했다가 지금 안보, 통상 양면에서
한, 중, 미의 사실상 공조로 털릴 게 투성이니까 지금 말을 못 하죠. 한국이 특별히 일본과 손잡을 게 없는게, 이미 한국은 미국의 일부나 다름 없습니다.
미국과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있는데 뭐하러 일본에?

재설정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왕 우리 권리 찾았다지만 거꾸로 보면 미국이 나름 중국 체면 세워주면서 일본애들 뒤통수 갈겨준 것이죠.
이번 결과 보면서도 무슨 해양세력 타령하면서 일본과 손잡아야한다고 하는 분들 이제 없을 거라 봅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12/09 18:45
fatman / 거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의지가 투영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일본이 여기에 어떻게 개입해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3/12/08 18:14
과연 머리 잘 썼네요. 아무래도 천조가 승인한 이상 일본은 극우애들이 난리치는거 말고는 별말 없을테니.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12/09 18:45
일본 "韓 방공구역확대 문제 될 것 없어"(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40498

요시 그란도시즌
Commented by Real at 2013/12/08 18:26
분담을 하는거야 어차피 당장은 중국의 팽창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한일양국이 상호분담을 하는거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분담을 하는데 소요되는 우리측의 항공기의 수요가 부족하니 문제죠. KADIZ가 확대되는 영역도 사실상 결국 OCA의 영역과도 거의 일치한 수준인데 문제는 공군에서 OCA를 하이급 전투기로 대응한다는게 전략인데.. 고작 잘해야 120대밖에 안되는 수준으로 과연 KADIZ의 통제와 필요하다면 OCA를 할수 있는가 여부가 결국 또하나의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결국엔 하이급 전투기 200대 필요하다는 공군논리가 성사되느냐 안되느냐 문제이긴한데..)

실제로 중국이 한국의 KADIZ 확대에 관련해서 국제법 준수 운운하며 불평을 내놨지만 실질적 의사는

능력도 없는게 깝치지마!

라고 해석해야하는 문제라서 실제로 공중급유기 4대 도입해서 KF16으로 체공기간 늘어나니까 대응하겠다는 전략부터가 전 과연 KADIZ의 통제력이 제대로 확보가 될것인가? 라는 의문만 들거든요.
Commented by fatman at 2013/12/09 09:36
- 능력이 없다는 전제를 깔면 일단 중국견제 이런 소리부터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능력도 없는 넘이 중국 견제한다고 나불대면 듣는 중국으로부터 주제파악도 못하는 병진 새끼 취급받고, 미일은 그냥 우습게 보겠지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12/09 18:48
일본이 JADIZ를 재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공역은 KADIZ, JADIZ가 겹치게 됩니다. (일본이 거기서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우리 공군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일본 자위대도 들어간다는 거죠.
Commented by Megane at 2013/12/08 23:04
아니 잡을 손이 없어서 중국과 손을 잡나? 독립운동하던 시절 이야기인 듯 ㅋㅋㅋ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과 손을 잡는다고라? 하하하하하하...아~ㅠㅠ

하여튼 이번건은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딱히 비상식적인 선이 아니니까요.
그건 그렇고 국방부가 이런 신의 한 수를 내놓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평소에 너무 병크가 많았던 게 원인이었을꺼나? 오늘따라 국방부가 참 달라보였어요. ㅋㅋㅋ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3/12/09 18:49
모든 것은 천조국 형님의 의지입니다.
Commented by Megane at 2013/12/10 00:57
으엥~ 그럼 그렇지 뭐...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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