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바일러 살견 사건 2심 유죄 유감




로트바일러 살견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하여는 '무죄'

'형법상 재물손괴죄 위반'에 대하여는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심과 2심이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본인도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 인 것으로 봤고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인정해서 무죄로 한 것이었겠지요. 

매우 간결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은 

1심과 달리

'본인은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 으로 제한하여 보고

본인도 공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많이 다른 판단을 한 것인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피의자진술내용의 변화 정도죠.
그럴일은 좀 적지만...

왜냐하면 저 사건의 경우 사건현장 CCTV같은 것이 없고 
피의자 진술에 많이 의존했을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개의 출현과 공격, 살견 정황에 대하여 진술내용이 바뀌었기에
사실관계를 달리 보게 되었고 다른 판단을 하였다....거나

1심과 2심의 진술내용도 변화가 없고 
사실관계의 재구성에 대한 부분 역시 변화가 없고
단지 2심의 재판부의 판단만 달라졌다....거나


일단 기사내용만 가지고 추론해본다면

'개가 몸을 돌린 상태'라는 것에서  '공격의사 없음'으로 판단할 수 도 있겠지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점'이라는 문구가
작동중인 기계를 사용하여 죽였다는 것인지,
미작동상태였던 기계톱을 작동시킨 후 그걸 사용하여 죽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미작동 상태였던 기계를 작동시켜 공격수단으로 삼았다고 본다면
'작동중'이었던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최소한 수 초 이상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엔진톱은 시동을 걸어야하니)

최소한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 언급되었던
우체부의 오토바이 뒤를 쫓아 노는 정도에 그쳤다든가
평소 행동이 사람에 대해 그다지 공격적이는 않았다는 
해당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했다거나 해서
진돗개를 공격한 행동에서조차도 '대인 공격성'은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평소 그 개의 행동을 통해 대인공격성은 없었을 것이라 살펴봤다고 치고

피의자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자기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하며 두려워했을 심적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진돗개를 구하기 위한 목적(자기 재산보호)으로서의 행동
로트바일러가 본인은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우리 개에 대한 해코지만 막을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하면
기계톱을 윙윙 휘둘러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뒤따라가 톱빵을 놓아 죽이기까지 한 것은 과잉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라든가

등등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달리하면 

2심 재판부에서 과잉피난이라고 판단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사실관계을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재판부는 앞서 'A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했지만
'A씨와 A씨의 개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하네요?

과거 그 개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내쫓았다는 일이 감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의 일이 아니었죠. 

앞의 판단은 죽은 개의 구체적 상황을 보고 대인공격성을 판단한 결과물이었을 것인데
'개가 대인공격성을 드러낸 상황'을 '가정'한다면 결코 같은 잣대를 대서는 안되죠. 

어떤 개가 개주인과 함께있는 개를 공격하는 것하고
개와 개주인을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은 매우 매우 다르죠.



게다가 그냥 개가 아니고 맹견입니다.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로 하도록 입법조치된 맹견.

어떤 맹견이 평소에 사람에게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백번 양보해서 개별 케이스로 보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맹견으로 분류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든 것이


몽. 둥. 이.


< 본 이미지는 특정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로트바일러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몽둥이로?

어떤 인간은 몽둥이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 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몽둥이로는 많이 부족하죠.

겪어봐서 많이 아는 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로트바일러는 '사살'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인명사상까지로 이어지면 견주까지도 처벌하죠.

바다건너에서는 사살해도 될 정도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그런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을 가정상황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니...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작을 수 는 있어도
여름이면 개를 매달아 두들겨 잡고
그 고기를 먹는 나라라고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냥 예시를 하지 말고 

'기계톱 사용만이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식으로

'적당히' 지나치려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구체적으로 '몽둥이'이라는 상식에 닿지 않는 예를 들었으니

...이 사건이 대법까지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이건 '봐줬다'는 느낌이거든요. 

벌금 30만원라는 액수자체도 그렇게 큰게 아닙니다. 

게다가 선고유예.

이건 유예기간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전과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이에요. 

사실상 무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법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대법까지는 가져가지 말라고. 알겠지?'

기소한 검사 체면도 살려주고
 피의자도 별 손해볼 것 없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죠.

게다가 긴급피난, 정당방위에 각도를 굉장히 좁히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긴급피난에 관한 확정적 판단을 회피하려고 기술적인 접근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다만 형사에서 일단 유죄취지로 선고를 받았으니
로트바일러 주인쪽에서 민사 손배소를 건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해서 넣기에는 좀더 쉬워지겠죠. 
피의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Q.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으로 정해져 있고, 

북미대륙에서 사람물어죽이기로 이름높은 맹견 로트바일러가 목줄이 풀린채 나타나 

내 사랑스런 진돗개를 공격하고  마저 공격하는 상황이다 

이 개를 대적할 수단으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시오.

1. 기계톱  ◁
2. 몽둥이  ◀
3. 맨주먹  
4. 사자후  
5. 발길질  


대법에서까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 사실관계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가면 다른 사안일 뿐.)
기계톱사용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 상황에 놓인다면 기계톱을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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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essageOnly | 2014/02/11 20:37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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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홍당Ι아사 at 2014/02/11 20:41
내가 고르고 싶은 건 4번째지만 그건 깨몽일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이 판결 수준이 너무 낮아지겠지?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14/02/11 20:46
정말 어쩌다보니 맹견을 몽둥이로 잡을 수 있다는 판결이 되어버렸네요;;...
Commented by 알퐁스4세 at 2014/02/11 20:47
진돗개 주인에게 손괴죄 적용하고 로트와일러 주인에겐 살인미수를 적용하면 공평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질풍의랩소디 at 2014/02/11 21:23
4. Fus Ro Dah!
Commented by 초효 at 2014/02/11 21:42
판사 새끼가 로트와일러에게 뜯겨봐야 정신을 차릴 듯.
Commented by Ladcin at 2014/02/11 22:18
용언으로 격파합니다
Commented by 눈물의여뫙 at 2014/02/11 22:48
기계톱은 제대로 다룰 줄 모르면 든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몽둥이는 좀 모자라고(개가 사람보단 작아도 맷집만큼은... 근육 구조가 달라서 그런건지 어지간한 개들은 힘도 사람 이상이라고 함.) 총은 없고... 뭐...
Commented by 배길수 at 2014/02/11 23:28
형편없는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4/02/11 23:38
뭔 이런 선례를 만들려는지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MoGo at 2014/02/11 23:49
판사양반댁에 롯트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처음부터 검찰시민원회에 넘겼던 거 자체가 에러.
Commented by 아빠늑대 at 2014/02/12 02:03
개인적으로 4번을 선택합니다. 푸스로다-!!

가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상황 조건을 너무 제거하고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네요.
Commented by heinkel111 at 2014/02/12 09:46
저 개가 줄풀리고 앞에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실전체험을 시켜주고싶네요. 아마 판사본인이면 샷건이라도 뽑아서 난사했을겁니다. 아;; 미친
Commented by 덕후가와메리야스 at 2014/03/03 13:35
역사적으로 이게 약이었다...
이것도 김성모 선생의 어록에 들어가는건가요?
Commented by Megane at 2014/03/29 18:30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니까 판결 끝~ 이거군요. 어이가 날아감~(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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