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당방위 논란은 언론플레이의 산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좋은 논쟁소재입니다. 

어제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를 달구었죠. 

외국사례와의 비교나 근거조항, 우리나라의 좁은 범위 논의 등등등

거기에 각종 '가정상황'을 덧붙인 각각의 시나리오들과

감성돋는 온갖 개인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당방위'스토리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반증이죠. 








근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요. 

사건 발생자체가 3월입니다. 

3월에? 이 사건 보도자체가 없었죠. 

그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나왔다는데

그 1심 결과가 나온게 8월입니다. 

근데 8월, 1심 판결 나왔을 때 보도가 되었나요?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수사단계, 영장발부, 기소, 검찰 구형, 법정증언, 1심판결까지 죽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1심 나오고 

2개월이 지날때까지 언론의 관심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제 그 뜨거웠던 반응을요.

딱 우리 국민들 입맛에 맞는 떡밥이었잖아요?


이렇게 맛좋은 떡밥이 왜 이제사 드리워진걸까요?

사건발생 3월 - pass

1심판결 8월 - pass

10월 중 <- 언론에 공개



이건 법원 공보실에서 알려준게 아닙니다.

법원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기사 쓰라고 건내준 보도자료였다면 

기사자체도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처음 보도한게 YTN인데



이게 최초보도인데 해당 보도 내용 찬찬히 보면요.

사실관계 언급부터가 '최씨'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들 하나하나가 최씨에게 다소 불리할 만한 내용은 대충 얼버무리고 있거든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울리다'

당연히 사실이죠. 

기사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요.

'술을 마시다 들어왔다'라고는 안 했어요. 

나중에 나오는 것들 보면

'벨트'를 풀어서 때리기도 했는데 

벨트 풀어서 때렸다는 내용도 생략되었죠.

거기에 쓰러진 상태의 김씨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내용도 역시 생략.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딱 좋은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는 언급.



'가정에서 흔히 쓰는 약해보이는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어떻게 어떻게 가격했는데 운 나쁘게 식물인간이 되버렸다'

......라고는 절대 기사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자는 절대 거짓말 안 하는거 다들 잘 알고계시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기사를 잘못 읽은 독자의 잘못.





그리고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맨손'이 아니라 손에 뭔가 들기 시작하면 거의다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잖아요.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엥?! 알미늄행거? 그거 완전 안전한 물건 아니냐?

가벼우니까 쉽게 들어지겠죠.

가정에 있는 그거.

 크게 휘둘러서 

 자기 발등 한 번 찍.....

 ' 너 지금 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고 존나 무시하냐?'


< Please, Don't try this at home >

철제의자가 당연히 더 아프겠지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도 아픕니다. 

안 아픈게 아니죠.


건장한 성인남성이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내 지금 저놈 옥수수를 털어버려야겠다'고 맘만 먹으면

대부분 해낸다에 오백원 겁니다. 

물론 상대가 전혀 방어하지 않는 상태라면 말이죠. 


나중에 나온거 보니까 빨래 건조대로는 등짝을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자체로는 '식물인간'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긴 좀 그렇고

후두부를 향한 발길질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 같긴합니다. 

근데 최초보도에 행거로 등짝 쳤다거나 머리 찼다거나 하는 이야기 있었냐고요.

없었다고요.



말미에는 변호사 인터뷰까지 있는데

최소 기자와 변호사간에 사전 교감이 이뤄진 기사인거죠. 

기사 터뜨려놓고 나서 변호사 찾아가서 인터뷰 따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 있었다는 거.



근데 보면 '국선 변호인'입니다. 

흔히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돈주고 선임하는 사선변호사보다

 피변호인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덜 해준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아 국선변호사네. 국선변호사를 썼으니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오는거야. 돈 주고 샀으면 정당방위 나왔겠지' 

라고 관심법을 발휘한 반응도 각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국선변호사들이 일을 허투루한다는 이미지가 항간에 있긴한데

그렇다고 이 사건을 맡은 저 변호사분 역시 그렇게 일을 대충하는 분이라는 보장(?)은 없거니와

사실.....그런 이미지와 달리 국선변호사 인기 높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일이고  하려고 열심히들 하는 자리에요. 




저 변호사님 실명이 나와있길래 찾아보이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활동하고 더불어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더구만요.

거기에 젊으신 분.

젊은 변호사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역시 젊다고 해서 다 열정이 있고 그런건 아닌거지만 

젊은 변호사는 피변호인을 위해 발벗고 뛰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력을 보면 거기에 부합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여론 들끓으면 역시 무시 못합니다. 

이정도 반응 나온것만 해도 성공한 거죠.


이게 1심 판결 났을 때 기사 뜬 것도 아니고

몇 달 있다가 다음달 2심 앞두고 언론에 공개되었다?

제 눈엔 피변호인에게 유리한 2심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플레이 나섰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피변호인측 관계인이 '변호사님 제발 ㅠㅠ' 이러면서 하자고 했을 수 도 있고

변호인이 아는 언론 인맥과 접촉해서 만든 것일 수 도 있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어쨌든 어느 한 쪽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변호인측 - 변호인측 - 언론

모두 뜻을 모으지 못하면 못하죠.




제가 보기엔 3자가 합작한 '언론플레이'입니다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그런갑다하고 

이걸 항간의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평가해보세요.

본인이 수감된 상태이다.
돈 없어서 국선변호인 배정받았는데
국선변호인이 언론플레이까지 동원해가면서 도와준다?

햐~




저 변호사분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것 만큼은 존경합니다. 

 피변호인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

저런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어이구 무셔라'라고 무죄 때려줄것 같지도 않지만

최소 2g은 더 신경써서 들여다보겠죠.

무죄가 나오든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든

저 분 월급은 변동 없는데 말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선변호인을 무시하지 마라!


by MessageOnly | 2014/10/25 14:06 | ■ 水去一人生 | 트랙백(1) | 덧글(17)
트랙백 주소 : http://larca.egloos.com/tb/4051006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기침 가래엔 용.각.산. at 2014/10/28 00:39

제목 : 도선생 뇌사사건 관련 유명인사들 발언
이번 정당방위 논란은 언론플레이의 산물로 추정합니다. &lt; 국감장에 '빨래 건조대' 등장..."이게 흉기냐?" &gt;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 '정당방위' 오늘도 뜨거운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거기에 각계 유명인사들도 동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정당방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드림스테이지인 '국정감사' 현장에도 알루미......more

Commented by 대공 at 2014/10/25 14:38
보고있나 마유즈미군?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5 22:06
리갈하이 안 봐서 잘 모릅니다.
Commented by Megane at 2014/10/25 14:49
그런데 그런 걸 보고서 들끓는 냄비근성은 언론기레기들이나 일부 못난이들이나 도찐개찐...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5 22:07
뭐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고 외국도 정당방위 범주를 놓고 말들이 많죠.

전개 양상도 '나였더라면~ 블라블라' '만약 어쨌더라면~ 블라블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플레이X여론재판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배심원제도같은 경우는 더욱더요.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4/10/25 19:18
"통상" 국선 변호사는 부실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쓴 경우가 많지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
대부분의 젊은 변호사들은 -- 든든한 끈이 없으면 -- 어쩔 수 없이 국선 변호사로 시작해서 크게 사업할 기회를 잡으려고들 합니다.
당근 각별히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지사. <-- 삼성의 이건희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기사에 나오는 국선 변호사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당 사건의 변호사는 이번에 호기를 잡을 것인지 자못 기대됩니다. 2 g이라도 이길 수 있으면 ... 나중에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도 ㅎㅎ
---
근데, 변호사가 하는 짓을 하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검색해 보니 그런 류의 표현들이 보입니다. (간호사가 하는 짓을 하는 사람은 간호인? 의사라면 의인? ㅎ)
Commented by 면도날고토 at 2014/10/25 17:06
소송절차에서 소송서류에 변호사를 기재할 때 민사사건의 경우는 '소송대리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변호인'이라고 기재합니다.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4/10/25 19:20
아, 한 수 배웠습니다. 결국 -- 알고 싶지 않았던 ㅎㅎ -- 소송 절차라는 절차까지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

(그러니까, 이 글에 나온 케이스는 민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군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5 22:07
1. 국선변호사들이 부실한 것은 들어보면 사선쪽보다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선쪽은 뭣하면 거부할 수 도있고, 성공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국선쪽은 일은 들어오는대로 받아야하고 사건을 계속들어오고 재판은 계속 길어지고 거기다 무죄변론을 해냈다고 해도 성공보수 같은건 없죠. 업무량 과다로 다 신경써주기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아요. 각별히 신경써서 좋은 경력 만들어서 개업한다....이런 전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능력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선변호사는 로펌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직접 영업을 해야하는데 그런거 신경 안 쓰고 사건에만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이 본인 적성에 맞는다고 하면 국선변호사를 맡아서 하는게 성취감도 더 크겠죠.

그리고 국선변호사 월급 결코 짜지 않습니다. 연봉 많이 받으면 억대거든요.(이거보다 더 많은 수입 올릴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라도 그냥 그 연봉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거야 능력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앞가림 알아서 하는 거죠.) 임용경쟁률 센 편입니다. 특히 로스쿨 체제 이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특히 몰리고 있어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고 또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 경쟁해서 '재임용'되는 거라 앞으로 국선변호사 이미지도 많이 개선될겁니다.


2. 변호인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자기 변론을 맡기려고 선임한 사람이죠. 이거야 당연히 형사니까요.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법률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변호사'인 거구요. 그 '변호사'가 민사나 행정소송 맡아서 하면 '소송대리인'이 되고 형사소송 맡아서 하면 '변호인'이 되는 겁니다.
Commented by 비로그인 at 2014/10/25 16:14
사실 언론플레이성도 있지만 저 판결보면 스무살짜리가 아무래도 초기 조사 단계 때 불리한 진술에는 아닥하고 유리한 진술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잘 못 지킨 게 아닐까 싶음... 판결문이 '상대의 저항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전제로 나온 거 같던데 초기 경찰 조사 때라든가 후에 거듭된 조사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끌어낼 진술을 제대로 못 한 거 같죠...
그리고 도둑놈의 친족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자살하고 그 유가족이 폭행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써서 그것도 고려하여(?) 실형이 나온 거 같은데... 도둑놈 가족도 ... 뭐 상당히... 대단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ommented by 비로그인 at 2014/10/25 16:17
판결문이 '상대의 저항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전제로 나온 거 같던데
-> "상대가 저항이 불가능함을 인지함" 인데 제가 쓰다보니 좀 애매하게 쓰긴 했네요. 판결문이 그렇게 나온 건 판사가 소설가도 아닌데 경찰 검찰에서 조사해서 올라간 자료가 그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그만한 증거능력이 있어서 판사가 그리 판단했겠죠.
그래서 사선 변호사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써야...ㅠㅠ 변호사 없으면 진술하지 말라는 게 그래선가 보다 라는 새삼스러운 미란다 원칙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뇌사라는 결과가 크긴 하지만 아무래도 실형까지 나와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5 22:08
그것도 가정상황이긴 한데.....아무래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마구 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죠. 저역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둑 최씨는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그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할 리는 없고 판결문에 나오는 김씨청년에게 온갖 불리한 사실관계는 김씨청년이 진술한 것을 토대로 구성되었다고 봐야죠. 심하게 이야기하면.....본인은 정당방위라고 굳게 믿은 상황에서 혈기왕성하게 본인의 정의구현 무용담(...)을 이야기해버린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돈이 없는게'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사 배정받았다 = 돈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 합의할 돈 조차도 없음 -> 유가족 선처호소 못 얻어냄. -> 실형.

이 테크를 탈 수 밖에 없죠;

도둑놈 유가족 입장에선 뭐 밑질게 없으니; 꽤 많은 분들이 도둑놈 조카가 엄벌탄원은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일단 유죄취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형량 조금이라도 낮출 것이 '선처호소'인데 그게 없어져버린걸 의미하는 거죠. 유가족하고 합의하는게 양형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간과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애초에 유죄취지를 인정않고 생각들을 하실테니 더더욱 그렇겠지만;) 유죄취지로 나오더라도 최소 실형을 피하는게 합의인데 그게 안되었다는 것이니;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4/10/25 22:31
MessageOnly // 그런 전개라면 납득..
Commented by 호무호무 at 2014/10/25 17:06
설령 언론플레이라 해도 적어도 이번 건만은 착한 언플이라고 봐요.
솔직히 한국의 정당방위 요건은 너무 까다롭습니다.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탓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많이 괴리되어 있어요. 독일은 2차대전 때 히틀러를 경험한 국가라 개인이든 국가든 폭력이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미국처럼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 까지는 반대지만 방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현행 판례나 학설은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정당방위 요건은 방어자에게 무슨 RPG게임하라는 거죠. 범죄자의 체력이나 방어력, 저항력, 무기소유여부, STR, DEX, AGI, 체력리젠을 정확히 계산해서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제압해야 한다니;;;;
Commented by 비로그인 at 2014/10/25 17:12
이건 공감.
앞으로 거실 서랍장에는 포박용 밧줄을 상비해놓고 적당히 두들겨서 상대가 저항 안 한다 싶으면 잽싸게 그 밧줄로 포박해야 한다는 건지... 상대가 기절한 척 했다가 역습이라도 걸면 그대로 가야 한다는 건지... 솔직히 좀 정당방위의 기준이 가혹하죠. 그걸 그대로 이행하려면 평소에 격투기에서 쓰는 제압용 기술을 익혀놓았으며 주변에 적당한 제압용 도구가 있어 침입자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막을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짓수를 배우고 침입자를 적절히 제압할 수 있도록 멘탈 케어를 받읍시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6 12:01
한국 정당방위 요건 까다롭다는거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착한 언플인가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피변호인에 대한 열성적인 변호인의 태도라는 점에는 찬사를 드리지만 사실관계호도를 꾀한 면이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변호인 입장에서야 그게 당연한 거지만요. 일단 알미늄행거....위험한 물건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런건 곁다리인데 그걸 강조하고 있는겁니다. 정당방위로 가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 요거죠. 주먹으로 치든 빨래건조대로 치든 그것보다는 저거가 안되니까 '위험한 물건'까지 다 끄집어내서 부인하고 그러는겁니다. (제가 볼 땐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결 얻어내는거 가장 난이도가 높아보입니다. 근데 그 난이도에 비해 사실 그게 중요한게 아닌 건이거든요. 재판부에서도 해당사건에서 저 빨래건조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두는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저거가 폭처법으로 들어간거라 저게 부정되면 바로 무죄테크이긴하지만)


그리고 사건 관련한 내용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이번 사건은 아예 '방어자'로서의 지위조차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다.....라고 판결내린 걸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조차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개별 상해사건이라는게 재판부 판결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이'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잉방위'라도 좀 인정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거에요. 과잉방위로라도 봐줘서 형량이 그나마 좀 줄여달라이겁니다. (차라리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놈의 체력, 무장, 위협수준'을 고려해야하느냐라고 하지만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저런걸 문제 삼으려면 김씨청년이 도둑놈의 양태로 뭔가 위협을 받고 공포에 빠진다든가 뭐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변호인은 그 이야기는 1g도 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런걸 뒤집을 '증거'가 없는 걸겁니다. 이미 그 부분은 모두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되버린 건이라는 거죠. (아마도 김씨청년이 자신이게 불리한 진술을 마구 했을 개연성이 큼.) 여기저기서 말 나오는 것처럼 김씨청년 입에서 '저놈이 다시 일어나 나에게 공격해올 것이라 공포에 빠져있었다'라든가하는 그런 소리가 처음부터 나온다든가 '주머니가 불룩해서 흉기가 있는 줄 알았다'를 뒷받침할 종이뭉치라도 나왔어야하는데 그런게 없었다는거에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정의구현에 도취된 본인 입으로 더 불리한 이야기를 해서 빼박캔트 진술서를 만들어놨을지도 모릅니다. 판결문에서 '저항이 없었다'라든가 '그냥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게 그대로 인정될 정도라면 그 부분은 따져볼 필요 조차도 없는거에요.
Commented by zito at 2014/10/26 01:15
이건 다른 기사들이나 판결문만 봐도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보기엔 심한 폭행이더라구요.

다른 기사들 중에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고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러 때리기까지 했단 내용 찾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놓고 보니 기자들이 기사한번 고약하게 썻다 싶었어요.


기사 덧글에 미국 예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에 비유해보자면...
미국에서 총으로 도둑을 쏴서 잘못맞아 그가 죽었다면 이건 정당방위겠지만 팔이나 다리에 맞아 쓰러진 도둑에게 다가가서 죽을때까지 수차례 총질을 한 것이나 다름 없어보입니다...

ㅠㅠ 정말이지 언플이란건 무섭네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6 12:19
언급이 덜 되서 그렇지 저렇게 중상해을 입혀놓은 것임에도 양형이 1년 6개월인 거면 일단 감경이 많이 들어간겁니다. 뇌사자가 절도범이었다는게 고려되긴 했을거에요. 그리고 합의빼고 할 수 있는 건 다했을겁니다. 최소 공탁금같은 것은 넣었겠죠. 1년 6개월이면 이미 잘 나온 축에 드는거에요. 저기에 합의까지 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했을겁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호소가 아니라 엄벌탄원이 들어갔으니 그게 안된거죠.

사람 '식물인간'만들어놓은 것을 유죄취지로 판결했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이면 재판부에서도 이거저거 상당히 봐준겁니다.

비유하시는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초반 한 방으로 끝이었다고 하면 더 유리하게 나왔겠죠.

:         :

: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비공개 덧글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