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생 뇌사사건 관련 유명인사들 반응
이번 정당방위 논란은 언론플레이의 산물로 추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

'정당방위'

오늘도 뜨거운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거기에 각계 유명인사들도 동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당방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드림스테이지인 '국정감사' 현장에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출현했습니다. 



제가 이전 게시물에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왜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 위험한 물건이지!

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원 판례에 기초하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의 물리적 강성을 토대로 제시한 이야기입니다. 



맨위에 링크한 머니투데이 기사의 제목은

'"이게 흉기냐?"

이건데....

검찰이나 재판부나 저걸 '흉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조문에도 보세요. 

흉기하고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딱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한 제목뽑기죠. 


위험한 물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부분집합일 뿐이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면 그게 어떤 물건이든지 다 됩니다. 

흉기는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 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물건인 것이고

예: 총, 칼, 도끼, 창, 망치 등등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정의합니다. 

예: 면도칼, 안전면도용 칼날, 파리약 유리병,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조각, 빈 양주병, 드라이버, 
쪽가위,곡괭이자루, 세멘 벽돌, 의자와 당구큐대, 승용차
↑ 
이거 전부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례로 남긴 물건들입니다. 



그냥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인 것입니다. 

맨손이 아니고 뭔가 도구를 들고 

그걸 사람을 살상하는데 쓰기 시작했으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가시달린 장미꽃으로 촥촥

솜이불?

솜이불로 숨 못쉬게 안면을 덮어버림.

귀여운 새끼 고양이?

근데 그 고양이가 페스트에 감염된 매개체.


어떤 물건이든 사람을 살상하는데 쓰이면 위험한 물건되는겁니다.

근데 '당구큐대'는 왜 위험한 물건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그런가

아래 써져있는대로 '가볍게 치고' '밀치는' 것으로만 사용되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당구공으로 사람 머리 터뜨렸다?

그럼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뭐.


이거 접어서 사람 패는데 쓰면

맞은 사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게 무슨 스폰지로 된 물건입니까?

'금속'이에요. 금속.

책상에 사람 손가락 올려놓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접어서 내리쳐보세요.

안 아프면 안 위험한 물건 인정.



무겁고 안 무겁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걸로 사람을 때리는데 썼냐 안 썼는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이힐 굽이랑 쇠젓가락은 저 빨래 건조대보다 더 가볍습니다. 

둘 다 새끼손가락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건 마찬기지

근데 그걸로 사람 실명하게 만들었죠.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사람을 두들겨패서

상흔까지 남겼다? 그러면 

100% 위험한 물건입니다.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저러한 물건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검찰은 그 기준에 맞춰서 기소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검찰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기소한 것이고요.




저 분 무려 대한민국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검사시절 기소하실 때 저런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기소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뭐 그건 상관없을겁니다. 

그거야 검사생활하다보면 응당 검찰 기준에 맞춰서 기소를 하셔야했을테니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업무'로 하실 수 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자유롭게 주장하시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죠. 



저렇게 호통치실 정도면
엥?! 알미늄행거, 그거 완전 안전한 물건아니냐?

 검사 재직시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기소처리하셔야했을 수 도 있겠고 

거기에 회의를 느껴 검사직을 사직하고 국회에 진출하신 것일지도 모르죠. 


폭행상황를 가정해서

A라는 사람이 B를 맨손을 가격할 때

A라는 사람이 B를 빨래건조대로 가격할 때

저 분이 둘 다 같다고 주장하신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분이 실제로 그렇게 당하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의문이네요 (...)


다시 확인합니다만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저러한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 검찰은 그 기준에 맞춰서 기소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검찰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기소했고요.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이 분은 딱히 어떤 '목적성'이 있어 보이지 않죠.

이 분은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루지조차 않아요.


'법조인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럴 수 도 있고 저럴 수 도 있다'


이게바로 '흔한 법조인'의 답변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거든요.



이럴수도 있고~ 저럴 수 도 있고~

저도 확답은 못해요~

그런데~ 어쩌구저쩌구~

그럴 수 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로의 답변' 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때렸는데 다쳤어?

그럼 넌 위험한 물건이야

* 이건 다른 분 인터뷰.




이 분 인터뷰도 있던데.....

이 분은 정당방위 범위를 놓고 죽 학설과 사례를 읊어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지요. 

어쨌든 이분도 역시 '위험한 물건'이야기는 패스.




근데.....판결문을 읽어보신게 맞긴 한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 검사 출신 국회의원 의견 >


< 민변 변호사 의견 >

위에 나오는 두 분(국회의원, 변호사)들은 

그래도 '정당방위가 안된다면 과잉방위라도 인정해야할 필요가...' 

이러고 있는데


이 분은 '과잉방위에 해당해 처벌한 것' 이러고 있어요 (...)


이번 판결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언급하자면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조차도 아닙니다.

그냥 독립적인 '범법행위자'로 처벌하는 판결이죠.




아니 판결문 안 읽고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조차도 '정당방위가 안된다면 과잉방위라도 인정해달라' 이러고 있는 판인데

저 분은 '그래서 과잉방위로 해당하고 그래서 처벌...'

도대체 어떤 판결문을 보셨다는것인지 거참 (...)




처음엔 그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도였던 것이

이렇게 각개각층 여러인사들의 발언, 인터뷰까지 나올 정도로

사건이 커져버렸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음달 항소심의 귀추에 주목하는건 당연하겠네요.

다음달에 쏟아질 기사들이 기대됩니다. 
by MessageOnly | 2014/10/28 00:39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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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Masan_Gull at 2014/10/28 00:45
제 손가락은 강절이라 괜찮... 지는 않고;;

저 국회의원에게 누군가가 빨래건조대로 뒤통수 한번 후려 드려야...싶군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8 00:54
"내 몸은 록고렘과 브...(털썩)"
Commented by 대공 at 2014/10/28 01:08
농담으로 키도벨리스트님이 법전으로 사람 패면 흉기가 아니래 하긴 했어도 실제는 그것도 흉기라죠.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8 01:22
니들 대학가 술자리에서 법대생들이랑은 싸움붙지마라.. 레알이다..jpg
Commented by 엽기당주 at 2014/10/28 10:34
무기와 무기아님의 차이는 그 물건을 사용한 자가 맞은 자를 상해할 의도로 사용했는지와 실제로 상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별하더군요.

그러다보니 권투선수의 경우 주먹으로 사람을 쳐도 흉기를 사용한것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나오는거죠.

흉기라고 정해진것이 있고 그것 이외는 모두 허용된다면 만약 제가 싸움을 벌인다면 흉기가 아니라고 익히 알려진 가전용 전원코드를 쓰겠습니다. 이거 휘둘러서 플러그쪽으로 사람 패면 그냥 유성추입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8 12:23
흔히 권투선수, 유단자가 주먹 휘두르면 '흉기'를 쓴 것으로 처벌한다든가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로 처벌한다든가 등등의 카더라가 있는데.....그런거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권투선수가 맨주먹으로 사람쳤다. -> 다쳤다. 그럼 처벌받는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결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는 흉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권투선수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강하게 처벌받는 것인데, 그것은 권투선수가 그 만큼 사람을 얼마나 잘 때릴 수 있을까 하고 기량을 연마한 사람이라서 그런겁니다. 그 기량이 뛰어나서 때리다보면 대체로 보통사람은 그냥 아작나고 마는거니까요.

A라는 권투선수가 B일반인을 때려서 전치 4주 나왔다 그러면 '전치 4주' 나온만큼 처벌받는 겁니다.

차이점은 C이라는 일반인이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치 2주 나올걸 A라는 권투선수는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치 4주를 내놓았으니 그 만큼 처벌받는 것 뿐입니다. A가 B를 때려서 전치 2주 나왔다. C가 B를 때러서 전치 2주가 나왔다. 둘 중 누구 하나 가중할 사유가 없다. 그러면 둘 다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이죠. 운동선수, 유단자 들은 폭행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서 일단 일을 벌이면 크게 나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처벌받는 일이 많은 것 뿐입니다.

그들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받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인은 때리는 솜씨가 부족해서 부상정도가 낮고 권투선수는 때리는 솜씨가 좋아서 부상정도가 높아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결과가 너무 흔하다보니 '권투선수가 때리면 흉기를 사용한 것과 같다더라'라는 일종의 '착시현상' 벌어지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엽기당주 at 2014/10/28 13:06
예가 잘못되었군요. 음..

좀 찾아보니 가중처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흉기로 취급하지는 않는군요.

암튼 지적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bender at 2014/10/28 11:34
일단 위험한 물건의 정의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이걸 선례로 후의 판결들에 영향을 받을게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또한 넷상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선 반응이 거의 반반인지라

아무쪼록 최대한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 됬으면 하네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8 12:20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는 폭처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가 있겠지만(이 상태에서 부정되면 아예 무죄나와버림.)

이번 사건에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로인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는 곁다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폭행하는데 사용된 것이 분명하고 물리적 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건인 이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논란의 관건은 '정당방위'아니었습니까? 집주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부인되는게 아니거든요. 일단'정당방위'가 인정되거나 '방위'자체가 인정되었다고 하면 '위험한 물건'썼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안되거나 방위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런게 아니에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방위'행위로 인정받고 '정당방위' '과잉방위'로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과잉방위가 아니된다.....라는게 아니고 주먹도 쓰고 발도 쓰고 '빨래 건조대도' 쓰고 벨트도 써서 쓰러진 사람 두들겨 패서 '뇌사'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4/10/28 12:27
우리나라랑 미국과같은곳처럼 자력에의한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ㅡㄴ곳과 동일하게 해당건을 접근한다면 법률체게로도 문제가 발생하죠..먼산...뭐 법의 판단은 잘된게맞긴합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9 23:58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은 제압 후 폭행인건데 이건 자력구제하고는 관계없죠.

자력구제는 민법상 자기 재산권 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것은 자력구제가 아니라 '자구행위'입니다. 형법상 자구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인정되죠. 이것도 미국과 물론 범위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를들면 가게주인이 물건 훔쳐서 나가려는 학생 붙잡는게 바로 자구행윕니다. '어...어 저애가 물건 계산 안하고 도망가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하는건가?' 이런게 아니라 가게주인이 학생이 매장에서 나가기전에 붙잡아서 물건값 치르게 만드는거요. 근데 범위가 문제죠. '자구행위'가 허용된다고 해서 물건값이 5천원인데 지갑에서 5만원 뽑아가면 되겠습니까? 버릇을 고쳐주마 하면서 따귀를 때리면 되겠어요? 경찰에는 알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겁탈하는게 허용되겠어요? 도둑을 붙잡았으면 절취한 물건을 도로 토해내게 하는것 까지만 용인되는 것이죠.

일종의 사적제재, 복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는 '문명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동네도 실은 법률적으로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법치가 약하고 사회관습으로 돌아가는 동네이니까 그런거죠.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제압 한 이후에 지나친 폭행을 가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압 후 폭행'이라고 미국 법정에서도 인정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당방위 성립 안 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시점은 '제압'까지에요. 미국에서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가 나오는건 침입자나 공격자가 행동을 중지하지 않고 있을 때 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을 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 쐈냐'가 중요한거에요. 침입자가 총든 집주인을 보자마자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간다? 그런데 도망가는 침입자 등뒤에서 쏴 쓰러뜨렸다? 그러면 정당방위 성립안합니다. 도망가려는 침입자가 총에 맞아 그 쇼크로 기절했는데 권총자루로 뒤통수 후려갈기고 탄창 빌 때까지 등짝에 바람구멍 내줬다? 이게 어떻게 정당방위가 성립해요. 침입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총으로 쐈다든가, 총기를 들이대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외치는데도 무시하면서 계속 헛소리 하면서 다가오니까 총으로 쐈다든가 이럴때 정당방위 성립하는 거죠.


이번 사건이 미국과의 차이점은 오히려 이거겠죠.

'제압 후 폭행'이 똑같이 미국 법정에 인정되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형으로 나올거라는거.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나왔지만 5년, 10년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게 '미국'이니까요.

일단 유죄로 판단하면 우리보다 훨씬 형기가 긴게 미국인게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잖습니까?

우리나라니까 1년 6개월 나온거지 미국이면 교도소에서 더 오래살아야 할 수 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질풍의랩소디 at 2014/10/28 14:08
귀여운 새끼 고양이는 과다출혈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는 뻘글...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9 23:50
Commented by 잠본이 at 2014/10/29 01:09
법문은 진짜 아다르고 어달라서 조금만 삐끗해도 해석이 분분해질 수 있는데다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조차도 법조계에서 쓸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자들이 낚시하기 딱 좋죠. 이런걸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쓸데없는 키배가 좀 줄어들텐데...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4/10/29 23:50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교에는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다고는 들었는데...뭘 가르쳐주는지는 모르겠네요. 몇몇 중요개념들만 가르쳐주면 말씀하신대로 낚시질도 줄고 키배도 줄겠지요.
Commented by 잠본이 at 2014/10/30 20:28
아마 사회수업의 일환으로 두루뭉실하게 개론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제 현역때 일부 학교에서 했었던 고교 경제수업이 딱 그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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