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요약하면

법원에서 공정위에서 처분한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하고

남양유업에게는 과징금 5억을 내라

이렇게 판결한거죠. 



기사 반응이나 게시판 반응을 쭉 보면

남양유업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쁜 놈'에게 이익이 되는 판결을 내린 법원 또한 '나쁜 놈'

이라는 식의 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입금이 완료되었다' 라든가

'역시 관심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본색을 드러낸다' 등등의 반응이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애초에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잘못 내렸을 가능성

에 대해선 아예 생각지 않으신 것 같고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쁜 놈'인 남양유업의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과징금 액수가 124억'에서 '5억'으로 뚝 떨어진 상황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각이 많아 보입니다. 






1. 인터넷에 판결 기사가 뜬다.

2. 형이 약해보인다.

3. '판사'를 욕한다.

4. ????

5. PROFIT!!


대체로 이런 경우.

웬만해서는

법원(판사)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게 보통인데....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것 아닐까요?





공정위에서 과징금 124억 부과한 근거가 저거랍지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2013.8.13., 2014.5.2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옵지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5982억의 2%

119억 6천만원.

이거거든요.  

매출액 5982억이면

26개 품목 '전체 매출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된것이 '26개 품목 전체 매출액'  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기도 하잖습니까;

남양유업에서 '전체 품목'을 '밀어내기'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경우에는 '밀어내기'한 물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게 함정일겁니다. 

그런데 공정위에는 그냥 '전체 물량'으로 잡아서 과징금 처분 때린것이겠고요. 

근데 법원에서 볼 때는 과징금 처분이 되어야할 것은 

전체 물량 중 실질적으로 밀어내기한 물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물량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지나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공정위에서 전체물량에 대해 과징금처분한 근거 소명자료가 충분했을까...하는 부분도 사실 좀 -ㅠ-;
(최소한 대리점주들이 주장하는 만큼만은 '조사'는 했어야하지않나 싶은데...)

법정에서의 다툼을 생각해본다면 남양유업측이 공정위측보다 말빨이 더 섰다는게 될겁니다. 






그럼 과징금 5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2013.8.13., 2014.5.2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때릴 수 있는 최고의 과징금 액수는 5억원.

법원에서는 때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과징금 만큼을 내라고 한 거죠. 



법원에서는 때릴 수 있는 최대한도 만큼의 과징금을 인정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법률에서 정해놓은 과징금 한도가 약한겁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최대한도'로 때릴만큼 

남양유업을 '나쁜 놈'이라고 보고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법률에서 정해놓은 과징금 한도가 낮기 때문에 

마치 법원이 남양유업을 봐준것 같은 착시현상이 일어나는겁니다. 



과징금 한도가 낮은게 잘못이라면.

법을 누가 만들었죠?

법원은 만들어진 법대로 판결만 할 뿐.

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셨군요. 

국회가 또 잘못했네.

국회의원을 욕합시다. 





뭐. 우리나라 법원에게 언제나 잘못은 없다든가

판사님은 언제나 정의롭다든가

하는 무오류론을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법원판결 중에 무언가가 개입한 그릇된 판결이 나올 수 있죠. 

이번에 돈 먹고 구속된 판사님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그런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자는건 아니고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딱히 '판사'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건 좀 아니란게 제 생각입니다. 

과징금처분 119억 산정? -> 상식적으로 전체물량을 밀어내기 했다는건 좀.. -> 공정위가 산정한 기준이 문제.

과징금 5억이 약하다면? -> 법률이 문제 ->  국회가 문제.







'입금완료' 음모론을 세운다고치면

차라리 '공정위'를 의심하는 쪽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돈을 먹을 수 도 있지만 

판사는 어찌되었든간에 '법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범위가 법률에 나와있지 않으면 개입할 범위가 좁은 편인데

공정위쪽에 사람을 심고 돈을 먹이는 것이 좀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판사한테 돈을 먹인다는 것은 사실 불확실하기도 해서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번 판결만 가지고 음모론을 좀 짜보면

1. 공정위에서 남양유업의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약하게 해주기 위해 애초부터 부풀린 과징금을 처분한다. 

2. 1의 효과로 남양유업이 단죄받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정부가 칭찬받음. 

3. 남양유업을 공정위에서 내린 약속된 불완전한 과징금 처분의 헛점을 가지고 룰루랄라 법원에 들고감. 

4.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풀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함
(공정위 내통자나 남양유업의 계획대로)

5. 과징금 취소 판결 기사가 뜸. 

6. 판사가 욕먹어줌.

7. ????

8. PROFIT!!

by MessageOnly | 2015/01/31 18:11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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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NET진보 at 2015/01/31 18:32
잘읽엇습니다..과징금관련해서 피해업주들의 피해보전하는 법률이나... 그런거ㅅ도한께 처리해야할 법률이 만들어져야할텐데말이죠.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2/01 14:26
동시처리는 원님재판이 아닌이상 어려운 것이고 법률 제정은 어쨌든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실 일이죠.
Commented by Megane at 2015/01/31 20:38
SYSTEM > PROFIT!!

매개변수 에러입니다. 법률이 없습니다...ㅠㅠ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2/01 14:36
사실 해당 법률의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절대 해당 법률 개정을 내팽겨치고 있는게 아니죠.

이것은 국회에서도 관심(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Commented by Allenait at 2015/01/31 22:11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사회적 복수심이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2/01 14:39
일단 제대로 된 법률이 있어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지요;

법감정을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오려면 법감정을 만족할 만한 법률이 있어야겠고요.
Commented at 2015/01/31 23:2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5/02/01 14:28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by 좋은글 at 2015/01/31 23:34
잘 읽었습니다.

다만 찾아보면서 의문이 생긴 부분인데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제1항 본문ㆍ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2012.6.19, 2014.2.11>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11.2, 2014.2.11>
③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전문개정 1997.3.31]


9조 1항에 근거하면 공정위가 잘못 추산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말이죠(수정을 못해서 몇번이나 지웠다가 쓴건 안비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 3년 4개월간의 관련 매출액 약 6000억에 대한 과징금을 매긴거니까요...
그래도 124억은 안되지만...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2/01 16:02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공정위 패소율이 상당하고, 취소된 과징금 액수도 한 해 평균 수천억대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02028

최근 사례를 보면 공정위에서 포스코ICT에 과징금 처분 '송달'이 하루가 늦었다고 법원에서 송달주의에 입각해 과징금 취소하라고 했죠. 5년이라는 법정기간동안 딱 하루 늦게 서류를 보냈다고 공정위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게 더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물론 저 기사 떴을 때도 '판사'욕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법원에도 사채업자에게 돈 받아먹는 판사가 있지만 공정위에도 저렇게 일하는 담당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776406

남양이 워낙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것이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법원에서 태클 거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223982

그 문제를 공정위퇴직자, 대형 로펌의 깊고 어두운 곳에서 찾는 음모론적 시각도 새로운게 아니에요.
Commented by muhyang at 2015/02/01 00:30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제재가 기업 중역의 실형 등을 수반하는 일벌백계식 징벌의 양상을 띠는 점과, 일반적인 법감정 또한 그것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억원 산정의 기준은 '밀어내기에 의한 매출액을,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금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석됩니다. (설마하니 법원에서 그 매출액을 정확히 250억원이라고 판시했을 턱은 없으니) 그런데 걸리는 사항이 다음 두 가지죠.

1.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 (or '관련매출액') 은 시행령에서는 이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
즉 원칙적으로 법원이 공정위가 판단한 '관련상품의 범위 (26품목)', '위반기간 (4년 4개월)'을 인정했다면 관련매출액의 산정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덧붙여 남양유업은 연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위 산정 관련매출액은 전체 남양유업 매출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꽤나 보수적으로 잡은 느낌도 있습니다.
2.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과징금을 줄이라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 수준의 제재를 명시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즉 위 판결은 법원이 해당 법령을 덮어놓고 적극적으로 남양유업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나올 법한 결과로 보입니다만 어떨런지.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2/01 15:54
뭐. 판결문 전문도 아니고 기사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고 전체 대리점-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잖습니까? 과징금 산정시 전체 대상에서 일부만 인정받기 어려워도 전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버리건 법원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공정위나 기업이나 기업에서 대리받을 로펌들은 이것을 모를 수 가 없어요. 본문에서도 썼듯이 남양측에서는 그런 취약점을 파고들었을테고 그 말빨이 먹혀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고법이니까 대법에서 바뀔 수 도 물론 있겠습니다만...과징금 산정 관련해서 뒤집힐 것 같진 않네요.

과징금 5억 부분은 액수가 센 건에서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정도로 이해할 수 도 있습니다. 124억 자체도 본래 정확히는 124억6천만원이고 그것은 5982억의 2%인 119억6천만원과 5억의 합산이죠. 여기서 119억6천만원은 취소된 것이고 5억은 그와 별개로 부과된 걸로 보아 확정된 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32052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46810

이 두 건의 이야기는 참고 정도로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정위의 승소패턴은 강약약강강강약강중약으로 과징금 규모가 작은 소송에서는 대부분 승리하지만 규모가 큰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급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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