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추행해도 무조건 해고는 안돼" 관련


오늘도 어김없이 '판사'가 공격대상인데

이런 기사가 뜰 경우 몇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1.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니냐?

2. 그거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거 아니냐?

3. 그거 서로 합의한거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넣어보면 판사 욕 할 것은 많이 없어지죠.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기사에서 나타나는 것만 봐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부원칙은 '사실상의 위력'일 뿐이지

법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의 내부원칙 중에 

'OO당 지지자는 100% 퇴출'

'신년 행사 때 전년 성과미달성자는 빠따로 쳐맞는다'

'아이폰쓰면 적발 즉시 퇴사조치'

이런게 '실제로는'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런 '내부원칙'이 오랫동안 실제로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원칙이 '해고'의 근거로 작용할 수 는 없는 것이거든요. 




내부원칙이 해고의 법적근거가 되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어야합니다. 

만약에 사측과 노조가 '미성년자 성범죄자-> 징계해고' 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그 규정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 될 부분이겠죠.
(생각해보면 노조측에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겁니다만 ...)

아마 이게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거죠.



판사까지 갈 것도 아니고

이미 노무사 수준에서 각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 나온거죠. 


사회통념까지 나오고

'신용과 명예실추'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고작 그 정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징계해고로 내세울 만한 근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호한 근거를 내세운 것은 징계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그만큼 불비했다는 반증입니다. 


간단한겁니다. 

저 사람이 미성년자성범죄자건 아니건간에

징계해고를 하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해야한다는 겁니다. 





사회통념, 회사의 신용과 명예실추가 실제로 있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입증해야하는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그걸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일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먹혀들지 않은 거죠.




재판부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오히려 피사용자 입장이 대다수일 누리꾼 입장에서는 찬사를 보내야 마땅한 겁니다. 

회사 내부에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해고가 꾸준히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 내부원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가져올거 아니면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




사회통념, 회사의 신용과 명예실추를 근거로

'너 해고' 

가 쉽게 인정된다고 하면 말이죠

회사에서는 지금보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열거한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일단 말은 되거든요.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네 저거?'

'머리 모양이 대체 저게 뭐야?'

'걸핏하면 무단횡단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

'퇴근했다고 술을 저렇게 퍼마시다니 회사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이런 걸 가지고 자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거는 '억울한'일까지는 아니고 '뻔뻔한' 일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걸 인정하면 억울한 사람 속출하게 되는겁니다. 

지금 누리꾼들 반응대로 하면 말이죠. 

법원이 사용자측에 서서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도 웬만하면 정당화해주는 겁니다.






분명 해고 쉽게한다고 난리났던게 불과 한 달도 안되었죠?

해고를 밥먹듯이할 것이라고 그 난리였는데...

실제로는 해고가 이렇게 어렵(려웠)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적으론 말이죠)

쉬운해고 한다고 난리던 누리꾼들이 

오늘은 해고 못하게 한다고 난리;

법대로 판결한 판사가 로리콘되버렸죠. 지금.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 사건이 '벌금 700만원'정도로 끝난 것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게 징역X년에 집행유예X년 정도였으면 말끔하게 징계해고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00% 해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보면

징계해고로 인정되는 보통의 수준은

형사상 '금고'이상 나올 때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워낙 잦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건은 별로 심의한다는 단서도 달려있고요. 

근데 저 경우는 벌금 700만원 정도로 끝났으니

그런 수준의 형사처벌만으로는 당연퇴직처리하기가 곤란해진 것이겠지요. 



미성년자 성추행은 물론 죄질이 나쁜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회사에 두지 않으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용자 빙의하면 저도 해고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런 내용을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되는겁니다. 
by MessageOnly | 2015/09/29 17:31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22)
트랙백 주소 : http://larca.egloos.com/tb/409637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난또 at 2015/09/29 17:40
회사 사원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인줄...

당연한 판결이네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4
직장내 사원간의 문제라면 성추행이 문제가 아니라 성희롱만 해도 자리 없어지죠.
Commented at 2015/09/29 17:4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5/09/30 23:54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by sunlight at 2015/09/29 18:02
길게 쓸 필요도 없이 ... 성추행의 경우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성폭행이라면 당연히 해고 겸 감방 판결이
났겠지만 ...

근데 위에 '난또'는 무슨 헷소린가요? 회사 사원은 안 되고 ... 그냥 미성년은 되나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7
성폭...이면 뭐 저렇게 나오기 어렵죠. 빼박 해고였을겁니다.

근데 누리꾼들이 저리 난리지만 실제로 저 문제 접근하면 성추행으로 벌금 XXX만원 나온 사람 당연 퇴직하자고 사측에서 들이밀면 국내 많은 노조들은 요리조리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에 한 표 던집니다. (...)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5/09/29 23:03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때문에 닥치고 해고라니 ............ 이건 뭐 ... 조선 시대 왕님들의 -- 닥치고 -- 어명이요~~ 분위기 ㅠㅠ ;;;

((회사 내규도 ... 법원의 감정을 받아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4
뭐 잘못은 잘못인데 근거는 확실해야하는 것이죠.
Commented by 비로그인 at 2015/09/29 19:04
고려해야 할 사항의 예시로 들어주신 셋 중 특히 3.이 개무시당하는 꼴이 자주 보이더군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5
자본주의 사회인만큼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라도 해결해줘야하는 것이고 하고요.
Commented by 비로그인 at 2015/09/29 19:09
노동자로서 보호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노동계약관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건 안타깝지만 감성팔이 인민재판이야 하루 이틀일도 아니니... 그만큼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진 걸 좋게 생각하렵니다...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지며 밥 한 끼 먹을까? 했다던데... 옛날같으면 어른이 농담한거야 넘어갈 일을 이젠 안 넘어가주는 사회가 됐다는 걸로.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4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감성팔이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본인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판결인 것이죠.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지는 것은 환영합니다.
Commented by 대범한 에스키모 at 2015/09/29 20:33
그렇군요. 무지하였는데 지식을 더하고 갑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5
모르는건 알 수 있게 해줘야하죠. 진짜 나쁜건 그 모르는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
Commented by 바탕소리 at 2015/09/30 00:23
도대체 여자친구나 아내도 아닌 사람의 허벅지는 왜 건드려서 이 사달을 만드는 건지…….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5
나쁜 사람 나쁜 사람
Commented by MoGo at 2015/09/30 12:14
저런 건 자르는 게 아니라 징계사유를 거하게 공고하는 게 더 안면 팔리게 할 수 있는 건데.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5
성범죄자 아웃이라는 기조를 가진 회사는 좋은 회사인거죠. 일단은.

딜레마일겁니다. 공개하면 성범죄자 품은 회사되버리는거니까요.
Commented by ALT F4 at 2015/09/30 16:59
애초에 뉴스댓글자체가 두걸음 이상의 수 생각도않고 글쓰는게태반이라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09/30 23:56
그걸 기자가 그렇게 유도할 수 도 있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Commented by 솔다 at 2015/11/08 17:10
술먹고 성추행했는데 이걸로 자리 짤린 건 억울하다고 반발한 피고용인의 배짱에........
하지만 여기 댓글들 중에 '그깟 성추행에 해고?'라고 하는 말들에 또 씁쓸하네요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5/11/17 00:20
못난 사람 못난대로 사는거죠.

:         :

: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비공개 덧글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