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에서 살펴볼 포인트는 두 가지 입니다. 


1. 남녀공용화장실

대한민국에서 매우 잘 나가는, 그래서 임대료도 높고, 더불어 치안상태도 좋을 수 밖에 없는

강남 한복판에서 사건이 났는데 그 장소가 남녀공용화장실인겁니다. 

범인이 왜 남녀공용화장실같은걸 범행장소로 선택했을까요?

저 범인은 심리적 허들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동안 의심을 사거나, 신고를 받는 등 

본인 범행을 방해받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해서

의심을 피하고 범행대상을 본인이 선택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했다고 추측합니다. 

남녀공용화장실은 예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없애라 없애라 줄곧 이야기해왔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때는 살인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강도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여서 그랬던것이지만요. 

범죄가 아니라도 여자나 남자나 사용이 불편한 측면도 있고요. 

반드시 형사정책으로만 접근해야할 것도 아니고 편의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강남 같은 곳에서 차려놓은 노래방 수준이 이 정도라니 돈을 너무 아끼셨네요.


유흥업소에서 남녀공용화장실 없앤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타겟으로 하는 사건이 없어지겠느냐 하면

물론 당연히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100% 없어진다는게 아니라 10번 일어날거 4번까지는 줄일 수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니깐요.

남녀공용화장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런 살인사건 뿐 만 아니라 다른 강도나 성범죄도 함께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요.

관계법령은 있지만 최근에 만들다보니 예전에 지어놓은 것들이 문제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지자체에서 비용보조를 해서라도 남녀공용화장실을 없애고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겠죠. 





2. 정신질환자의 범행

'비뚤어진'사람하고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환자고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이번 살인사건 범인이 조현병(옛 명칭 정신분열)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정신질환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6개월동안 총 4번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 그러니까 합하면 2년 정도를 입원하였던 정신질환자였다는 것이죠.

입원, 퇴원을 반복한 것을 보면 정상생활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던 모양이고요.

올해 1월초 퇴원하면서 주치의가 약 안 먹으면 재발하니까 꼭 약 먹으라고 했는데

가출하면서 약을 끊게 되었고, 재발. -> 범행.

약만 끊지 않았어도 범행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죠.


정신질환자가 100%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통제받지 않는 정신질환자는 위험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정신질환자는 환청이나 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범죄인지 아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위험이 되기도 하지만 환자본인에게도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정신질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의 문제가 거론되는게 기본적인 전개죠.

종편에서 초대할 사람은 정신의학의, 심리학자, 경찰출신 정도가 합당하겠고요.

이걸 '형사정책'면에서 접근해야할지 '복지정책'면에서 접근해야할지도 그것도 달라질겁니다. 

이게 '인권'문제로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대우'해야하는가가 참 어려운 문제죠.

정신질환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사회가 고민해야하는 거니까요.

일단 형사정책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 일정 시설에서 강제로 수용해야한다는 시선도 있겠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가능성만으로 강제 수용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정책면에서는 지금 강제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그런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제청신청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다뤄야할 촛점은 이쪽같은데 많이 어긋나 있죠.


미국 뉴욕에 '켄드라법'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를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본권 침해 문제와 실효성 문제로 말이 많은데, 어쨌든 시행은 하고 있는 법입니다.

골자는 위원회에서 아슬아슬한 환자에게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내려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 투약을 하면 증상을 억제할 수 있으니 그만큼 환자본인과 타인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뉴욕 지하철 선로에 묻지마 떠밀기를 당해서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이 종종 있는데요.

그 희생자 중 한 명인 '켄드라'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범인은 정신질환자였고 

약을 먹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사람을 선로에 떠밀어 죽게했고요.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해 뉴욕에서 똑같이 범인이 정신질환자이고 약을 끊은 상태에서 묻지마 떠밀기를 당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남성피해자는 다리가 절단되고 목숨은 건진)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것이죠.

그래도 이거는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정도이지 아예 입원시켜버리는 것은 아니라서 기본권침해정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하는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네요.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이미 국내에도 저런거 연구하는 분들 꽉찼죠. 대안 리스트는 많습니다. 뭘 선정할지가 관건인것.




정신질환자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선로로 떠밀어 죽인 사건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고 전철역에 기억추모공간 같은거 만들어서 묻지마 선로 떠밀기를 억제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선로 떠밀기 사건을 막고 있는건 '스크린 도어'입니다. 

이 스크린도어 설치가 오롯이 묻지마 떠밀기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자살, 안전사고 등등을 함께 막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만 그 설치 추진은 선로 떠밀기 사건이 큰 부분을 차지했죠.

높으신 분들이 쇼맨십을 발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스크린 도어'같은 정책추진아니겠습니까? 

by MessageOnly | 2016/05/20 03:59 | ■ 다른게 또 뭐있나..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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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16/05/20 04:04
언젠가부터 무슨 사건만 났다 하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누구를 연좌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는거 같더라요. 조선시대 당쟁도 아니고...
Commented by 더러운 눈의여왕 at 2016/05/20 04:13
스크린도어는 선로에 투신하는 자살방지 대책 차원에서만
추진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네요.


그건 그거고 사실 스크린도어 도입 때도 마냥 잘 흘러간 건
아니었죠. 물리적 봉쇄만이 능사냐, 인적관리(사고 당사자나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우선이다.... 였지만 현실은
사건발생율 감소. 이게 결국 지하철역에서 일어날 일을
교량으로 떠넘겼다는 말도 있었지만 실효성있는 대책이란 게
인간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鷄르베로스 at 2016/05/20 05:09
개인소유 건물의 화장실 개보수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글쎄요
그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아마 2004년일겁니다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그게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지금과 달랐던 것으로 기억

어쩌다 발생 아니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인 사건때문에 국민 혈세를 그런 곳에 쓰는건 옳은 방향이 아니죠
Commented by 이야기꾼 at 2016/05/20 08:04
정신병자가 저지른 사건을 남자가 여자에게 여혐때문에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력이다 라며 판을 몰아가는 일부 여초 사이트들 문제 입니다.
정치인들도 이슈가 되니 거기에 숟가락 얹어놓느라고 난리들이고.
이런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무슨 사건만 나면 다 추모하고 기억하고 존치하고 서로 믿을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Commented by RuBisCO at 2016/05/20 08:56
사실 개인적으론 켄드라법 조차도 너무 느슨하다고 보는데 예산은 충분하려나 싶네요.
화장실 부분은 그냥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건물별로 성별을 나눠버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행인 at 2016/05/20 09:48
여혐문제로 번질 수 밖에 없는 게
그 정신병자(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라고 단정하시는 범인이
1시간 반 동안 잠복(?)하면서
남자들은 다 패스하고 여자를 골라서 찔렀다는 게 문제겠죠
범인이 평소 여자에 대한 피해의식 자격지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한 부분,
( 남성 분들이 본인일이 아니라 못 느끼시는)위협이 분명 존재해왔고 터졌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저같은 평범한 여성들도 뭔가 느끼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본능적인 위협 같은 것요.
2번 지적은 그렇다쳐도 1번처럼 단순하게 공용화장실이 문제다...라는 귀결은 얼마나 이 문제를 남성(일부라고 믿습니다)이 가볍게 보는 지 느껴져서 답답하고..남녀가르지 말고 함께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생각한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Commented by K at 2016/05/20 11:39
차이랑 혐오랑 다른문제 아닌가
Commented by 鷄르베로스 at 2016/05/20 17:12
조현병을 무슨 광견병 걸려서 미쳐 날뛰는 정도의 증상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어이가 없군요
Commented by Scarlett at 2016/05/20 12:05
본문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이번일로 여혐 남혐논란만 가중되었지 건설적인 대책 논의는 찾기 힘들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정신과 환자라고 하면 거의 정신병원에 감금되다시피 입원해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 간단한 의사소통도 안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뭐...그런걸 다들 생각하시던데.....판단능력을 상실한 정신과 환자라고 해도, 본능적으로 누가 나보다 센지 약한지 정도는 파악합니다. 이건 먹고 자고 쌀줄 아는 동물이라면 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 관리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들이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건 업계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Commented by at 2016/05/20 16:05
남혐? 풋...그럴까?
그래...그래서, 사우디서 그렇게 여자들은 나돌아댕기지 말라고 하는 거디....풋....

그래도, 남자하고 사귀어야
가방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사랑도 받고....하지 않을까? 풋....

지나가는 바람이다.
Commented at 2016/05/20 12:4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at 2016/05/20 15:53
남여화장실이 분리되면 '난 여자가 싫어...'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있으면 100%임.
남여화장실이 분리 되어야 치안이 좋다? 니김....뭔 논리인지...
Commented by at 2016/05/20 15:58
줄어든다? 니김......우리 모두는 다 화장실만 보면 지랄할 태세가 다 되어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색히가 '정신병'에 '가출'에 노숙......

저 색히가 있을 때 남자가 갔다. 육박전으로 제압을 당했다. 그래서, 포돌이가 왔다.
저 넘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다. 또한, 남자는 저 색히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럼,
포돌이들은 "뭐.....합의하지..."한다. 니김....

그럼, 쟤는 다시 또 다른 화장실로 간다......결국, 어떤 넘이 당하느냐의 문제라는 거.....그렇다고,
"야, 넌 말이야.....강남의 어느 화장실서 여자 23살을 죽일 거 같어....무기징역 땅,땅, 땅...."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 고상한 박원숭하고 문죄인이가 '인권' 어쩌고 지랄할 거거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at 2016/05/20 16:03
結論
다....모두 다 팔자소관이라는 거다.
죽을 넘은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접싯물에 코 박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실제로 어느 미친 넘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흉기로 아줌마하고 애를 죽인 일도 있지.....
팔자야...팔자....

화장실분리나 정신병자들은 가둬야 한다....는 게 아닌거지.

나도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죽을지 모르니까 평소에 신변정리를 깨끗이 해야겠다.
똥 묻은 빤스는 제 때 빨고, 여자 팬티는 어떻게 하지??? 풋.....
쓰잘데기 없는 기록같은 건 남기지 말고....물론, 나야 그 잘난 인생낭비'인 sns같은 건 하지도 않지...풋...

어제 뉴스서 어느 공사장서 비계공들이 공구리 타설하다가 터져서 죽은 게 있다고 하던데.....화장실서 죽은 여자가 더 대단한 거야? 헤고 참....
Commented by 유빛 at 2016/05/20 16:23
이 문제가 여혐이라는 프레임으로 덧 씌워지는 순간부터, 저는 '방관'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성차별 문제도 있고, 정신병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과장과 감성 문제로 몰아가며 진흙탕을 만들어놓으니... 인류애만으로 자기를 적대하는 집단에게 두 팔을 벌리고 진흙탕에 들어가 줄 정도의 성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군요. 여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파워게임인 듯 하니, 원하는대로 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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