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가래엔 용.각.산. : 앞으로의 국방정책

앞으로의 국방정책

< 軍복무 18개월 단축·KAMD 가속화…文정부, 달라질 국방정책 >

몇 가지 큰 주제가 나왔네요.

먼저

SM-3

< SM-3 발사 >

S스탠다드 M미사일 들은

해상 함정에서 공중으로 발사하는 함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군'에 해당하는 무기체계죠.

현재 우리해군의 경우

SM-2를 보유하고 있고 세종대왕함 등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軍복무 18개월 단축·KAMD 가속화…文정부, 달라질 국방정책 >

여기에 SM-3, SM-6를 추가로 끼얹는다는 것이죠.

근데 미사일 체계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이유는

두 개가 다른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SM-*

단순히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게 아니라

사용목적 자체가 다른걸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 한미 미사일 체계 비교 >

이거는 2014년에 나왔던 개념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정된 KAMD 개념도가 곧 나오겠네요.

해당 기사에서는 '상층방어'라고 간략히 설명했는데

SM-3는 대기권 바깥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위 개념도상에서는 사드(THAAD) 미사일로 40~150km 중층방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직역에 가까운 고고도 방어 체계로 많이 알려져있죠.

'고고도'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보다 도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게 SM-3입니다.

방공구축함에 SM-3를 탑재하고 다층방어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일인데

기존의 사드반대론자들의 논리들 중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사드로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한다고 하지만

'고고도'요격체계라서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쏠 때나 효용성이 있고

저각으로 쏘면 효용성이 떨어져서

대북 방어 체계로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 쓸모없다.

(반대로 하층방어체계만 있으면 북한은 고각으로 쏘는 선택지가 늘어나는거구요.)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SM-3는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기능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드미사일은 '미국본토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탄도탄을 요격하려고 갖다놓은 것

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나 일본을 향하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스펙자체가 안되서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는데....

SM-3의 경우엔 될 수 도 있습니다.

이것도 훨씬 고고도에서 기능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또 SM-3가 사드보다 '더 좋다'라는 볼 것은 아니고

'더 높은 곳에서 기능한다'라고 보는게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다층 방어 체계에서 서로 맡는 구간이 다른겁니다.

그러니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지

둘 중 뭐가 더 좋네 안 좋네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기사에서는 SM-3가 상층, SM-6가 중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무선에서 얼마나 다듬어진 내용일까 싶네요.

개념도에서 보시다시피

다층 방어 체계에서 SM-3가 상층

사드가 중층

SM-6, PAC-3가 하층입니다.

SM-6는 중층방어가 아니라 하층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SM-6를 중층방어로 살짝 띄워놨죠?

SM-6는 최대고도가 PAC-3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SM-6가 사드를 대신해서 중층방어는 할 수 가 없어요.

다만 SM-6는 PAC-3보다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지상 표적으로 노리고 날아드는 탄도탄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발사된 SM-6가

PAC-3과 '함께' 요격할 수 는 있습니다.

하층방어를 강화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중층방어는 아니죠.

이게.....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었던 '사드'를 의식해서 일부러 사드를 언급하지 않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드'는 지상형이고

SM-3, SM-6는 해상형이기 때문에

'해군'에 국한해서 이야기한다고 치면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갈 수 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니 좋은 정책이죠.

< [단독] 바다의 사드, 상반기에 도입 결정…SM-3 유력 2017.3.8 >

이것은 이미 박...아니 황교안 시절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것을 확인, 강화하는 발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과제로 진행하는 국방정책상

갑자기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짜를 순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짜르지 않고 기존 구상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보는게 적절할 듯 합니다.

부대 편제 개편.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

여러가지 언급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장기과제로 진행하는 국방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면 그게 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부들이 계속 공들여온 로드맵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2017년 4월 즈음에 각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 주제는

'인구절벽'에 의해 거의 모든 남성들을 현역으로 보내려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줬죠.

그리고 하단에 나온것 처럼

각종 병역특례 싹 다 없애고 전부다 현역으로 끌고간다는 전개까지도 나왔고요.

이 게시물들에 달린 덧글 반응들 중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군대 규모는 줄일생각을 안 하고 머릿수 채울 생각만 한다'

여기서 좀 더 부글부글하다가 병역비리가 아닌 '방산비리'를 언급하며 국방부를 까는 루트를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저런 게시물에는 국방개혁안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현역판정을 늘린다는 단편사실만 다뤄서 그런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만 봐도 답은 쉽게 나옵니다.

육군이 49만 8000명에서

38만 7000명으로 줄어듭니다.

언제까지?

2022년까지.

올해가 2017년이죠.

앞으로 5년동안 육군 11만명이 감축됩니다.

이미 다 짜여진 내용이에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것 때문이 그렇습니다.

국방개혁2020이 처음 나올 때 육군 대규모 감축 방안이 나오고

복무기간도 기존보다 줄어들었음에도

입대하려고 해도 밀려서 못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구추이상

2007~ 2017 동안

지난 10년 사이 입대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3년후인 2020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회복자체가 안되버립니다.

이게 국방만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교육 다 문제인데...아무튼 이건 국방 이야기이니까요.

이래서 국방개혁안이 나온겁니다.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를 줄이는 겁니다.

안 줄일 수 있는데도 정책적으로 줄이는게 아니라

줄여야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줄이는 거죠.

이게 상관관계에 놓여있는겁니다.

감군을 하는게 코앞에 있는데

그동안 병역자원이 풍부해서 체감을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병역특례 다 없애겠다는 정책에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저항감을 가졌는데

인구 때문에 어쩔 수 가 없는겁니다.

신 정부에서 들고 나온게 병역기간을 줄이겠다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중학생 이하 남자들 피보는건 똑같습니다.

현재 남자고등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사정이 낫죠.

이 부분을 더 손보려면

육군 병력을 더 감축해야합니다.

해군, 해병대, 공군은 줄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늘리지는 않습니다.

간혹 '육군 줄이고 해공군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공군 못 늘립니다;

그러려면 육군은 더더욱 줄여야 되거든요.

현재 계획(공개된)에 따르면

군단 8개 -> 6개

사단 42개 -> 31개

여단 23개 -> 16개

로 감편해서 11만 1000명 줄이는겁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 복무기간을 현재수준을 상정하고 잡아놓은 것이라서

복무기간을 여기서 더 줄인다고 하면

육군 병력을 지금 계획보다 더더더욱 줄이거나 해야되요.

그리고 복무기간을 축소하게 된다면

육군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고 해공군도 영향을 받습니다.

해공군도 부대재편 염두해야죠.

기존에도

'부사관을 늘려서'

보완한다는 방향을 염두해두고 있었지만

거기에

'여군을 더 늘려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겠죠.

만약 4차 산업쪽을 강조했다고 치면

승무원 수를 줄이는 차기 무기 체계 개발

혹은 무인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완하겠다는 언급이 나왔겠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엔 아직 뭐가 없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하면 욕먹을 일이죠.

최소한 복무기간을 줄이지 않는 전제로

육군병력을 감편한다고 하면

병역특례를 조금이나마 더 유지할 여유가 생기겠지만

복무기간을 줄이게 되버리면 그런 여유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더 커지는거죠.

다만 복무기간을 대폭 줄이게 되면

2020년대 젊은남성집단(현 중학생 이하)이 겪어야할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보상해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들은 기존 세대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강요받게 될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 시점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해당사항이 없는것이기도 해요.

지금도 남녀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지금 중학생 이하 남자어린이들은

군대갈 시점이 되면 지금보다 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네요.

여군이 간부로 가는 문제도 어느정도 연계가 되어있거든요.

그동안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남성상에다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입대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여군이 약간은 '잉여'취급을 좀 받은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5년내에 이런 것도 바꿔야합니다.

여군이 '필수적인 자원'으로 받아들여져야하는거죠.

실무부대에서도 바깥으로 돌릴게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여야해요.

이게 실현되어야합니다.

지금까지의 여군 간부 조직 확대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게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 정부의 국방정책방향은

기존의 국방개혁 레시피에 따르면서도

약간 양념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SM-3, SM-6도입을 통한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의 조기 구축은 오히려 쉬울 수 도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드보다 더 저항이 커야겠지만

중국의 태도 때문에라도 사드 찬성 여론이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고

게다가 사드에서 살짝 비껴나 있는 부분, 뭔가 대체재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사드보다는 저항감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테고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크게 어깃장 놓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무기간 단축은 보완책만으로 실현 가능할까 싶습니다.

만약 5년간 부대감편해야할 것은 단기간에 해버린다면

현 정부기간내에 복무기간을 감축해도 얼마간 무리가 없겠지만

인구절벽문제를 호되게 맞이할

다음 정부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복무기간 감축이 조정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도 있겠죠.

국방, 사드, SM-3, SM-6, 복무기간, 여군

# by MessageOnly | 2017/05/11 23:27 | ■ Marine Corps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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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담배피는남자 at 2017/05/11 23:33

한가지 보충하자면 사드던, SM3던 KAMD건간에...

표적을 인식하는 인공위성은 미제

Commented by nayuta at 2017/05/12 00:02

그러니까요 SM3야 말로 중국이 난리를 칠 물건 아니던가요? 사드는 반대하면서 SM3를 배치하겠다니 이게 뭔소린지...

Commented by 담배피는남자 at 2017/05/12 00:24

nayuta //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왜 한국이 감시하고 막아줘야 되냐며 지랄 떨던 놈들이 KAMD 운운하는 꼴은 정말 웃겼음

Commented by KittyHawk at 2017/05/11 23:39

병역 기간에 관해선 자문을 맡은 기관들이 더 이상 줄이는건 곤란하고 오히려 최소 2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전례를 생각하면 언급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더군요. 정 안 되겠으면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처럼 여자들도 징병해야 합니다.

Commented by 디스커스 at 2017/05/11 23:39

남성 병역 미필자에 한해, 2중국적을 허용하여 군대로 잡아들인다는 미친 발상도 나오는 판이더군요...ㅠㅜ. 스티븐 유급 페널티를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건 뭐 한국 남성이 둔전병인가요...

Commented by 제비갈매기 at 2017/05/12 02:12

그거라도 해도 늘어난다면 뭐 둔전병 맞지 않나요. 훈련보다 작업이 더 많았는데, 특히 저는 후방이라서 작업이 350일 이라면 훈련은 16일 정도...
ps: 병기본 숙달 같은 게 어디있겠습니까, 클레모어 설치 훈련 그딴 거 없고 오로지 삽으로 땅파고 풀 베러 나가는 것만. ㄱ-

Commented by kuks at 2017/05/12 00:55

다른 건 모르겠고 다층방어체계는 이번 정권의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언급되는 송영무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육군에 편중된 방어전략을 해군 등에 분산시킬 의도로 보이는데...

Commented by K I T V S at 2017/05/12 01:13

육군이 어쩔수 없이 줄어든다면 2020년 , 2030년 이후엔 확실히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은 더욱 심해지는 걸까요;;;
북한은 여전히 100만대군이기에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 걸까요;;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7/05/12 01:33

'사드'로 지랄 지랄했는데 ㅋㅋㅋ 그 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 체계는 오히려 은근슬쩍 들여와도 아무 문제도 없 -- 이거, 이거, 이거 ... 짱깨판 북풍 공작인가 ㅋㅋㅋㅋㅋㅋ

(난 이미 민방위도 죄다 모다 마쳤을 뿐이고 ,,, 군바리 시스템이나, 학교 시스템 같은 것을 자꾸만 뜯어 고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뿐이고..........)

Commented by 이글루시민 at 2017/05/12 05:56

일단 현재에 비해 부대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기동력과 화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Commented by fd at 2017/05/12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