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감형 가능성에 관하여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나온 정도만 놓고 생각해봅니다.

1심에서 5년 징역이 나왔는데요. 

2심에서 감형될 여지는 두 가지 정도 가능합니다. 

1. 무죄

뇌물공여죄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무죄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도 줄줄이 무죄가 됩니다. 

1심에서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그 근거가 그리 탄탄한 정도는 아닙니다. 재판 이전 예상 시나리오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결과를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도 된 것을 봐도 재판 결과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냈다고 봅니다. 모아니면 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죠. 

이것은 소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야하기 때문이죠. 

이게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뭘 근거로 삼았는지 아직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동안 뭔가 새로운 증거가 공개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성립할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확실한 게 있었으면 이미 백기를 들고 투항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뇌물사건은 공여자측이 뇌물공여사실을 줄줄이 풀어놓아서 수뢰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여자가 순순히 안 불고 있죠. 빼박캔트 증거가 있으면 공여사실을 부정하는 등 깡을 부릴 여지가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검찰에 협조하여 형을 감면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반대측도 증거력이 약한 건 마찬가지인겁니다. 이번에 뇌물공여죄가 유죄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정보력이나 발휘할 수 있는 권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이심전심, 염화미소'식의 묵시적 청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이게 문화체육부 장관 수준만 되었다고 해도 이게 명확하게 뇌물이라고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대통령과의 '정경유착' 프레임인 셈인데, 이 프레임을 깰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이기도 한 것이라는겁니다.

유죄가 나오기에도 무죄가 나오기에도 충분한 아슬아슬한 상태라고 봅니다. 둘 중 어떤 결론이 나왔더라도 '기술적'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 현재 프레임이 유지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되겠지요.



2. 집행유예 가능성.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3년 이하 징역을 받아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와버렸죠. 그러니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원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 3년 징역이 나오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때릴 수 도 있고 안 때릴 수 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이재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거나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자금지원을 했다든가 정신질환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자금지원을 지시했다든가 하는 루트 등이 있지만 다 불가능한 테크죠. 그리고 이런게 있었다면 애초에 1심에서 감경이 들어갔어야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부회장일 수 가 없는 거죠.

2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형기가 줄어들 마지막 찬스는 작량감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작량감경이 가능할까? 작량감경은 재판부에서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때렸으니 2심에서 원심의 1/2로 작량감경하면 2년6개월로 해서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한 테크트리입니다. 

하지만 작량감경 찬스는 딱 1번만 가능합니다. 1심에서 작량감경을 했다면 2심에선 작량감경 못합니다. 1심에서 썼으면 2심에서 못 쓰고, 1심에서 안 썼으면 2심에서 쓸 수 있는 그런겁니다. 1심, 2심 둘 다 안 쓸 도 있고요.

이번에 열거된 혐의 중 개별 파트 중에서 제일 쎈게 재산국외도피 혐의 였습니다. 재산국외도피가 50억원 이상이면 10년이상 징역을 맞기 때문에 만약 재산국외도피가 공소사실대로 받아들여졌다면 10년이상 징역형이 베이스로 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1심에서 5년이 나왔다는 것은 징역 10년짜리에 재판부가 작량감경 때려서 5년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1번만 사용가능한 작량감경 찬스를 소진해서 2심에서는 무죄테크밖에 답이 없게 되는데,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를 78억이 아니라 36억이라고 봤습니다. 이러면 징역 10년이상 짜리가 아니라 징역5년이상 짜리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 징역 5년 때린 것이 가중, 감경없이 법정형 최저로 때린 것일 수 도 있는겁니다. 이 경우의 수에 해당하게 될 지 여부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 확실해질겁니다.

만약 1심에서 작량감경 없이 징역 5년을 때린거면 2심에서 작량감경 찬스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심은 2심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도 있는 것이 되죠.
by MessageOnly | 2017/08/25 22:31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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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대범한 에스키모 at 2017/08/25 23:03
뾰롱 지식+1.
추가적으로 현상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감형부분만 설명되어 있어서 궁금해 질문해봅니다.
Commented by MessageOnly at 2017/08/25 23:20
그 범주에서는 세 가지죠. 가중도 가능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형기가 늘어나는 정도로 가중될 수 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가중 또는 감경 그런거없이 원심유지될 수 도 있는거구요. 본문에서는 감형 가능한 기술적 범위만 이야기한겁니다.
Commented by 대범한 에스키모 at 2017/08/25 23:44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블라디미르 at 2017/08/26 00:15
지원 받았던 정유라가 불었던게 의외로 크리티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심에서 정유라 증언이 뒤집어지면 또 모를일이겠죠
순실이 언냐가 큰 그림 그리고 2심에서 엎어치기를 노리는건지 아니면 그냥 모녀관계가 파탄나서 딸은 어미를 버리고 술술 자백하고 자기만 토낄려고 하는건지.....
Commented by clickon at 2017/08/26 10:01
그냥 2,3심 가면 징역 3년 집유 5년 테크를 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7/08/26 11:17
무슨 얼어죽을 집행 유예랍니까?

걍 5 년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2 심에서 새로운 증거랄까를 -- ㅋㅋㅋ 특검인지 떡검인지 일해라 ㅋㅋㅋ -- 찾아내서 20 년형 정도로 일이 커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성 따위 재기 불능 상태로 맹글어 버리기를.

(뇌물이나 쳐 멕이는 더러운 삼성)
Commented by 지옥열차 at 2017/08/26 11:49
그리고 삼성이 국내생산죽이고 미국으로본사뜨면 개잼이겠군요
Commented by 채널 2nd™ at 2017/08/26 14:09
광우병의 나라 미쿡으로 ㄴㄴ

걍 폐업 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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