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징계
2015/09/29   법원 "미성년자 성추행해도 무조건 해고는 안돼" 관련 [22]
2015/03/24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리우올림픽 참가 가능? [8]
2013/04/24   군 형법상 '동성간 간음죄' 명칭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20]
법원 "미성년자 성추행해도 무조건 해고는 안돼" 관련


오늘도 어김없이 '판사'가 공격대상인데

이런 기사가 뜰 경우 몇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1.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니냐?

2. 그거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거 아니냐?

3. 그거 서로 합의한거 아니냐?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넣어보면 판사 욕 할 것은 많이 없어지죠.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기사에서 나타나는 것만 봐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부원칙은 '사실상의 위력'일 뿐이지

법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회사의 내부원칙 중에 

'OO당 지지자는 100% 퇴출'

'신년 행사 때 전년 성과미달성자는 빠따로 쳐맞는다'

'아이폰쓰면 적발 즉시 퇴사조치'

이런게 '실제로는'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런 '내부원칙'이 오랫동안 실제로 작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원칙이 '해고'의 근거로 작용할 수 는 없는 것이거든요. 




내부원칙이 해고의 법적근거가 되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어야합니다. 

만약에 사측과 노조가 '미성년자 성범죄자-> 징계해고' 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그 규정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 될 부분이겠죠.
(생각해보면 노조측에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겁니다만 ...)

아마 이게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았을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거죠.



판사까지 갈 것도 아니고

이미 노무사 수준에서 각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 나온거죠. 


사회통념까지 나오고

'신용과 명예실추'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고작 그 정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징계해고로 내세울 만한 근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호한 근거를 내세운 것은 징계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그만큼 불비했다는 반증입니다. 


간단한겁니다. 

저 사람이 미성년자성범죄자건 아니건간에

징계해고를 하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근거해야한다는 겁니다. 





사회통념, 회사의 신용과 명예실추가 실제로 있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입증해야하는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그걸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일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먹혀들지 않은 거죠.




재판부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오히려 피사용자 입장이 대다수일 누리꾼 입장에서는 찬사를 보내야 마땅한 겁니다. 

회사 내부에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해고가 꾸준히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 내부원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가져올거 아니면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




사회통념, 회사의 신용과 명예실추를 근거로

'너 해고' 

가 쉽게 인정된다고 하면 말이죠

회사에서는 지금보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열거한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일단 말은 되거든요.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네 저거?'

'머리 모양이 대체 저게 뭐야?'

'걸핏하면 무단횡단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

'퇴근했다고 술을 저렇게 퍼마시다니 회사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이런 걸 가지고 자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거는 '억울한'일까지는 아니고 '뻔뻔한' 일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걸 인정하면 억울한 사람 속출하게 되는겁니다. 

지금 누리꾼들 반응대로 하면 말이죠. 

법원이 사용자측에 서서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도 웬만하면 정당화해주는 겁니다.






분명 해고 쉽게한다고 난리났던게 불과 한 달도 안되었죠?

해고를 밥먹듯이할 것이라고 그 난리였는데...

실제로는 해고가 이렇게 어렵(려웠)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적으론 말이죠)

쉬운해고 한다고 난리던 누리꾼들이 

오늘은 해고 못하게 한다고 난리;

법대로 판결한 판사가 로리콘되버렸죠. 지금.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 사건이 '벌금 700만원'정도로 끝난 것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게 징역X년에 집행유예X년 정도였으면 말끔하게 징계해고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00% 해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보면

징계해고로 인정되는 보통의 수준은

형사상 '금고'이상 나올 때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워낙 잦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사건은 별로 심의한다는 단서도 달려있고요. 

근데 저 경우는 벌금 700만원 정도로 끝났으니

그런 수준의 형사처벌만으로는 당연퇴직처리하기가 곤란해진 것이겠지요. 



미성년자 성추행은 물론 죄질이 나쁜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회사에 두지 않으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용자 빙의하면 저도 해고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런 내용을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되는겁니다. 
by MessageOnly | 2015/09/29 17:31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22)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리우올림픽 참가 가능?

연합뉴스 링크


국제수영연맹 링크

2014년 9월 3일 기준이니까 일단 아시안게임 메달은 모두 날아갔네요. 

아무튼 18개월. 리우올림픽 출전 자체는 가능한 상황.



근데 이게 아직 끝난게 아니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남아있습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6.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의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장정지 기간만을 고려하면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겠지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냐가 문제죠. 

이제 관건은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선발할 것인가가 됩니다. 

규정을 고치고 선발하는 것으로 갈 것인가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것인가)

규정을 준수하여 선발하지 않는 길로 갈 것인가 (+박태환을 차라리 지금 은퇴시켜버릴것인가)


FINA에서 출장정지 24개월 때렸으면 대한체육회에서 부담이 없었을것인데....

이거 아주 재미있게 되었네요. 





by MessageOnly | 2015/03/24 02:34 | ■ 출처는 모르지만.. | 트랙백 | 덧글(8)
군 형법상 '동성간 간음죄' 명칭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1. 최근 모 의원에 의해 촉발된 '동성간 간음죄' 명칭에 대한 논란을

'군대내의 동성애를 뿌리뽑고 게이를 척결하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발의된 내용을 찬찬히보면 그런 접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할 부분은

지금 논란은 군내 동성애를 허용 불허용의 단계에서 논의를 하자는게 아니라

일단 불허로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 불허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을 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 이걸 두고  잘했다. 잘못했다. 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2. 개정 법령상 '용어사용'이 문제다.

라는 겁니다. 


기존 군형법은

제92조의5(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군형법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은 '군인'이라고 보시면 됨.



기존 법령의 '계간'이라는 말은

단어자체에 '남성간의 성기-항문을 사용하는 성교행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비하의 의미냐는 논란은 제껴두고요.)

근데 개정 법령의 '항문성교'라는 말에는 '남성간' 혹은 '동성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문성교'라고만 되어있지, 그 주체나 객체에 대한 부분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 즉, '군인'이면 OK.

항문성교는 '남남'도 가능하지만, '남녀'간에도 가능한 거....다들 아시죠?

기존 법령의 원래 형태는 '동성간의 간음행위(계간이라고 표현한)'를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개정 법령에 따르게 되면 동성간, 이성간 '항문성교행위'를 처벌하는게 되버립니다. 

원래형태는 '남성간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 개정 법령을 밀어붙이면 

남녀군인간 합의하 성기성교행위는 합법인데, 남녀군인간 합의하 항문성교행위는 불법인 요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거...거긴 안돼!  처..처벌 받아버렷!'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에서는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는 사람 처벌. (당한 사람은 그냥 피해자. 불벌.)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에서는 강제성 없이 항문성교하는 사람 처벌. (삽입당한 사람......처벌요? 불벌요?)

* '구강, 손가락 이야기가 없으니... 합의하에 구강성교하는 건 합법이란 소린가?!' 가 나올 수 도 있지만
그 경우는 '그 밖의 추행'으로 포섭되겠지요.



기존 군형법을 비교해서 보면

제92조의2(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그러니까 '군인'에 대하여


기존 제92조의2는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구강, 항문...이런 언급이 없이 과거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였던 것 때문에 객체가 남성인 때에는 부득이 '추행'으로만 처벌해야하는 것 때문에 '강제추행'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형법이 한꺼번에 개정되면서 군 형법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유사강간'이라고 내용을 바꾼 것이죠.


비유하여 말하면 92조의2는 '강간' 92조의6은 '화간'인 셈인데, 화간도 처벌한다는 거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항문, 구강 등등)를 처벌한다는 것인데...

조문을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해놔서

해석상 '군인 대해 항문성교를 사람' 그러니까 삽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존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존에는 삽입한 사람이나 삽입당한 사람 둘다 처벌이었는데, 개정 조문의 문장구조는 삽입한 사람을 처벌하고 삽입당한 사람은 불벌하는 것처럼 해석될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군 형법상 조문 개정은 형법 조문 개정에 따라 깊은 고민없이 단어만 고치게 된 것인데 고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인 셈이죠.




3. 동성애를 허용하든 불허용하든 그건 나중문제고, 6월 19일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근데 의미가 기존과 달라져버린 법령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가 '기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덧붙여 앞으로는 '남남' 뿐만 아니라 여군이 늘어나서 '여여'도 문제가 될 것이고

'남녀'도 문제가 될 것이이지만, 현재 그런 논의까지 다 거쳐서 개정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일단은 의미가 변형된 용어를 원래 형태에 맞게 바꿔놓고' 

그런 논의는 추후에 다시 합시다.......

...라는게 이번에 발의한 모 의원의 의도라고 봅니다.

뭐 주장 자체는 크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수정해놓고, 본질적인 부분은 천천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는 것이니까요.





근데 시선을 끌게 된 것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대충 '동성간 간음죄'로 하자고 한 건데....

앞서 본대로 '계간'을 단순히 '항문성교'로 옮긴 것과, 조문의 문장구조가 문제인 셈이니

'추행'을 굳이 '동성간 추행'으로 바꾸지 않아도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항문성교'를 '남성간 유사성교'로 바꾼다든가, 문장구조를 바꾸어서 '둘 다' 처벌받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가요. 





4. '동성'이 문제인가 '성애'가 문제인가

군당국에서는 '동성애자'는 허용합니다. 입대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로 차별하지 않고 '문제'일으키지 않고 복무하게 하도록 하는게 방침입니다. 

다만 문제 삼는 것은 '성행위'.

본인의 속성이 '동성애자'라거나 '연애'를 하는 건 안 건드리겠고, 비밀보장도 해주겠지만...

'성애'만큼은 하지마라는 것.

눈 맞추는 건 아무래도 좋은데 배 맞추는건 하지마라는 거죠.


< 국방부 입장 >





5. 현재 헌재 입장을 보면

기존 군형법 조항(계간 시절)이 합헌이라는 겁니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법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해도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일부 위헌 의견도 있는데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a. 강제로한 행위인지 강제성 없는 행위도 다 포함인지 불분명한걸? 이거 법원에서 알아서 해석하라고?

b.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한다는것인지 군인이 비군인을 상대로 한다는것인지 영내에서 한다는건지 영외에서 한다는거지 그런거 하나도 없네? 좀 명확하게 해야하는거 아냐?

...처럼 '강제성, 주체, 객채, 행위장소' 등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일 따름입니다.

'성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 헌법재판소 입장 >




5. 이성간 성애와 동성간 성애의 불공정함.

위에서 '남녀군인간 성기성교행위는 합법인데, 남녀군인간 항문성교행위는 불법인 요상한 상황이 되버립니다.'

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성간 성애에 대한 규제는 행정적으로 가하는 '징계'입니다. 

군형법에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에 하는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성간 직위를 이용하거나 폭력, 위계를 이용한 성행위는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고요.)

근데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동성간(남성) 성애'에 대한 규제는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건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의원의 말대로 '여군'이 증가세에 있으므로 '여여'관계의 성애도 '군 형법'상의 처벌대상으로 할 것인지

남-녀 관계의 성애도 현재 '징계'대상에서 '처벌'로 올릴 것인지 논의가 좀 있어야겠죠.

반대로 이성간의 성애를 '징계'대상으로 보는 것처럼 동성간의 성애도 '징계'대상으로 낮추자는 논의도 가능하겠고요.

단,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논의'는 6월에 시행되버리는 약간 부적절한 조문을 일단 고쳐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by MessageOnly | 2013/04/24 23:15 | ■ 水去一人生 | 트랙백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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